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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굴착기 기사의 한숨어린 인터뷰
[부패방지뉴스 오석주기자]  |  webmaster@bbnnews.co.kr
승인 2013.03.18  10:59:33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보이는 굴착기.

산을깍아 도로를 내거나 건물을 지을때 기초공사를 하는 토목-건설엔 반드시 필요한 기계 입니다.

그 굴착기 조종사 인 김모씨의 한숨을 들어봅니다.

 

주택200만호 건설을 기치로 일산 과 분당에 신도시가 들어서던 90년대 그야말로 호황기 였습니다.

월급도 대기업 과장급은 되었고 집 두채는 있어야 굴착기 한대 산다고 했답니다. 두아들 공부 시키고 아파트 한채 장만하고 다른 사람들 에게 아쉬운 소리 안하고 살던 김모씨가 힘들어진건 I.M.F 이후입니다. 굴착기를 사서 통신공사 를 하러갔다 아예 공사를 수주해서 시공을 했는데 당시 많은 건설업체 가 부도나서 공사대금 을 못받다보니 일한 사람들 인건비와 장비대여료,유류대 등을 주고나니 집은 경매에 넘어가고 굴착기는 할부금을 못내 회사에서 가져가고 아이들은 기숙사와 친척집에 한동안 맏길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일이 생기게 배경에는 어음거래가 깔려있습니다.
김모씨를 비롯한 많은 굴착기 기사 들은 말합니다. 하루빨리 어음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장기로 가서 일하는 현장 대부분은 어음이 나옵니다. 현금으로 60일 이내에 결재를 해야하는 관급공사에서도 어음을 발행 합니다. 여기가지는 실제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막상 발행된 어음이 부도라도 났을때는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1군업체 의 경우 큰 문제는 되지않으나 건설업체 의 구조가 하청에 하청...또 재하청.... 실제 시공자에게까지 미쳐지는 어음 피해는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아파트를 지을때 토목공사의 경우 보통 1군업체 에서 거래하는 업체에 시공을 맡깁니다. 수주가 되자마자 1군업체에서 하청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하청업체는  다시 거래하는 시공업체에 재하청을 맡기고 그렇게 단계 단계 내려가다 보면 결국 시공하는건 개인업자 입니다. 시공에 있어서도 1군업체가 직접 시공하나 2, 3군업체가 시공하나 실제 작업자는 개인업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 이다보니 1군업체 와 하청업체 까진 결재가 잘 이루어 지지만 재하청을 받은 업체들은 결재로 부터 자유로울수가 없습니다. 개인업자에 비해선 규모가 있을터인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엔 잘 지켜지던 결재가 원청 하청을 떠나서 개인업자와의 계약에선 잘 지켜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유류대가 비싸다는 것 입니다. 현재 건설기계등은 산업용 면세유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전기에도 산업용 전기가 있듯이 굴착기를 비롯한 건설기계 역시 산업용 면세 기름을 쓰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굴착기등 건설기계는 토목-건축 현장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제설작업, 수해복구등 임시엔 사회보호장비나 국가기반시설보호용으로도 쓰입니다. 굴착기는 토목-건설, 천재지변등 비상시에도 없어서는 안될 장비이지만, 비싼 유지비로 인해 고통받는 개인사업자들이 많은 만큼 면세유 혜택은 꼭 필요하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굴착기 기사는 근로자이지만 근로자로서 보호를 못 받는다고 합니다. 위에서 얘기했듯이 1군.2-3군에서 하청에 하청을 받아 건설현장에 가게 되면, 굴착기 기사는 근로자로 계약하고 근로 계약서를 쓴다고 합니다 . 얼핏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굴착기 기사들은 법적으론 개인 사업자 입니다. 김씨는 현장에 들어갈땐 근로 계약서 를 쓰는데 법적으론 개인사업자인 이 모순점을 해결되야 하나다고 말합니다.

건설업이 수주산업 이다보니 현장에서 다쳐도 산재처리 하면 거래가 끊길까봐 개인 돈 으로 치료를 받는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불합리한 것을 요구해도 들어줄수 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터파기를 하다가 폐기물이 나오면 (원청업체에선) 그냥 묻으라고 합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이 않되어 있거나 처리 비용을 아끼려고 업체에서 요구할때가 있는데 양심은 걸리지만 생계계에 반영이되니 들어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도시가스 의 경우 굴착기로 작업을하다가 경고띠가 나오면 굴착기가아닌 인력으로 파야한다고 합니다. 흔히 삽질이라고 하는것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대부분 관로 바로 위 까지 파라고 지시한다고 합니다. 물론 사고나면 책임은 굴착기 기사가 진다고 합니다. 안 파면  당장이라도 기사를 교체해 버린다고 하니 기사 입장에선 생존의 문제이기에 들어줄수 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론 경고띠가 나오면 관로가 노출되면 인력으로 작업하게 되어있는데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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