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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국무회의 – 2020. 9. 15. 정부서울청사제47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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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6  08:59:29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방역이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모두의 고통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결국,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백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전략물자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의 도입계획을 논의합니다. 국민 모두에게 접종할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싶지만, 아직은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은 물론 개발 성공여부도 불확실해 무작정 투자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선제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제기구와 해외기업과의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의 60% 수준인 약 3천만명 분량의 백신을 우선 확보하겠습니다. 백신의 개발 추이에 따라 추가 도입방안도 계속 강구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 백신개발을 위한 과감한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관계부처는 안정적인 백신물량 확보를 위한 협상과 투자에 전력해주시고, 예방접종계획도 미리 세심하게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이 2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난주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큽니다. 이제 관건은 정책의 온기를 하루빨리 현장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선 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방역·경기보강 대책’과‘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장마와 태풍 피해지역 복구와 성수품 수급 등에 차질이 없도록 챙겨, 국민들의 시름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논의가 필요한 4차 추경은 지원기준과 전달체계를 미리 점검하고, 통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관계부처는 세 차례의 추경 집행경험을 토대로,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이 필요한 시기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들의 생활양식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작년보다 16% 증가했고, 이중 음식배달서비스 거래액은 66%나 급증했습니다.

카페 등에서의 일회용품 사용도 늘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여기에 추석선물 배송이 더해집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더라도, 포장재 등 폐기물 처리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폐비닐 수거중단을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폐기물을 가급적 줄이고, 제대로 처리하도록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합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폐기물의 적절한 수거·처리와 함께, 민간과 협력해 과도한 포장 줄이기와 다회용 포장재 사용 확산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 자제와 올바른 분리배출에 함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폐기물 문제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새롭게 생겨난 정책수요가 많을 것입니다. 각 부처는 소관 분야를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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