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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제1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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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31  11:59:12

- 1. 스포츠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 2.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 -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30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스포츠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 국무총리(주재) 교육부․과기부․국방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2․법무부․행안부․문체부2 차관, 통계청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경찰청 차장, BH 정무비서관

◈ 스포츠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 (문체부)

□ 정부는 7월 16일 스포츠선수 인권침해 조치상황을 점검한 것을 토대로 오늘 회의에서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먼저, 故 최숙현 선수 사건 관련 문체부 특별조사단의 중간 조사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ㅇ 조사결과, 故 최숙현 선수의 피해 신고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와 대한철인3종협회 등 체육단체의 부실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등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 정부는 체육계의 제 식구 감싸기와 폐쇄적인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고질적 인권침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과제들과 체육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논의하였습니다.

ㅇ 사건 발생시 신고·조사·처벌과 피해자보호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인권보호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8월 중 출범하고, 기존 체계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나아가,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 신속 이행 추진* △지도자 자격 관리 강화 등 체육계 시스템 전반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10대 핵심과제 선정, 민간위원을 포함한 확대 이행점검회의 통해 이행상황 점검

□ 정총리는 최근 육상 기대주 양예빈 선수의 코치와 동료들에 대한인터뷰*를 언급하며, “체육계가 그간 국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기쁨을 주어온 것처럼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다시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쇄신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가장 닮고 싶은 사람, 롤모델은 코치들이며,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 역시 코치들과 훈련동료들”

ㅇ 이와 함께, “이미 드러난 문제점과 최종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조속히 국민들께 스포츠 인권보호대책을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 (환경부)

□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불확실성이 커진 국내 재활용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고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3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들을 조속히 집행하고, 수거가 불안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수거중단 사태를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 재활용산업육성융자(900억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자금(70억원), 소재기업지원자금(10억원)

ㅇ 또한, 생산·배출·재활용 전 단계에서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고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 정총리는 “재활용품 수거의 불안정은 국민 일상생활의 불편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정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선제적인 준비를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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