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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사회일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 공사중지 등 조치
천경태(오동) 기자  |  cjstkdgus47@daum.net
승인 2020.08.04  16:16:30
   
▲ 낙동강유역환 경 청

◇ 235개 사업장 조사, 45개 사업장에 공사중지, 이행조치, 수사의뢰, 과태료부과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 2020년 상반기에 235개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조사하여 협의내용 미이행 및 위반사항이 확인된 45개 사업장에 법적 조치를 하였다.

○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는 환경영향저감방안 등 협의내용을 사업자가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 상반기 조사결과, 조사대상 사업 235개 중 공사중지 3건, 이행조치 24건, 수사의뢰 3건, 과태료 15건으로 총 45개 사업장에 법적조치를 하였다.

○ 폐수 배출시설 협의기준을 약 23.8배 초과한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장, 이식대상 수목을 대량 훼손한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장 등 3개 사업장에 공사중지 및 이행조치를 요청하였으며,

○ 토사유출 저감을 위한 침사지 설치 미흡, 대기 협의기준 초과, 비산먼지 저감시설 관리 미흡 등으로 2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조치 요청하였다.

○ 또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전부 또는 일부 미실시, 변경협의 전 사전공사, 조치명령 미이행한 18개 사업장에 대해 고발(수사의뢰)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금년 하반기 이후에도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승인기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 또한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붙임

 

2020년 상반기 협의내용 미이행 및 법령 위반 사업장 목록

1. 공사중지 요청 사업장

번호

사업명

사업장소재지

사업유형

조치사유

1

함양-울산(창녕-밀양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경남 창녕군 남지읍 시남리~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도로건설

터널폐수 배출시설 협의기준 초과

(COD 1.3배, SS 23.8배 초과)

2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지개리(국도79호선)~동읍 덕산리(국도25호선)

도로건설

변경협의 전 사전공사

(이식수목 90%훼손)

3

양산 사송지구 택지개발사업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일원

도시개발

멸종위기종 Ⅱ급 담비, 고리도롱뇽 발견

2. 이행조치 요청 사업장

번호

사업명

사업장소재지

사업유형

조치사유

1

울산시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공사

울산시 남구 성암동 153

폐기물 및 분뇨

대기협의기준 초과

2

의령 대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경남 의령군 대의면 추산리 산93번지 일원

산업단지

사전공사관련

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생곡지구 개발사업

부산 강서구 생곡동 일원

특정지역

(산업단지)

수질정화용 생태습지 미조성 등

4

거제 채석단지 지정

경남 거제시 동부면 부춘리 산71-1번지 일원

토석채취

침사지 관리 미흡 등

5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경남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610번지 일원

체육시설

수질 목표농도 관리 미흡

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개발사업

부산 강서구 구랑, 미음, 범방동 일원

특정지역

(산업단지)

저류지 운영 미흡 등

7

함양-울산(합천-창녕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경남 합천군 용주면 장전리~경남 창녕군 남지읍 시남리

도로건설

소음진동관리 미흡

8

거창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경남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산13번지 일원

체육시설

토사유출로 인한 탁수현상 발생

9

㈜월산 마산공장 폐기물소각시설

경남 함안군 칠서면 대치리

칠서지방산업단지 4B 7L

폐기물처리시설

대기협의기준 초과

10

죽도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재협의)

경남 거제시 장평동 및 사등면 사곡리 일원

산업단지

대기협의기준 초과

11

김해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경남 김해시 진례면 송현리 310

산업단지

건강영향 평가대상물질에 대한 관리방안 미수립

12

의령 리온컨트리클럽 조성사업

경남 의령군 칠곡면 내조리 산113번지 일원

체육시설

비점오염원 관리 미흡

13

신불산군립공원 조성사업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알프스리 311번지 일원

관광단지

수목이식 미흡

14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지개리(국도79호선)~동읍 덕산리(국도25호선)

도로건설

방류수 수질검사 미실시 등

15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일원

도시개발

법정보호종 발견 등

16

양산 주진·흥등지구 도시개발사업

경남 양산시 주진동 365번지 일원

도시개발

비상방진벽 철거 등 대기관리 미흡

17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지개리(국도79호선)~동읍 덕산리(국도25호선)

도로건설

녹화 및 침사지 미흡 등

18

마산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인곡리 134번지

폐기물 및 분뇨

대기협의기준 초과

19

함양-울산(창녕-밀양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경남 창녕군 남지읍

시남리~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도로건설

지하수맥 교란 등

20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임랑리, 반룡리 일원

산업단지

사업장 폐기물 처리 계획 미수립

21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명암리 일원

산업단지

비산먼지 관리 미흡

22

김해 대동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경남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500번지 일원

산업단지

소음진동관리 미흡

23

양산 어곡골프장 조성사업

경남 양산시 어곡동 산283-6 일원

체육시설

인근 하천오염 발생 등 수질관리 미흡

24

강동 골프장 조성사업

울산 북구 어물동 산 43번지

체육시설

토사유출 관리미흡 등

3. 고발(수사의뢰) 사업장

번호

사업명

사업장소재지

사업유형

조치사유

1

안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경남 창녕군 영산면 서리상촌길 94

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전부 미실시

2

창녕 하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경남 창녕군 창녕읍 하리 25-1

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전부 미실시

3

안정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2공구)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 940

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전부 미실시

4. 과태료부과 사업장

번호

사업명

사업장소재지

사업유형

조치사유

1

매곡중산지구도시개발사업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795-74

도시개발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

2

김해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경남 김해시 진례면 송현리 310

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

3

서동산업㈜ 석산개발사업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산217번지 일원

토석채취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

4

㈜삼보산업 석산증설사업(재협의)

경남 함안군 대산면 옥열리 산75-8번지 일원

토석채취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

5

의령 대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경남 의령군 대의면 추산리 산93번지 일원

산업단지

변경협의 전 사전공사

6

의령 대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경남 의령군 대의면 추산리 산93번지 일원

산업단지

조치명령 미이행

7

진해시 일반폐기물매립장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폐기물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

8

의령 대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추산리 347

산업단지

조치명령 미이행(2차)

9

신불산군립공원 조성사업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체육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

10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선천북로 63

도시개발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

11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보배연구지구조성사업

부산광역시 연제구 황령산로 599

특정지역개발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

12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화천리 128-5

도로건설

변경협의 전 사전공사

13

정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 예상, 화개리 일원

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

14

밀양 제대농공단지 조성사업

경남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608번지 일원

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

15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화천리 128-5

도로건설

조치명령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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