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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나 일터에서나 안심! 우울하고 아픈 마음도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직접듣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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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7  09:07:03

▸(교통안전) 우회전 차량의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화, 비신호 교차로 내 STOP-SIGN 시범사업, 민자 고속도로에 대한 구간 단속장비 확대 등

▸(산업안전) 소규모 건설현장 패트롤 점검 확대,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6.18)의 차질없는 이행 등

▸(자살예방) 우울증 자가관리 앱 보급 등 코로나우울 대응 강화,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지역사회 밀착관리 실시, 청년・여성 맞춤형 자살예방 강화 등

□ 정부는 ’22년까지 교통·산재·자살 등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로 ’18년부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 (’16년) 4,292명 → (’22년) 2,000명 △(산재사고) (’16년) 969명 → (’22년) 505명 △(자살) (’16년) 13,092명 → (’22년) 8,727명

ㅇ 이와 관련하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0.27(화) 오전, TBN “시사바다, 배종찬입니다.” 전화 인터뷰에 출연하여 3대 프로젝트 및 그간 성과를 소개하고, 10대 중점추진과제 등 향후 과제와 대국민 협조사항 등을 알릴 예정입니다

- 정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를 통해 분야별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왔으며,

- 국민생명지키기 프로젝트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연말까지 집중 추진함으로써 금년도에 큰 폭의 사망자 감소 성과를 도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 또한 3대 분야별로 상반기 실적 부진 또는 집중관리를 통한 단기성과 도출이 필요한 부문을 중심으로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 >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

 

 

 

교통

안전

 

➀ 교차로 보행자 안전 확보

➁ 고속도로 안전 강화

➂ 이륜차 사고 예방

➃ 음주운전 집중 단속

 

 

 

산업

안전

 

➄ 건설현장 안전 강화

➅ 화재안전대책 적극 이행

➆ 지자체 역할 확대

 

 

 

자살

예방

 

➇ 코로나 우울 대응

➈ 고위험군 발굴‧관리 강화

➉ 여성‧20~30대 자살 예방

 

◈ 교통사고 예방 분야

 

□ 올해 8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하고,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부상자수도 전년동기 대비 각각 6.7%, 9.0% 감소하는 등 교통안전 전반에서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ㅇ 특히, 전년 동기에 비해 보행자(△10.7%), 고령자(△11.1%), 어린이(△25.0%), 사업용차량(△8.9%) 등에서 사망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ㅇ 다만, 최장기 장마(54일)에 따른 빗길 미끄럼 사고 증가 등으로 고속도로 사망사고(17.6%)가 증가하였고, 최근 배달문화 확산에 따른 이륜차 운행 증가로 이륜차 사망사고(6.3%)는 증가하였습니다.

 

□ 이에 정부는 고속도로, 이륜차 등 취약 분야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중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➀ (일시정지 의무 확대)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 앞,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 등 횡단보도에서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현행) 우회전 후 횡단보도 앞에서 주의·서행 → (개선) 우회전 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여

** (현행)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 일시정시 → (개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도 운전자 일시정지

 

- 또한, 비신호 교차로*에 ‘STOP-SIGN’을 시범운영(세종 2개소:‘20.9월~12월)하고, 효과분석을 통해 향후 전국 확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비신호 교차로는 전국 교차로 약 57,000개 중 25,000개소로 약 43% 차지하며, 10~12년도 전체 교차로 사고 중 비신호 교차로 사고 비율은 절반 수준(한국교통연구원)

 

➁ (민자고속道 과속단속구간 확대) 고속도로 안전 확보를 위해 최근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민자 고속도로의 구간 과속단속거리를 2배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 (현행) 76.5km(민자도로 대비 5% 설치) → (개선) 195.0km(민자도로 대비 12% 설치, ~20.12월)

 

➂ (이륜차 사고 예방) 최근 배달문화 확산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공익제보단을 확대·운영(1,000명 →2,000명)하고,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배달 플랫폼 업체와 민‧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며, 안전용품(안전모 등)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➃ (음주단속 강화) 아울러,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도 적극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전년동기 대비(’19.1~8월) 음주운전 사망사고 9.0% 감소, 발생건수 15.6% 증가

 

- 그리고,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음주운전자 대상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2018년 기준 음주운전 총 건수 가운데 2회 이상 음주운전자가 45.2%

 

◈ 산재사고 예방 분야

 

□ ‘20.8월 기준(잠정) 산재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19.1~8월) 대비 2명 감소한 606명(0.3% 감소)으로 집계됐습니다

 

* 건설업: 19명 증가(302→321, 6.3%), 제조업: 18명(144→126, △12.5%),
기타업종: 3명(162→159, △1.9%) 각 감소

 

ㅇ 이천 화재사고(+35명)로 인해 건설업에서 19명이 증가하였고 특히, 2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사망자가 증가(+24명)하였습니다.

 

□ 이에,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하고, 이천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한 「건설현장 화재 안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산업안전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➄ (소규모 건설현장 집중점검) 건설업 산재예방을 위해 패트롤 점검과 불시감독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사망사고에 취약한 20억 미만 소규모 현장에 대한 점검·감독을 집중(80% 이상)하겠습니다.

 

* 패트롤 점검(3만 → 6만개소), 불시점검(4,400 → 6,200개소)

 

 

➅ (건축자재 화재안전 강화) 모든 공장‧창고에서 난연* 이상의 마감‧단열재를 사용하고, 샌드위치 패널은 준불연 이상을 사용하도록 건축자재의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 (난연) 700℃에서 5분 대피시간 확보, (준불연) 700℃에서 10분 대피시간 확보

 

- 또한, 발주자·시공·감리 등 건설주체별 안전관리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시 벌칙을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➆ (지자체 현장지도 권한 부여) 기존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만 갖고 있던 현장지도 권한을 지자체에도 부여하여 보다 적극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살 예방 분야

 

□ 금년 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잠정치)는 8,566명으로 동기간 대비 약 6.7% 내외 소폭 감소(약 614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ㅇ 자살 고위험시기(3~5월) 집중관리, 자살시도자 응급실 기반 사후관리 확대, 지자체 자체계획 수립‧시행 등 그간 추진한 자살예방대책이 일정 부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정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코로나 우울 대응을 강화하고,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집중관리를 통해 자살예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➇ (코로나우울 관리) 카카오톡 채널 국가트라우마센터*, 마음프로그램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간단한 우울증 자가검진, 마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험군 심층상담*** 등 심리방역 지원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 카카오톡 채널 ’국가트라우마센터‘ 접속 → 심리검사 및 연계상담 가능한 연락처 안내

** 심리교육, 안정화기법 훈련, 심리검사 연계 등 기능(안드로이드 9.22~, 아이폰 10.9~)

*** 심리상담시 심리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할 경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한국심리학회 등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에게 전문상담 의뢰

➈ (고위험군 밀착관리) 잠재적 자살위험군*은 안부문자 및 전화연락 등 지역사회 밀착관리를 실시하고, 민간(약사회, 종교계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자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독거노인, 심리상담서비스 종료자, 자살유족 등

 

➉ (청년층·여성 맞춤형 대책) 청년층·여성 대상으로는 생명존중인식 확산* 및 온라인상 자살유해정보 차단을 추진하고, 연예 관련 종사자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맞춤형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 20~30대에게 영향력이 큰 연예인과 함께 생명존중 SNS챌린지 등

** 한국방송연예인연합회,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등과 협력을 통해 자살예방 교육 강화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가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지켜내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ㅇ 3대 분야 대책에 대한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부진한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해나가는 등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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