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사망자 38% 감소, 차량 정체 영향은 미비 -
부산시와 부산경찰청 교통문화 선진화와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작년 11.11.(보행자의 날)에 「부산 안전속도 5030」을 선포하였다.
- ‘안전속도 5030’은 시내 주요도로(물류·자동차전용·국도 제외)는 50km/h, 그 외 이면도로는 30km/h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으로 OECD 대부분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이미 시행해오고 있다.
○ 시와 경찰은 ‘안전속도 5030’의 목적이 시민의 안전 확보에 있는 만큼, 다양한 홍보와 함께 과속 차량에 대해 계도장을 지속적으로 발부해 왔다.
- 6개월 계도기간 동안 적발된 건수는 총 276,772건으로, 무인단속카메라 1대당 일평균 6.76대가 단속되었다.
계도기간을 마치고 5. 12 본격적인 시행을 한 결과, 지난 100일 동안 중사고 발생확률이 낮아지고,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 보행 사망자는 43% 감소하였다.
○ 사고 발생 시 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71km이상 단속 차량은 정책 시행 전 대당 일 1.67건이 단속되었으나, 시행 후 0.53건으로 단속되어, 대형사고의 발생확률이 그만큼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 단속 속도별 >
| 계 | 61∼70km | 71∼80km | 81∼90km | 91km↑ | 71km 이상 (5030 시행전 단속기준) 대당 단속 평균 0.53건 |
| 100% | 68% | 24% | 6% | 2% |
▷ 분석 (71km 이상 대당 단속) : ’18년 1.67건 → 시행 후 0.53건 (잠재적 중사고 요인 감소)
○ 전년 같은기간(’19. 5∼8월) 사고통계에서도 교통사고 사망자가 40명에서 25명으로 38% 감소하여, ‘속도를 줄이면 안전이 확보된다’는 명제가 수긍 되어진다.
- 특히, 보행 중 사망자의 경우 전년 동기간 대비 43% 감소하여 속도하향 정책이 교통약자인 보행자에 대한 안전확보에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교통사고 발생 ( 2020. 5. 12∼8. 19 vs 전년 동기간 ) >
| 구 분 | 전체 사고건수 | 부상자 | 중상자 | 사망자 (보행) |
| ‘20년 | 3,400 | 4,570 | 863 | 25 (12) |
| 전년 (‘19년) | 3,678 | 5,089 | 1,176 | 40 (21) |
| 대비 | -278 | -519 | -313 | -15 (-9) |
| (%) | -7.6% | -10.2% | -26.6% | -37.5%(-42.9%) |
☐ 5.12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단속을 시작하였다. 100일간 단속된 건수는 대당 일평균 1.62건으로, ‘안전속도 5030’ 시행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시행 전 단속건수: (일평균) 377건, (대당 일평균) 1.67건
○ 계도기간(6개월) 대당 일평균 6.76건이 단속된을 감안하면 단속율이 대폭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으며, 시행 후 전체 단속건수도 점차 감소추세로 나타나 속도 하향을 인지하고 준수하는 시민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전국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안전속도 5030’ 인지도 조사에서도 부산의 인지도는 95.8%로, 전국 평균인 68.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된 것을 알 수 있다.
※ ‘안전속도 5030’ 인지도 설문조사
- 개 요 : 20.7.15∼26 (12일간) / 교통안전공단
- 응답자수 : (전국) 3,922명, (부산) 287명
- 인 지 도 : (전국) 68.1%, (부산) 95.8%
<단속 장비 日 단위 단속 건수 흐름>
☐ 반면, 우려했던 차량정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산 중추도로인 중앙대로의 속도는 시행 전 평균 28.2km/h에서 시행 후 27.8km/h로 조사되었다.
- 세부적으로 보면 평일의 경우 시행전 26.6km/h에서 25.9km/h로 0.7km/h 감소하였고, 차량 흐름이 비교적 원활한 휴일의 경우 시행 전 30.1km/h에서 29.7km/h로 0.4km/h감소하여, 속도 하향으로 인한 통행속도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속도자료: 부산시 교통정보서비스센터 기계식 데이터 수집·분석 결과
☐ 2021. 4. 17 전국 모든 도시 시행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먼저 시행·정착한 우리 부산에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시설개선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으로 어려운 교통여건 속에서도 전업 운전자를 포함한 많은 시민분들이 이해해주시고 동참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귀뜸했다.
☐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에서는 속도를 낮추면 사람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한 도시 부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사람 중심 교통문화로 나아가는데 우리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앞장서 있는 만큼, 제도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시민분들의 지속적인 공감과 동참을 부탁하고,
- 특히,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진 보호구역(어린이, 노인)에서의 서행 안전운전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