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단체 대표 초청, 자연재해 애로사항 및 식량안보 확보 방안 청취
▲ 11월부터 벼·밭작물 재해보험금 지급 시작
▲ 연말까지 지역별 위험수준에 맞는‘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방안’마련
□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22일(목) 오후 4시30분부터, 삼청당(총리 서울공관)에서 ’농업인단체 대표*‘들과 함께 제22차 목요대화를 개최하였습니다.
※ 참석자 : 국무총리 포함 10명
- 임영호(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정한길(농민의길 상임대표),
고문삼(한국농업인단체연합 상임대표), 하태식(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김제열(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 박흥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인련(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회장), 김옥임(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이날 목요대화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집중호우, 태풍 등 연이은 악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필요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농업인단체 대표‘들은 농업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는 한편, 풍수해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국민 먹거리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함께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ㅇ 이에 대해, 정부는 재해복구를 위해 추진 중인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11월부터 벼‧밭작물에 대한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영농재개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영농재개) 살충제‧영양제 등 할인 공급, 농기계 수리지원, 복구지원 일손돕기 등
△(금융지원)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감면·상환연기, 신규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재해보험금) 과수,원예시설 보험금 旣지급(9.28), 벼‧밭작물 보험금 지급(11월)
△(피해벼 수매) 흑백수, 수발아 등 피해벼에 대해 매입 추진
□ 농업인단체 대표들의 코로나19의 장기화, 기후변화 심화에 따라, 식량의 안정적 공급대책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ㅇ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는 한편, ”제2차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21~’30)“을 연내에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지역별 위험 수준에 맞는 적정보험료 부과 필요 등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선요구에 대해서는,
ㅇ 보험요율 및 보장수준의 적정화로 보험제도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연말까지 ‘재해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정 총리는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농업인의 권익을 향상”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하면서,
ㅇ 이번 수해 피해 농업인들이 신속하게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각종 금융지원 및 농가 피해 복구, 조속한 생활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정 총리는 올해 추석 명절에 한해 한시적으로 상향한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상한(10→20만원) 연장요구에 대해서는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속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국민이 밥심으로 힘을내야 국난극복이 가능하다며, 건강한 국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취약계층이 끼니 걱정을 하지 않도록 농식품바우처를 중심으로 도농이 상생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목요대화는 총리실 페이스북 및 K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