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 동안을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해 거리 두기 등 방역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와 모든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등 거리두기 2단계 중 핵심 방역조치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또 수도권에는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를 계속 적용하고 외식과 여가시설의 방역을 강화하는 등 방역 조치를 추가로 적용하고, 비수도권은 클럽 등 위험도가 높은 5종의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에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추석기간의 방역관리가 가을철 유행 위험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추석 특별방역 기간 중 방역대책을 설명했다.
이날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는 클럽·유흥주점·방문판매 등 11종의 고위험시설에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를 10월 11일까지 계속 적용하는데,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도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와 관련해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방역기간 중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식, 여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밀집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방역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20석을 초과한 규모의 음식점과 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의무화하는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박 1차장은 “테이블 칸막이 설치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며 추후로도 계속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의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기는 물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도 의무화한다.
한편 비수도권은 고위험시설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의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현재 비수도권의 대다수 지자체들은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한 상황이나 많은 사람이 모이기 쉬운 특별방역기간 동안에는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지자체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 동안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해 반드시 집합금지를 해야 하며,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1주 동안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 내내 필수적으로 집합금지를 실시하는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다.
이 밖에 비수도권에 소재한 노래연습장, 뷔페, 300인 이상 대형학원,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 6종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박 1차장은 “이 이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해서는 추석 특별방역기간의 2주차에 유행양상과 위험도를 평가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추석과 한글날까지 2주간의 연휴 동안 방역관리를 얼마나 잘 하는가에 따라 하반기 코로나19 유행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석 특별방역기간의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생업에 피해를 받는 분들께는 정말 송구스럽다”며 “강제적인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위험도를 고려해 꼭 필요한 조치임을 양해해주시고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박 1차장은 “우리의 하나된 노력으로 조만간 일상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고 생활방역체계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대처해왔던 우리의 경험을 믿고,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힘을 믿으며 정부도 방심하지 않고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