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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가덕신공항 결정 촉구 건의문 청와대에 전달“대한민국의 희망 가덕신공항 건설,
천경태(오동) 기자  |  cjstkdgus47@daum.net
승인 2020.07.25  11:11:39
   
 

◈ 24일(금) 10:00, 부산시·구(군)의회 청와대 앞에서 가덕신공항 결정 촉구 합동 기자회견

◈ 신상해 의장 “지금 가덕신공항 결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새롭게 도약할 기회 놓치게 돼”

◈ 김진 수영구의회 의장·구군의회 대표 “공정한 검증 통해 가덕신공항 신속 결정 촉구”

◈ 시의회, 국무총리실 검증결과 조속 발표 압박 및 가덕신공항 시민 염원 확산 방침

 부산시의회(의장 신상해)가 가덕신공항 결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시의회는 24일(금)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구·군의회와 합동으로 가덕신공항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청와대 이기헌 시민참여비서관을 통해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합동 기자회견은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것을 촉구하고 가덕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과 김진 구·군의회 대표를 비롯해 시의회 의장단, 구·군의회 의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건의문을 낭독하고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를 펼치며 가덕신공항에 대한 염원을 알렸다.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시의회와 구·군의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공동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 한 목소리로 풀뿌리 민의를 직접 전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신상해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800만 부·울·경 지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안고 천신만고 끝에 출발한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검증이 공회전만 거듭할 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와 구·군의회가 지역민의 애끓는 심정을 전하고자 여·야를 넘어 하나로 뜻을 모았다”고 말하고 “수도권 중심주의에 젖은 국토부의 탁상행정으로 지난 20여 년간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가덕신공항을 이번에 결정하지 못하면 부·울·경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진 수영구의회 의장도 구·군의회를 대표해 “지난 20여년간 제대로 된 신공항 하나만을 염원했지만 수도권 일극체제에 밀려 현재까지도 꿈으로만 남아있다”고 말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검증을 통해 김해공항 확장은 안 된다는 결론을 내고 안전하고 24시간 운영가능한 가덕신공항을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합동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조속 발표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가덕신공항 건설에 대한 부·울·경 지역민의 염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 건의문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하고 산업·교통·교육 등의 국가기반시설을 평등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우리 부산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어떠한가. 지역경제는 기반시설 부족과 정책적 소외로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었으며, 일본 무역전쟁·코로나19 등 유례없는 대외적 위기 속에서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그뿐 아니라 젊은 인재들은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너도나도 수도권으로 몰려들어 지역의 경쟁력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신공항 건설은 지역의 경제체질을 바꾸고, 물류 인프라를 강화하며, 우수한 기업과 인재를 유치한다는 지역 생존의 당위성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기존 김해공항은 물론, 김해공항을 확장해도 구조적·태생적으로 불가능한 역할이다.

무엇보다 공항을 직접 이용할 부울경 시·도민이 김해는 불가능하며 가덕신공항이어야 한다고 20여년간 절절하게 호소함에도, 국토부는 여전히 탁상행정으로 가부를 논하고 있다.

언제까지 애끓는 심정으로 가덕신공항을 부르짖어야 하는가.

역대 정부마다 수도권 집중문제의 심각성을 말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동남권신공항 건설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는 여전히“수요가 어떠하니, 기존공항 확장으로도 충분하니, 대안은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이 말뿐인 허울이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여간 진행하고 있는 김해신공항 적정성 검증은 안전·소음·환경·확장성 등 공항시설의 문제점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공항시설의 결함 유무가 아니라, 정부가 신공항 건설을 통해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과연 김해신공항으로 그 역할이 가능한지 정부의 공식적 답변을 요청한다.

이제는 말이 아닌,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다.

최근 지역 정치권, 경제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은 김해신공항 건설을 반대하고, 가덕신공항 정책 결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왔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은 그 뜻을 총 결집하여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350만 부산시민의 풀뿌리 민의를 대변하고자 한다. 부산광역시 의회와 16개 구·군 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가덕신공항에 대한 지역의 민의를 충분히 반영해라.

하나. 정부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김해신공항 검증 결론을 발표하라.

하나. 김해신공항 부적정 결론 즉시, 가덕신공항 건설을 결정하라.

2020. 7. 24.

부산광역시 의회 및 구·군 의회 의원 일동

모두발언

(신상해 의장)

시·구군의회 합동 가덕신공항 결정 촉구 기자회견

2020.7.24.(금) 10:00, 청와대 사랑채 앞

○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 오늘 우리는, 비상(非常)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 800만 부·울·경 지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안고
천신만고 끝에 출발한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검증이
벌써 8개월째, 공회전만 거듭할 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 오로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총리실의 검증결과만 기다려온
800만 부·울·경 지역민들의 실망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 이에 오늘, 부산시의회와 부산 구·군의회가
“가덕신공항 결정”을 촉구하는
800만 부·울·경 지역민의 애끓는 심정을 전하고자
여·야를 넘어, 하나로 뜻을 모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검증결과 발표 지연의 책임은 국토부에 있다!]

○ 먼저, 검증결과 발표가 이처럼 지연된 책임은
오로지,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힙니다.

○ 국토부는 지난해 국무총리실 검증 합의 이후
안전, 소음, 환경, 확장성 등 김해신공항의 문제점이 드러날 때마다
마치 ‘땜질’하듯 수정안을 제출하며 검증에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 김해신공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이 같은 국토부의 행태는
지역 무시, 지역 홀대라는 수도권 중심주의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가균형발전의 대의를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인
가덕신공항의 의미를 축소, 왜곡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가덕신공항은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 국토부 관료와 일부 수도권이 말하듯,
가덕신공항은 부·울·경만의 꿈이 아닙니다. 미래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 수도권 중심주의에 젖은 국토부의 탁상행정으로 지난 20여 년간,
가덕신공항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 수도권 쏠림현상은 나날이 심화하고 있고
지역은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가덕신공항은 수도권 초집중, 집값 폭등, 저출산, 지방소멸로 이어지는
망국적인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현 정부가 약속한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을 앞당길 결정적 계기입니다.

○ 또 가덕신공항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포스트코로나 뉴딜사업으로써
추락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도약할 발판이 될 것입니다.

○ 지금, 가덕신공항 건설을 결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이제는 청와대가 결단하고 대답해야 한다!]

○ 부·울·경 800만 지역민은
참으로 오랫동안 설득하고, 호소하고, 기다려 왔습니다.
무려 20여 년의 시간입니다.

○ 이제는 청와대가,
부·울·경 아니 전남을 포함한 1,000만 남부권 지역민의 목소리에
대답해야 합니다.

○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은 결정의 시간입니다.
이번만큼은 기필코 가덕신공항의 꿈이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결단해 주십시오.

모두발언

(김진 수영구의회의장)

시·구군의회 합동 가덕신공항 결정 촉구 기자회견

2020.7.24.(금) 10:00, 청와대 사랑채 앞

○ 저는 부·울·경 시·도민들의 민의를 대표해서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전 국민들께 제대로된 관문공항을 염원하는 지역민들의

애끓는 심정을 담아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 국토부는 김해공항을 고쳐서 신공항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총리실에서 이것이 신공항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한지 1년이 넘도록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해공항 확장계획은

그동안 전문기관이 7차례에 걸쳐 용역을 했지만,

모두 신공항으로서 불가능 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한, 지난해 부·울·경이 함께 검증한 결과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끝까지 김해공항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 우리는 수많은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 2002년 김해 돗대산 항공기 추락사고를 기억합니다.

공항을 지을 때 양보할수도 타협할수도 없는 제일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김해공항은 산악지형과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24시간 운영도 불가능하고, 자유롭게 확장할수도 없습니다.

○ 지난 20여년간 제대로된 신공항 하나만을 염원했지만,

수도권 일극체제에 밀려 현재까지도 꿈으로만 남아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 간절한 염원을 담아 간곡히 요청합니다.

정부는 제대로 검증해 주십시오. 조속히 검증결과를 발표해 주십시오.

공정하고 신속한 검증을 통해 김해공항 확장은 안된다는 결론을 내고,

무엇보다 안전하고, 24시간 자유롭게 전 세계 어느 도시에도 갈 수 있는

가덕신공항으로 결정해 주십시오.

○ 오늘 이 자리를 이후로 우리 16개 구군의원들은

여기 모인 시의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행동해 나갈 것입니다.

끝까지 국민들을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부·울·경 지역민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고,

지역이 골고루 잘살게 되어 진정한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가덕신공항 건설!!!! 결단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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