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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은 지역 내 합의를 거쳐 사용자부담원칙이 적용되어 조성되었으며,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천경태(오동) 기자  |  cjstkdgus47@daum.net
승인 2020.09.10  19:10:27

[부산일보 2020.9.10.일자 “부담금 ‘큰손’ 부산시민, 환경시설비 수혜는 ‘빈손’”기사에 대한 설명]

○ 2020.9.10일자 부산일보 <부담금 ‘큰손’ 부산시민, 환경시설비 수혜는 ‘빈손’>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오염자 부담 원칙이 무시되고 사용자가 부담을 짊어지는 형태로, 법의 취지에도 어긋남 ②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은 국가 할 일 시민이 대신하는 셈③부산은 부담금 대비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혜택은 적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낙동강유역환경청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류와 하류가 상생과 공영정신으로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는 차원으로 도입된 제도로,

○ 동 법률 및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지역 내 합의를 거쳐 ‘사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만들어진 것임

※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99.12월)

- 상‧하류지역을 막론하고 물을 이용함으로써 혜택을 입는 반면, 사용한 물의 양만큼 수질오염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염원인자이자 수혜자의 입장을 모두 가지고 있음. 따라서 물이용부담금은 현재의 수질에 대한 서비스 비용의 개념이 아니라, 공유의 재산인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유역내 주민이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수질개선 투자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②에 대하여>

○ 환경기초시설은 국비와 지방비로 설치하고 있으며, 국가는 「보조금법」 등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있음

* 국고보조율 : 광역시(10∼30%), 시·군(50∼70%)

○ 낙동강수계기금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낙동강수계지역 지자체의 지방비 분담분의 일부에 대하여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지원함으로써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촉진하는 사업으로써 국가가 부담해야 할 사업을 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님

* 기금 지원비율 : 광역시(15%), 시·군(30∼60%)

<③에 대하여>

○ 낙동강수계의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낙동강수계 유역면적(23,717km2)* 중 부산광역시 내 수계유역 면적*(311km2)은 1.3%에 해당하므로,

- 수계면적이 적은 부산시는 상대적으로 지원금액이 적은 것이 사실임

* 경북(12,240km2, 51.6%), 경남(8,406km2 35.5%), 강원(1,571km2 6.6%), 대구(1,189km2, 5.0%), 부산(311km2, 1.3%)

※ 지원대상 지역은 「낙동강수계법」에 따라 낙동강 본류로 강우 유출수가 유입되는 지역(동해안, 도서 연안지역 등은 제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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