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총리, 코로나 위기 속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애로사항 청취 및 격려
- 4차 추경안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설명 및 의견수렴
정세균 국무총리는 9월 10일(목) 오후 5시부터, 삼청당(총리 서울공관)에서 ’전국소상공인단체 대표*‘들과 함께 제18차 목요대화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자 : 국무총리 포함 10명
- 정인대(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회장), 송정만(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회장),
김경배(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회장), 하현수(전국상인연합회 회장),
방기홍(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김성민(한국마트협회 회장),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영선 중기부 장관, 안일환 기재부 2차관
ㅇ 이날 목요대화는 코로나 재확산, 역대 최장 장마 등 연이은 악재로 인해 경제적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영안정과 재기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금일 확정된 4차 추경은 코로나로 인해 고통이 큰 분들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ㅇ 재원을 모두 국채로 발행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좁지만 두껍게 지원하기 위해 선별적 지원으로 결정했다면서, 국민적 이해를 당부하였습니다
ㅇ 또한, 평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성장이 경제성장의 원천이 되어 전계층의 성장으로 넓게 퍼지는 ’분수경제‘가 지론임을 밝히면서,
ㅇ 오늘 회의에 참여한 분들의 의견이 좋은 정책이 되고, 이것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어 경제회복의 기초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내일 4차 추경안이 국회로 가는 만큼, 신속하게 통과되어 힘들고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폐업비용이 없어 폐업도 못하고 있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전기·수도·가스 등 사용료를 감면해주거나 일정기간 할인하는 정책, 임대료·인건비에 대한 추가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ㅇ 또한,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카드사·게임업계 등 일부 대기업은 오히려 특수를 누리고 있으므로, 영세 소상공인과의 상생과 위기극복 동참을 위해 초과이익의 일부분을 사회적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지역의 소상공인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효자정책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강조하면서,
ㅇ 코로나로 인해 추석 때 이동이 어려운 만큼, 추가할인 등을 통해 추선 선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추석 상여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 김경배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회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 업종 외에도 거의 모든 업종에 피해가 크다고 하면서,
ㅇ 현재 평소보다 7~80%이상 매출이 감소한 상황으로, 2차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ㅇ 또한, 대기업의 비대면사업 확장에 자영업자들이 따라가기 어려우므로, 스마트시범상가와 공공배달앱을 연결한 성공사례를 만들고 확대 운영하여 자영업자들도 경쟁력을 갖추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하현수 상인연합회장은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의 방역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추석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만큼, 추선 전후 2주는 정부차원에서 추가적인 방역을 통해,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ㅇ 또한,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노점상들은 이번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소외된 곳 없이 매출이 급감한 모든 자영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게 살펴봐 달라고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전통시장에 WiFi 등 기본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연세가 많은 상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 매니저’ 지원 제도를 확대해달라고 하였습니다.
□ 송정만 중소유통상인협회장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ㅇ 지급조건인 연매출 4억 이상이라도 극심한 피해가 있는 도매업 등자영업자도 있는 만큼, 지원조건의 상향도 요청하였습니다.
ㅇ 또한, 13세 이상 전국민대상 통신료 지급은 통신사의 수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통신사 수익 일부의 사회 환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정인대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장은 정부의 2차 금융지원이 이자가 3%로 너무 높으며, 심사와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대출 요건도 까다롭다고 지적하면서,
ㅇ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 대출승인 완화나 금리인하, 융자기간 연장 등의 추가적인 금융지원 혜택을 요청하였습니다.
ㅇ 또한, 배달 어플 등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과 관련하여, 중계업자가 독과점을 통해 생산자에게는 수수료를 소비자에게는 배달비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ㅇ 지자체의 공공플랫폼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고 육성해야 하며, 수수료 인상, 독점을 위한 인수합병 등 불공정 사안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라인 활로 개척 관련, 현재 재래시장의 온라인 판매는 걸음마 수준으로 공공앱, 공공온라인 플랫폼 등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ㅇ 지역마다 공공앱 지원상황이 다른만큼, 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공공앱 또는 공공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ㅇ 또한, 대규모 유통업체의 과다경쟁이 임대료 상승 등을 통해 기존상인을 내몰리게 되고 있다면서,
ㅇ 상생을 위해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점 제한규제를 강화하고, 규제사각지대인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동주 국회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2차 금융지원프로그램의 전체 10조원 가운데 불과 6%만 소진된 이유로 높은 금리(3%)를 지적하면서,
ㅇ 금리인하, 대출한도 인상과 함께,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협업하여 나머지 90%의 금융지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ㅇ 또한, 소상공인 정책 수립과 이행, 대기업과 상생을 논할 수 있는‘사회적 대화체’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특화된 ‘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방역과 예방조치에 따른 의료기관 및 여러 사업장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는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이에 대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참석자들의 의견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ㅇ 융자대출이자 인하 요청에 대해, 오늘 대책에 3%의 이자를 2%대로 조정하고 대출한도도 상향하기로 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매출급감이 큰 도매업자 지원요구에 대해,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 중심으로 도매업 등 중간 정도의 상공인이 배제된 것에 대한 중진공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중소기업 대상 물류센터 설립 요청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하며 중소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전통시장과 자영업자들의 디지털 전환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디지털 매니저, 스마트 상권, 무인점표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기의 성과가 있는 만큼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확대요청의 경우, 사용처가 한정된 상황에서 발행액만 너무 높이면 미사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사용범위도 함께 고려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이번 4차 추경의 편성 취지를 설명하면서,
총 3.3조원의 예산이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되며 약 291만명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ㅇ 또한, 소상공인단체 대표들의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요청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15조로 확대 운영할 것이며, 이것이 소비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