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까지 강도 높은 단속으로 불법 마약류 근절 의지 천명 -
경찰, 불법 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연장·강화
◦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한 마약류 거래가 용이해지면서 마약류가 일반시민들에게 확산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이에 경찰청 주관, 현재 진행중인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이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부산 경찰은 최근 증가하는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여청·사이버·외사 등 범수사부서의 역량을 총 집중할 예정이다.
□ 최근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 부산 경찰은 최근 5년간(’15년∼’19년) 총4,015명(연평균 803명)의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였으며, 올해(9월기준)는 총 996명을 검거하여 전년 동기 대비 33.5% 상승하는 등 마약류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다.
◦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다크웹등 SNS 공간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증가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부산경찰은 마약류 언택트 공급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 (인터넷 마약사범 검거) ’18년(51명)→’19년(126명)→’20년 9월(309명)
□ 불법 마약류 유통 근절 추진단 운영, 범 수사부서 및 관련 기능 까지 확대하여 12월 31일까지 집중단속
◦ 우선, 특별단속의 집중도를 높이고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체제 구축을 위해 합동 추진단을 운영한다.
- 2부장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 정기적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특별단속현황을 점검한다.
◦ 이 기간 중 형사, 여성청소년, 사이버, 외사수사 등 범수사부서 가용경력을 총 집중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 특히, △불법 마약류 공급사범 △외국인 마약류사범 △인터넷(다크웹) ·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수익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몰수·추징 신청하여 범죄 분위기를 사전차단할 예정이다.
□ 정부 합동 단속 체계 운영을 위한 유관기관 공조강화
◦ 경찰청에서는 국무조정실 주관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유관기관과 마약류 정보를 공유하고, 부처별 공동대응 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 마약류 문제에 대한 정부부처와 민간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관하에 경찰청‧식약처‧대검찰청 등 14개 정부부처와 민간위원 등 참여
◦ 부산 경찰은 식약처와 협조, 의료용 마약류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특히 공·항만 마약류 밀반입 단속을 위해 부산본부세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 부산 경찰은 “이번에 확대 추진하는 특별단속을 통해 부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