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18일부터 부두직통관* 컨테이너 수입검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인적(人的) 검사 중심에서 컨테이너 검색기 기반의 과학장비 검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 컨테이너에 내장된 상태로 입항전 또는 입항후 수입신고 등을 한 화물 중 부두내에서 수입신고 등의 수리 후 부두밖 컨테이너장치장을 경유 하지 않고 화주의 공장 등으로 직행하는 것으로 물류 비용과 통관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됨
세관은 마약 및 국민안전 위해물품, 위조상품 등을 적발하기 위해 수입화물을 선별해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ㅇ특히, 부두직통관 검사는 부두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화물이 컨테이너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수입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일부 발췌검사를 실시할 경우 이를 악용한 범죄행위(일명 알박기, 커텐치기 등) 등이 발생할 수 있다.
ㅇ또한 컨테이너 전량 적출검사*의 경우 내장품을 적출한 후 재적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 소요시간과 화주의 검사 비용 부담으로 수입검사에 어려움이 제기되어 왔다.
* 통상 건당 100만원 이상의 적출입 비용과 2일 이상의 통관시간 소요
금번, 컨테이너 검색기를 활용한 수입검사는 X-ray 투시를 통해 컨테이너 내부의 화물을 사전 판독함으로써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뿐만 아니라, 수입신고 이외 물품, 세율차이가 많은 물품의 허위신고 예방 등 수입신고의 정확성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X-ray 검색 이후 위험도가 낮은 화물은 컨테이너 전량적출검사를 일부발췌검사로 변경하여 화주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ㅇ또한, 중소 수입업체의 컨테이너 검색기 검사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제 중소기업이 부담한 검사 비용의 90% 수준은 세관에서 지원*된다.
* 검사비용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 구체적 내용은 보도자료(“관세청, 중소기업 수출입화물 검사 비용 지원 개시”, ’20.6.17일) 참조
과학장비 기반 수입검사는 부산항 신선대 부두(운영사: 부산항터미널)에서 약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부산항 전역 및 전국세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ㅇ향후, 수입검사 사례들을 분석하고 X-ray 검색만으로 수입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패턴을 발굴하여 부두직통관 컨테이너 수입검사의 효율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부산본부세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물동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