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메신저)피싱 척결을 위한 총력전’ 전개 -
❶ 경찰 全수사부서의 역량을 결집한 총력단속
❷ 전방위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 차단 시스템 구축
❸ 보이스피싱 홍보 강화를 통한 시민들의 경각심 환기
❹ 유관기관과의 상시 협업체계 구축 ‧ 강화
부산경찰청(청장 진정무)은 ‘보이스피싱 척결’을 부산경찰의 7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 척결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 이는 부산경찰청에서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최근 자체 여론조사 결과, 시민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범죄로 보이스피싱이 선정1) 됨에 따른 것으로,
□ 부산경찰은 이러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해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 전방위적인 예방 · 차단시스템 구축, 홍보 강화를 통한 시민들의 경각심 환기 및 실효성 있는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등을 담은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대책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 < 부산시민 여론조사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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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부산시민 등 1,500여명, ‣ 분야: 범죄 ‧ 법질서 ‧ 교통 ‧ 재해재난 등 치안 관련 ‣ 범죄 분야: 응답자 중 남성 25.3%, 여성 21.7%가 “일상생활에서 불안하다고 느끼는 범죄 유형”을 ‘보이스피싱’이라고 응답 |
1.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 및 대응방향 |
□ (피해규모) ’20년 1월~8월 피해건수는 1,273건으로 전년 대비 감소(-78건, 5.8%↓) 하였으나, 피해액은 313.7억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123.9억, 65.3%↑) 하였음.
보이스피싱 피해 | ’18년 (전체) | ’19년 (전체) | ’19년 1월~8월 | ’20년 1월~8월 | 증 · 감률 |
피해건수 | 1,626 | 2,032 | 1,351 | 1,273 | - 5.8% |
피해액(억원) | 175 | 312 | 189.8 | 313.7 | + 65.3% |
□ (피해대상) 피해는 40 · 50대(761건), 20 · 30대(297건), 60대 이상(215건) 순으로 연령층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나, 40 · 50대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됨.
구 분 | ’19. 1~8월 | ’20. 1~8월 | ||||||||||
남 | 여 | 계 | 남 | 여 | 계 | |||||||
20·30대 | 165 | (12.2%) | 162 | (12.0%) | 327 | (24.2%) | 146 | (11.5%) | 151 | (11.8%) | 297 | (23.3%) |
40·50대 | 478 | (35.4%) | 390 | (28.9%) | 868 | (64.3%) | 445 | (35.0%) | 316 | (24.8%) | 761 | (59.8%) |
60대 이상 | 87 | (6.4%) | 69 | (5.1%) | 156 | (11.5%) | 121 | (9.5%) | 94 | (7.4%) | 215 | (16.9%) |
합 계 | 730 | (54.0%) | 621 | (46.0%) | 1,351 | (100%) | 712 | (56.0%) | 561 | (44.0%) | 1,273 | (100%) |
□ (보이스피싱 수단) 최근 보이스피싱 수단은 전화 · SMS 뿐 아니라 메신저(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악성 앱(app) 등으로 확대됨.
◦ 특히, 신종 수단인 ① 메신저 피싱*, ② 악성 앱(app)* 사기의 경우 최근 피해 금액 · 건수가 크게 증가하여 조속한 대응이 필요함.
* 해킹 등을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를 악용해 지인임을 사칭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
**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원격조작할 수 있는 악성 앱(app)을 설치하게 하는 수법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공공기관 ‧ 금융기관에 전화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이 중간에서 피해자의 전화를 가로챌 수 있음
메신저피싱 피해 | ’19년 (전체) | ’19년 1월~8월 | ’20년 1월~8월 | 증 · 감률 |
피해건수 | 382 | 263 | 400 | +52.1% |
피해액(억원) | 11.9 | 7.7 | 14.3 | +85.7% |
□ (보이스피싱 사례)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부분 해외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함.
* 최근(’20. 8월) 부산경찰은 중국 공안과의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대거 검거한 바 있음(지수대 전화금융사기수사1팀)
□ (보이스피싱 홍보) 한편, 보이스피싱 수법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정부 ‧ 금융기관 사칭 등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을 때 사기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특히, 시민들의 경각심을 저해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참여형 ‧ 맞춤형 홍보 추진
* 경찰청 홍보컨설팅 연구용역(2018년) 결과 국민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잘 알고 있고, 주된 피해 원인은 피해자들의 어리석음이라고 인식
** 보이스피싱 수법은 계속 진화하므로 누구든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며, 「공공기관, 금융기관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단순한 명제를 최대한 많은 시민에게 알기 쉬운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이 목표
<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에 따른 대응방향 > ✓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할 동기 자체를 없앨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 ✓ 전통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수단(전화 ‧ SMS 등) 뿐 아니라, 신종 사기 수단(메신저 ‧ 악성 앱 등)에 대한 대응 강화 ✓ 해외를 거점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신속하게 적발 ‧ 검거 ‧ 송환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 병행 ✓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금융기관 등과 협조, 전방위적인 예방 ‧ 차단 시스템을 구축 ✓ 신종 사기수법 다수 등장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가 커지는 반면 이에 대한 인지도는 부족하므로, 홍보 강화를 통한 경각심 환기 ✓ 보이스피싱 대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유관기관간 상시 협업체계(핫라인) 구축 ‧ 강화 |
2. 경찰 全수사부서의 역량을 결집한 총력 단속 전개 |
경찰 全수사부서 총력 단속 전개, 보이스피싱을 강력범죄에 준하여 엄벌함으로써 범죄가담 동기를 제거하는 등 보이스피싱 단속 ‧ 처벌의 실효성 확보 |
□ (인력증원 ‧ 전담팀편성) 지방청 산하 지수대 소속으로 보이스피싱 수사만을 전담하는 전담팀 1개팀을 증원하는 등(19년 1개팀 → 20년 2개팀),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으며,
◦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메신저피싱 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1개팀을 메신저피싱 전담팀으로 지정하였음.
◦ 또한 부산진경찰서에서는, 고소 ‧ 고발사건을 담당하는 경제팀 1개팀을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강력범죄에 준한 엄정대응)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수사를 담당해 오던 지능팀 뿐만 아니라 강력팀 형사 등을 투입하여 범인을 신속히 검거하고 피해금을 확보하는 한편,
* 강력팀 형사가 투입된 이후 8월 보이스피싱 검거율은 전월 대비 60.2% 증가하였음
◦ 검거한 범인에게는 사기죄 외에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형법 제114조)를 추가로 적용2) 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간에서 전달한 단순가담자도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조직폭력과 같은 강력범죄에 준하여 엄벌함으로써 범죄가담 동기 자체를 제거할 방침임.
* ’20년 1~8월간 보이스피싱 하부조직원(인출책 ‧ 송금책 등) 총 356명 검거
□ (범죄수익 환수를 통한 범죄조직 와해) 지방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범죄 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범죄수익 동결 및 범죄조직 운영자금 원천 차단을 통해 범죄조직의 와해 추진
* 지방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에서는 ’20. 9월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수사하면서 범죄수익금 5억4천만원을 기소전 추징보전 신청하는 등 성과 도출
◦ 수사팀의 몰수보전 신청으로 범죄 수익이 동결될 경우, 현행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추가로 피해구제가 가능함(별도 민사소송 불필요)
□ (해외 조직원 검거 및 송환) 각국에서 활동 중인 해외 조직원 및 수배자들에 대한 첩보를 정리하고, 인터폴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해당 국가 내 체류 중인 피의자 검거 및 송환 추진
□ (보이스피싱 수사력 향상) 지수대 보이스피싱 전담팀의 우수 수사사례를 연구하고 경찰서에 수사기법 성과를 공유하여 보이스피싱 수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임.
3. 전방위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 차단 시스템 구축 |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전방위적인 예방 · 차단 시스템 구축 |
□ 보이스피싱은 피해발생 이후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이에 따라 금융기관 창구직원이 고액 현금인출 고객에 대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자체 진단하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즉시 112로 신고하는 「의심거래 ‧ 고액인출 112신고 체제」를 강화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 출동 경찰관은, 현장상황 파악 등 보이스피싱 피해 여부를 재확인하여 의심거래로 판단될 경우 현금인출 중단 조치와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 등 피해 예방에 더욱 주력할 방침임.
< 의심거래 ․ 고액인출 112신고 체제 개요 > ㅇ (금융기관) ① 금융거래 고객 창구 방문 시, 고액 인출 ‧ 이체 여부 및 연령 등 감안 피해의심 대상자 판단, ② ‘현장 대응 Check-List’ 활용 보이스피싱 피해의심 가능성 정밀 진단, ③ 피해 의심될 경우 잠정 거래중지, 112신고 및 경찰 출동요청 ㅇ (지역경찰) ① 신고 접수 후 신속 현장 출동, ② 대상 고객에 대해 ‘현장 대응 Check-List’ 활용 피해 의심사항 재진단, ③ 피해 의심될 경우 금융기관 협조 금융거래 중지 및 현장 인근 수색 ‧ 범인 검거(인출책 등) 등 |
□ 또한, 각 경찰관서별로 관내 금융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보이스피싱 신종 수법 및 피해방지 사례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업해 앞으로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종수법에 대해서도 선제적 ‧ 예방적 대응을 지속 추진할 예정임.
4. 보이스피싱 홍보 강화를 통한 시민들의 경각심 환기 |
보이스피싱에 대한 시민참여형 ‧ 맞춤형 ‧ 비대면 홍보 강화를 통해 시민들께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환기 |
| < 보이스피싱 홍보 기본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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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❶ 홍보물 등 제작 시 보이스피싱 최신 범죄수법을 반영, ❷ TV ‧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종합적 홍보, ❸ 선량한 일반인이 고액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인출책 등 하부 조직원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 병행 홍보 |
□ (시민참여형 홍보) 보이스피싱 범죄수법 ‧ 예방법 등 홍보자료를 최근 의사소통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는 SNS 등을 통해 배포, 시민들이 직접 홍보 콘텐츠를 공유 ‧ 전파하는 데 참여토록 유도함.
* 최근 부산청 경찰가족(경찰관 ‧ 행정관 ‧ 주무관)은 보이스피싱 신종수법에 대한 홍보자료를 SNS를 통해 가족 ‧ 지인 등과 공유하는 SNS 홍보활동을 시작하였음
□ (맞춤형 홍보) 범죄 유형별 주요 피해자들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으로,
◦ (20~30대 여성) 검찰, 금감원 등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의 주요 피해자로, SNS 등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게시물을 타인과 공유하는 성향을 감안하여,
⇨ 온라인 커뮤니티(신혼 · 육아 · 애완동물 · 쇼핑 등 분야) 등을 통해 공유하기 용이한 카드뉴스 형태의 게시물을 이용한 홍보 전개
◦ (40~50대)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 메신저피싱의 주요 피해자로 특정 분야(생활자금 및 학자금 대출 · 투자 · 골프 · 육아)에 관심도가 높은 성향을 감안하여,
⇨ 40~50대의 관심사가 높은 온라인 커뮤티티에 홍보물을 게시하는 한편, 기업체에 홍보물 ‧ 교육자료를 제공하여 직접 홍보를 실시하도록 협조
◦ (60대 이상) 모든 범죄 유형에 피해를 입고 있으며 온라인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대면홍보가 효과적이나,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대면접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 60대 이상이 자주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과 상품권(구글 기프트 카드 등) 등을 구입하는 편의점 등을 상대로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홍보하여 자연스럽게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 (비대면 홍보) 코로나19로 인하여 거리캠페인이나 대면 홍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 각종 언론매체(TV ‧ 라디오 ‧ 신문 등) ‧ 유튜브 ‧ SNS ‧ 생활매체(시내버스 ‧ 지하철 방송) 등을 총동원하여 「공공기관, 금융기관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단순한 명제를 최대한 많은 시민에게 알기 쉬운 방법으로 홍보
◦ (유튜브) 부산시와 협업하여 유튜브 ‘붓싼뉴스’ 채널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영상을 공동 제작 ‧ 게시하였음(추가 제작 준비).
◦ (생활매체) 시내버스와 지하철 내 안내방송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광고를 송출하여, 부산시민들이 출퇴근시간은 물론 일상 속에서도 보이스피싱에 대해 한 번쯤 경각심을 갖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임.
□ (신종수법 홍보) 시민들이 최신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 및 예방요령, 주요 검거사례에 대해 접할 수 있도록 수시로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임.
5. 유관기관과의 상시 협업체계 강화 |
보이스피싱 대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유관기관간 상시 협업체계(핫라인 등)를 구축 · 강화 |
□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는 범인에게 피해금을 전달할 때까지 범죄임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임.
□ 따라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경찰 뿐 아니라, 시민과 접촉하는 부산시 ‧ 금감원 ‧ 금융기관 등 다양한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함.
□ 이에 9. 22. 부산경찰청 주최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이번 간담회에는 부산시, 금감원, 금융기관, 언론사, 부산교통공사, 편의점 대표 등 공공기관은 물론 시민들이 매일 접촉하는 업체까지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 이번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부산경찰청, 부산시, 금감원 등 참석한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부산경찰청의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대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6. 기대효과 및 부산시민께 드리는 말씀 |
□ 부산경찰은 이번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여, 시민들께서 금융과 통신 서비스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동체 신뢰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부산경찰은 全수사역량을 보이스피싱 척결에 집중하고, 부산시 ‧ 금감원 ‧ 민간 금융기관 등 폭넓은 협업을 통해 반사회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을 척결하기 위해 앞장설 예정으로,
□ 시민들께서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휴대폰 명의도용 · 악성코드 감염 등 정보보호 · 보안에 대해 늘 특별한 경각심을 가지시고,
□ 「공공기관, 금융기관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셔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림.
붙임 1 |
| 사례로 보는 보이스피싱 예방법 |
□ (유형1: 기관사칭형) 경찰 · 검찰 · 금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명의가 도용되었다’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유형으로,
⇨ 경찰 · 검찰 · 금감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금 보호나 범죄 수사를 이유로 안전계좌로 이체나 현금인출(전달)을 요구하지 않으며, 특히 현금을 인출하여 집안이나 물품보관함에 두라고 요구하는 수법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유형2: 대출사기형)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대출상담을 위한 앱을 설치하게 하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돈을 편취하는 유형으로,
⇨ 대출을 조건으로 선입금 ‧ 수수료 등을 요구하면 100% 사기이며, 최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악성 앱(app)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반드시 의심해야 함.
□ (유형3: 메신저피싱) 카카오톡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친구에게 보낼 돈을 대신 송금해 달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마치 가족 ‧ 지인인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는 유형으로,
⇨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가족(지인)인 것처럼 속여 계좌이체 또는 문화상품권 ‧ 구글 기프트 카드 등을 대신 구매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면 의심하고 반드시 본인에게 통화하여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