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5개 사업장 조사, 45개 사업장에 공사중지, 이행조치, 수사의뢰, 과태료부과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 2020년 상반기에 235개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조사하여 협의내용 미이행 및 위반사항이 확인된 45개 사업장에 법적 조치를 하였다.
○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는 환경영향저감방안 등 협의내용을 사업자가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 상반기 조사결과, 조사대상 사업 235개 중 공사중지 3건, 이행조치 24건, 수사의뢰 3건, 과태료 15건으로 총 45개 사업장에 법적조치를 하였다.
○ 폐수 배출시설 협의기준을 약 23.8배 초과한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장, 이식대상 수목을 대량 훼손한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장 등 3개 사업장에 공사중지 및 이행조치를 요청하였으며,
○ 토사유출 저감을 위한 침사지 설치 미흡, 대기 협의기준 초과, 비산먼지 저감시설 관리 미흡 등으로 2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조치 요청하였다.
○ 또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전부 또는 일부 미실시, 변경협의 전 사전공사, 조치명령 미이행한 18개 사업장에 대해 고발(수사의뢰)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금년 하반기 이후에도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승인기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 또한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붙임 |
| 2020년 상반기 협의내용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사업장 목록 |
| 1. 공사중지 요청 사업장 | ||||
| 번호 | 사업명 | 사업장소재지 | 사업유형 | 조치사유 |
| 1 | 함양-울산(창녕-밀양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 경남 창녕군 남지읍 시남리~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 도로건설 | 터널폐수 배출시설 협의기준 초과 (COD 1.3배, SS 23.8배 초과) |
| 2 |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지개리(국도79호선)~동읍 덕산리(국도25호선) | 도로건설 | 변경협의 전 사전공사 (이식수목 90%훼손) |
| 3 | 양산 사송지구 택지개발사업 |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일원 | 도시개발 | 멸종위기종 Ⅱ급 담비, 고리도롱뇽 발견 |
| 2. 이행조치 요청 사업장 | ||||
| 번호 | 사업명 | 사업장소재지 | 사업유형 | 조치사유 |
| 1 | 울산시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공사 | 울산시 남구 성암동 153 | 폐기물 및 분뇨 | 대기협의기준 초과 |
| 2 | 의령 대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경남 의령군 대의면 추산리 산93번지 일원 | 산업단지 | 사전공사관련 |
| 3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생곡지구 개발사업 | 부산 강서구 생곡동 일원 | 특정지역 (산업단지) | 수질정화용 생태습지 미조성 등 |
| 4 | 거제 채석단지 지정 | 경남 거제시 동부면 부춘리 산71-1번지 일원 | 토석채취 | 침사지 관리 미흡 등 |
| 5 |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 | 경남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610번지 일원 | 체육시설 | 수질 목표농도 관리 미흡 |
| 6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개발사업 | 부산 강서구 구랑, 미음, 범방동 일원 | 특정지역 (산업단지) | 저류지 운영 미흡 등 |
| 7 | 함양-울산(합천-창녕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 경남 합천군 용주면 장전리~경남 창녕군 남지읍 시남리 | 도로건설 | 소음진동관리 미흡 |
| 8 | 거창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 경남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산13번지 일원 | 체육시설 | 토사유출로 인한 탁수현상 발생 |
| 9 | ㈜월산 마산공장 폐기물소각시설 | 경남 함안군 칠서면 대치리 칠서지방산업단지 4B 7L | 폐기물처리시설 | 대기협의기준 초과 |
| 10 | 죽도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재협의) | 경남 거제시 장평동 및 사등면 사곡리 일원 | 산업단지 | 대기협의기준 초과 |
| 11 | 김해테크노밸리 조성사업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송현리 310 | 산업단지 | 건강영향 평가대상물질에 대한 관리방안 미수립 |
| 12 | 의령 리온컨트리클럽 조성사업 | 경남 의령군 칠곡면 내조리 산113번지 일원 | 체육시설 | 비점오염원 관리 미흡 |
| 13 | 신불산군립공원 조성사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알프스리 311번지 일원 | 관광단지 | 수목이식 미흡 |
| 14 |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지개리(국도79호선)~동읍 덕산리(국도25호선) | 도로건설 | 방류수 수질검사 미실시 등 |
| 15 |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일원 | 도시개발 | 법정보호종 발견 등 |
| 16 | 양산 주진·흥등지구 도시개발사업 | 경남 양산시 주진동 365번지 일원 | 도시개발 | 비상방진벽 철거 등 대기관리 미흡 |
| 17 |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지개리(국도79호선)~동읍 덕산리(국도25호선) | 도로건설 | 녹화 및 침사지 미흡 등 |
| 18 | 마산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인곡리 134번지 | 폐기물 및 분뇨 | 대기협의기준 초과 |
| 19 | 함양-울산(창녕-밀양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 경남 창녕군 남지읍 시남리~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 도로건설 | 지하수맥 교란 등 |
| 20 |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임랑리, 반룡리 일원 | 산업단지 | 사업장 폐기물 처리 계획 미수립 |
| 21 |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명암리 일원 | 산업단지 | 비산먼지 관리 미흡 |
| 22 | 김해 대동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경남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500번지 일원 | 산업단지 | 소음진동관리 미흡 |
| 23 | 양산 어곡골프장 조성사업 | 경남 양산시 어곡동 산283-6 일원 | 체육시설 | 인근 하천오염 발생 등 수질관리 미흡 |
| 24 | 강동 골프장 조성사업 | 울산 북구 어물동 산 43번지 | 체육시설 | 토사유출 관리미흡 등 |
| 3. 고발(수사의뢰) 사업장 | ||||
| 번호 | 사업명 | 사업장소재지 | 사업유형 | 조치사유 |
| 1 | 안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 경남 창녕군 영산면 서리상촌길 94 | 산업단지 | 사후환경영향조사 전부 미실시 |
| 2 | 창녕 하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경남 창녕군 창녕읍 하리 25-1 | 산업단지 | 사후환경영향조사 전부 미실시 |
| 3 | 안정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2공구)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 940 | 산업단지 | 사후환경영향조사 전부 미실시 |
| 4. 과태료부과 사업장 | ||||
| 번호 | 사업명 | 사업장소재지 | 사업유형 | 조치사유 |
| 1 | 매곡중산지구도시개발사업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795-74 | 도시개발 |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 |
| 2 | 김해테크노밸리 조성사업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송현리 310 | 산업단지 |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 |
| 3 | 서동산업㈜ 석산개발사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산217번지 일원 | 토석채취 |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 |
| 4 | ㈜삼보산업 석산증설사업(재협의) | 경남 함안군 대산면 옥열리 산75-8번지 일원 | 토석채취 |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 |
| 5 | 의령 대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경남 의령군 대의면 추산리 산93번지 일원 | 산업단지 | 변경협의 전 사전공사 |
| 6 | 의령 대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경남 의령군 대의면 추산리 산93번지 일원 | 산업단지 | 조치명령 미이행 |
| 7 | 진해시 일반폐기물매립장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 폐기물 |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 |
| 8 | 의령 대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추산리 347 | 산업단지 | 조치명령 미이행(2차) |
| 9 | 신불산군립공원 조성사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 체육시설 |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 |
| 10 |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선천북로 63 | 도시개발 |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 |
| 11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보배연구지구조성사업 | 부산광역시 연제구 황령산로 599 | 특정지역개발 |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 |
| 12 |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화천리 128-5 | 도로건설 | 변경협의 전 사전공사 |
| 13 | 정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 예상, 화개리 일원 | 산업단지 |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 |
| 14 | 밀양 제대농공단지 조성사업 | 경남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608번지 일원 | 산업단지 |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 |
| 15 |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화천리 128-5 | 도로건설 | 조치명령 미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