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 대상) 사모펀드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임대하면서 거액을 배당 받고도 가공 비용 계상･법인자금 유출 등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를 탈루하거나, 투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자 등 10명
○ 법인 설립 후 다주택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 12명
○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중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외국인 30명 포함) 76명 등
○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98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에 대하여는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 1. 배경 |
□ 국세청은 부동산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행위를 적기에 검증함으로써
○ 정당한 세금없이 부를 축적하거나 이전하는 사례가 없도록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최근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행위 혐의자를 다수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2. 조사대상자 98명 |
□ 주요 조사 대상자 선정 현황 및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대상 선정 현황］
(단위 : 명)
| 합 계 | 다주택취득 사모펀드 관련자 | 다주택 취득 법인 관련자 |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 (외국인 30명 포함) |
| 98 | 10 | 12 | 76 |
* 30대 이하(만 39세까지)
１ 사모펀드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운용하는 과정 등에서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
○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모펀드 뒤에 숨어 투자수익을 세부담 없이 편취하거나, 부모로부터 사모펀드 투자금을 수증한 혐의자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 부동산 투자자가 다주택 취득에 따른 각종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고자 타인명의로 자본금 100원의 법인(페이퍼컴퍼니)을 설립한 후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고 ⬩ 법인이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하여 00억원의 투자수익을 배당 받았음에도 그에 상당하는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등을 탈루한 혐의 (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1 참조) ◇ 연소자가 부모로부터 수억원을 증여 받아 주택투자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매년 ○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나,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 |
２ 법인 설립 후 다주택 취득과정에서 편법 증여 혐의자
○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1인 법인 또는 가족 법인을 설립하여 주택을 다수 취득하는 과정에서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 자금여력이 없는 전업주부(B)가 배우자(A)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 ⬩ 이후 다주택 규제를 회피하고자 1인주주 법인을 설립한 후 아파트를 현물출자하고 배우자(A)가 소유한 아파트를 법인에 양도하였으나 대금수령 여부가 불분명하여 양도를 가장해 증여 받은 혐의 (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2 참조) |
| ◇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배우자로 소득이 미미한 근로자가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거액을 출자하여 1인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고가의 아파트를 추가 취득한바 아파트 취득자금 및 법인설립 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 |
３ 고가주택을 취득한 30대이하 연소자 중 주택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외국인 30명 포함)
○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30대 이하 연소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 소규모 법인 대표로 연소득이 0천만원에 불과한 연소자가 수채의 주택을 00억원에 취득하고 연 0억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바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 ◇ 30대 임대업자가 00채의 주택을 00억원에 취득하였으나 임대보증금이 0천만원에 불과하고 소득이 미미하여 주택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고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한 혐의 |
○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 신고소득이나 외화 수취금액 대비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연소자 중
-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거주자인 외국인은 국내･외 모든 수증재산에 대해 증여세 과세
| ◇ 국내에서 수년 째 거주 중인 외국인(한국계)이 고가아파트와 고급 승용차를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증여 받은 혐의 및 ⬩ 고가아파트 취득 후 임대를 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 (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3 참조) |
| 3.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고 위법 사항 조치 |
□ 규제지역 담보대출이 제한되고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확대1)되면서 증빙서류 의무제출 제도도 시행2)됨에 따라
1) ’20.3.13.부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 부여
･ 9월말부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전체 주택거래로 확대 예정
2) ’20.3.13.부터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취득시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 9월말부터 투기과열지구 전체 주택거래로 확대 예정
○ 자금원천을 특수관계자간 차입금으로 가장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원천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실제 차입여부 등을 검증하고, 필요시 자금을 대여한 자 및 법인 등에 대하여도 자금 조달 능력을 검증하여
○ 조달된 자금이 신고된 소득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정밀하게 검증할 계획입니다.
□ 또한,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 4. 주요추징사례(붙임 2 참조) |
□ 최근 세무조사 결과, 적발된 주요 추징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자가 아닌 지인들이 다수의 아파트를 공동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하여 조사한 결과 - 동네 주민들이 소규모 자금으로 모임을 조직하고 다수의 아파트 및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명의로 등기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실 확인 - 양도소득세 추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관계기관 통보 |
◈ 관계기관합동조사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관련자로서 신고소득 없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 - 조사결과, 고가 주택 취득자금을 전액 증여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자금조달계획서에 자금원천으로 기재된 전 거주지 전세보증금 및 특수관계자 차입금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짐 - 증여세 0억원 추징 |
◈ 사업자가 신고 소득대비 고가의 아파트를 다수 취득하여 조사한 결과 - 타인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소득을 신고 누락하고 운영하던 법인사업장 매각대금 신고누락 및 허위 대여금 회수*를 통해 부당 유출한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 확인 * 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조작하고 대여금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법인자금 유출 - 소득세 및 법인세 등 00억원 추징 |
| 5. 향후 계획 |
□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통해 지역별 부동산 거래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 지난 2월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에 설치하고, 7월에 인천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에 추가 설치하였으며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및 탈루혐의 정보 수집
○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여 탈루혐의 정보를 보다 정교하게 수집･검증함으로써
○ 부동산 거래 과정의 변칙적 탈세에 대하여는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붙 임 : 1.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2.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 붙임 1 |
|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
| 사례 1 |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부동산투자 사모펀드에 출자한 후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투자수익을 세부담 없이 편취하는 등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탈루 혐의 |
□ 인적사항
| ○ 법 인 명 : ㈜◎◎◎ | ○ 소재지 : △△시 |
□ 주요 혐의내용
○ 투자자 A는 다주택 취득에 따른 대출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면서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 타인 명의로 자본금 100원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거액(00억원)을 투자하고 법인 명의로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00억 원)
○ 페이퍼컴퍼니는 사모펀드로부터 거액의 배당수익(00억 원)을 받았으나 이에 대응하는 00억 원의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고
- 투자자 A는 가공경비를 통해 유출된 법인자금을 세금부담 없이 투자수익으로 편취
□ 향후 계획
○ 가공경비 계상 등 법인세 및 소득세 탈루 혐의에 대해 조사 착수 예정
| 사례 2 | 자금여력이 없는 전업주부가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취득 한 혐의 및 다주택규제를 회피하고자 법인을 설립해 현물출자 하고 동 법인을 이용해 남편소유 아파트도 양도를 가장하여 증여 받은 혐의 |
□ 인적사항
| ○ 증여자: 배우자 A | ○ 수증자: 주부 B |
| ○ 주 소: ◎◎시 |
|
□ 주요 혐의내용
○ 특별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B가 배우자A로부터 취득자금을 현금 증여 받아 고가아파트 2채를 취득한 혐의
- 전업주부B는 다주택 규제를 회피하고자 1인주주 법인을 설립한 후 아파트 2채를 현물출자
○ 또한, 배우자A는 소유 아파트를 상기 법인에 양도하였으나, 대금수령 여부가 불분명하여 양도를 가장해 B에게 증여한 혐의
□ 향후 계획
○ 취득자금 수증 및 양도를 가장한 우회증여 혐의에 대해 조사 착수 예정
| 사례 3 |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고가주택 및 최고급 승용차를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 불분명 |
□ 인적사항
| ○ 수증자: 외국인 A |
|
| ○ 주 소: ◎◎시 |
|
□ 주요 혐의
○ 검은머리 외국인 A(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고가아파트 및 최고급 승용차 등을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증여받은 혐의*가 있고,
* 거주자인 외국인은 국내･외 모든 수증재산에 대해 증여세 과세
- 고가아파트 취득 후 임대를 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 선정
□ 향후 계획
○ 취득자금 수증 및 임대소득 탈루 혐의에 대해 조사 착수 예정
| 붙임 2 |
|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
| 사례 1 | 같은 지역 주민들이 소규모자본으로 모임을 조직하고 아파트·분양권을 타인명의로 거래하여 고율의 양도소득세 회피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
□ 인적사항
| ○ 다수부동산 취득자 : 지역 주민모임 | |
| ○ 주 소: ◎◎시 |
|
□ 주요 혐의내용
| 명의 바꿔가며 취득･양도 |
○ 특수관계자가 아닌 지인과의 다수 아파트 공동취득에 대한 자금출처가 부족하여 이를 검증한 결과,
- 동네 주민들이 소규모 자금으로 모임을 조직하고 다수의 아파트 및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고율의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명의로 등기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 확인
□ 조치사항
○ 양도소득세 추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관계기관 통보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 사례 2 | 허위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증여 사실 은폐 |
□ 인적사항
| ○ 수증자: A | ○ 증여자: B |
| ○ 주 소: ◎◎시 |
|
□ 주요 조사내용
○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관련자로서 신고 소득 없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
○ 조사 결과, 지인으로부터 고가 주택 취득자금을 전액 증여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원천으로 기재된 전 거주지 전세보증금 및 특수관계자 차입금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짐
□ 조치사항
○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억원 추징
| 사례 3 | 사업자 A는 타인명의로 사업하면서 신고누락한 소득과 법인 매각자금 및 허위 대여금 회수 등으로 다수 아파트 취득 |
□ 인적사항
| ○ 고가 부동산 등 취득자: 실지사업자 A | |
| ○ 주 소: ◎◎시 |
|
□ 주요 조사내용
○ 소득이 적은 사업자가 신고소득 대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금출처 조사대상에 선정
○ 조사 결과, 타인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며 소득 신고누락 ◌억원, 운영하던 법인사업장 매각대금 신고누락 ◌◌억원, 허위 대여금 회수 ◌◌억원 등 부당 유출한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 확인
□ 조치사항
○ 명의대여 소득 합산누락 소득세 ◌억원 및 법인 사업장 매각대금 신고누락 · 허위대여금 계상 법인세 ◌◌억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