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찰청이 풍수 재해 재난 매뉴얼에서 경찰과 소방을 제외시킨 선택적 수사결과는 공정사회를 역행하는 처사!!
◈ 부산경찰청은 재난 매뉴얼에 권한대행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야 할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제시하라
◈ 변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기소하려면, 부산경찰청장과 소방본부장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되어야 형평성에 맞을 듯
◈ 공정사회를 역행하는 부산경찰청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
행정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2)은 지난 7월 23일 갑작스런 폭우로 발생된 초량지하차도 참사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소방청과 경찰청은 배제한 부산경찰청의 수사결과에 대해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명백하게 부산경찰청의 선택적 수사라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초량지하차도 침수사건은 총체적인 인재였고, 해당 지역은 재난 위험지역의 진행형이라면서 보완 장치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국가도, 지방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재난지역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특히, 이번 침수사건 사고에 대한 고발조사를 하였다면, 그 결과도 투명하고 공감하는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변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기소하였다는 부산경찰청의 수사 결과는 방치할 수 없는 선택적 수사이므로, 이는 곧 공정사회를 거스르는 결과라며, 4가지로 요약하여 이 사건에 대해 부산경찰청의 입장을 밝히라고 강조하였다.
첫째, 부산경찰청은 사고 당시 구체적인 지시를 할 사람이 변 권한대행인지에 대해 근거부터 제시하라는 것이다. 변 권한대행이 지시를 내려야 할 사항이라면 직무유기가 연결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침수사건에 대해 변 권한대행이 어떠한 지시를 내릴 위치가 될 수 없는 구조임에도, 마치 변 권한대행이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여 억지로 직무유기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어떤 재해 재난 매뉴얼에 변 권한대행이 끼여들어야 하는지 적정하지 않다는 것이며, 결국 부산경찰청이 짜맞추기식 기소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부산경찰청이 소방관과 경찰관이 구조에 나섰다는 사유를 참작하여 기소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선택적 수사라는 증거라는 것이다. 초량참사의 본질은 구조적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고를 막지 못했는지의 문제라면서, 경찰과 소방은 재난 사항이 발효되고 풍수재해가 예상되면 좀 더 치밀하게 순찰을 강화하는 직접 기관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들 기관들이 직접적인 풍수재해 재난 방지 업무임에도 기소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정 의원은 말했다. 따라서 재난 재해의 직접 책임자도 기소대상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광역단체장을 직무유기로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 부산경찰청의 불공정 관점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무엇보다 의심되는 대목은 경찰과 소방관을 기소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 의도적으로 변 권한대행을 선택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이 공정사회를 지향하고 있는데 부산경찰청은 불공정 사회로 유도하는 기소라고 주장하였다.
셋째, 초량지하차도는 재난지역이므로 부산경찰청장과 부산소방본부장을 우선 기소하는 것이 순서이고 합리적인 수사절차라는 것이다. 집중호우로 재난이 예상되어 있던 상황인데 초량 저지대와 위험지역에 순찰과 경비는 당연한 업무에 해당할 것이라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변 권한대행도 광역시장으로 책임질 일은 있을 것이지만, 직접 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경찰청장과 소방본부장은 재해에 대한 당연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직무유기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든 그것에 준하는 몫은 오롯이 부산경찰청 수사과에서 맡아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적 책임보다는 직접 풍수재해 재난 방지업무 매뉴얼을 위반한 책임이 더 크다고 본다는 것이 정 의원의 입장이다. 그러므로 부산경찰청과 소방본부장부터 기소대상이 되어야 할 것인데, 결국은 부산경찰청이 변 권한대행만 기소한 것이 선택적 수사를 하였다는 증거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넷째, 초량지하차도의 재난은 현재 진행형이므로 전직 부산시장이 미필적 고의 대상인가에 대한 것도 지적하였다. 초량지하차도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더욱 재난 상황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이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즉 이것은 직무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한 시설을 기초한 전직 부산시장 중 한 명이 미필적 고의로 기소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정 의원은 입장을 내놓았다. 직무를 소홀히 하여 초량지하차도에 참사가 생겼다는 경찰의 주장이 합리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역대 부산시장은 수백억 원을 투입하여도 재해를 못 막은 것 자체도 미필적 고의인가라고 물었다. 항상 사고의 개연성이 높았음에도 수십년 간 이대로 방치했던 지역 정치 권력은 직무유기에 왜 해당되지 않는지도 답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정 의원은 부산경찰이 변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기소한 것은 부산권 정치지형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다며, 물론 직무유기가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되어서도 안 되는 사건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오히려 유족의 아픔을 더 힘들게 하지 않을까 두려워진다면서, 아직도 죽음을 이렇게 이용하는 무리들을 단죄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할 뿐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 이유는 매뉴얼 위반에 대해 차라리 특정 정당이 요구해서 기소했다고 외치는 것이 더 정직한 경찰이 될 것이라며, 이 시기에 변 권한대행의 직무유기죄는 부산경찰의 면피성, 정치적 상황, 보수텃밭 정치권의 요구 등에서 형성된 절충선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 시기에 부산경찰청이 중립적 자세를 버리고 편향된 자세로 특정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