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방역 사수해야 대한민국 전체 안전 지킬 수 있어"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법적 대응"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길"
-"감염병 방역 상황, 공권력이 국민 보호 역할 다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서울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코로나19 수도권 재확산에 따른 서울시 대책 및 방역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먼저 대통령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안내에 따라 발열체크 및 손소독을 마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울시 직원 14명은 투명 차단막이 놓인 책상에 지그재그로 거리두기를 한 채 근무중입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 방역 현황에 대해 보고하며 "오늘 0시 기준으로 전일보다 126명이 증가해 2,621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발생원인별, 자치구별 확진자 현황과 조치 대응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광화문 집회 참석자 등 명단을 확보했는지, 또 중환자실을 비롯해 병상은 충분한지 묻기도 했습니다.
이에 서정협 권한대행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면 압수수색 영장 등 적극적으로 경찰과 협의중"이며, "서울 지역 15개 병원장들과 함께 회의해서 민간 병원에서도 중환자실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모두 바쁘실 줄 알지만 정말 걱정이 돼서 왔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런 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최대의 위기인데, 그 위기의 중심에 서울이 있다"며 "서울의 방역을 사수해야만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킨다는 결의로 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K-방역 성공의 핵심은 밀접 접촉자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검사하고, 결과에 따라 격리하거나 치료하는 것"인데, 지금 일부에서 이를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주 신속하고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라며 출입 통제 및 집합 금지 등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만의 힘으로 부족하면 경찰과 중앙정부에 지원을 구하기 바란다"고도 말했습니다.
아울러 "만약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엄중한 법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평소에는 공권력 행사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며 "공권력이 행사되면 상대적으로 국민 개인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런 감염병 방역이라든지 재해재난 대처 같은 경우에는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했는데도 감염병을 막지 못한다면 그것도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기 짝이 없는 일인데, 충분히 대응을 못해서 방역에 구멍이 난다면 정말 면목이 없는 일"이라며 좀 더 선제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의 모두 발언 이후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김창룡 경찰청장,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장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소장은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잠복기가 끝나가니 앞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내주는 한주 내내 광화문 집회 2차 전파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방역 현장 인력과 전화 연결을 통해 방역 현황을 점검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립보건연구원장 말씀과 현장 연결을 하고 보니 이루 말할 수 없는 심각함이 느껴진다"며 다시 한 번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워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역학조사나 방역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협력하게 만들고, 지켜보는 국민께는 보다 더 큰 신뢰감이나 안도감을 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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