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경찰청은 지난 7월 23일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 8명에 대해 재난 대응을 소홀히 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풍수해 현장 조치 매뉴얼’에 따르면, 호우경보가 내려질 시 부산시장은 관련 공무원, 일선 구·군, 소방·경찰 등 관계 기관과 상황 판단 및 대책 회의를 열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변성완 권한대행은 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7월 23일 음주를 겸한 만찬 이후 현장이나 상황실에 가질 않았고, 부산시와 동구청 담당 공무원들은 회의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상황판단회의 회의록을 작성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한다.
허위공문서 작성은 공직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로, 만약 알고도 이를 묵인했다면 이는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경찰에서 이례적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봐서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클 것으로 짐작된다.
변성완 시장권한대행은 이번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시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되며, 오 전시장에 이어 불명예스러운 이런 일이 또 발생한 것에 대해 부산시민들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므로 차라리 조용히 물러나길 바란다.
2020. 9. 15(화)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부대변인 심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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