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긴급 대책회의 개최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서울청사 19층 회의실에서 관계기관과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복지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고용부·국조실·보훈처·경찰청·공정위·국세청·소방청･수도권 지자체 등 참석

ㅇ 이번 회의는 그간 정부의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와 전공의협회의 집단행동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집단휴진과 관련한 현황을 보고받고 불법행위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과 현장의 비상진료체계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 총리는 정부가 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와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 협의해 왔음에도 신의가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ㅇ 여기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권력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면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관계부처가 국민들을 바라보고 단호하고 신속하게 관련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 또한, 관계부처와 지자체에는 진료공백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점검하고 시행해 줄 것을 주문하고,

ㅇ 관련 상황과 정부의 조치사항, 정책의 취지 등을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소통 노력을 지속적으로 충분히 기울여 달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국조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범정부적 상황반을 구성해 비상진료체계와 불법행위 대응, 대국민 소통상황을 공유, 점검하고 공동대응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