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의한 감염병 확산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어려운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을 안겨 주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로까지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19로 관할 지자체의 관리소홀 및 아동학대 대응능력 부족을 틈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폭행 사건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전국에서 총 36,920건으로 2018년 보다 13.7%증가 했다고 보고되고 있고,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자료만 보더라도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2017년 2,104건 2018년 2,211건 2019년에는 2,290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피해 아동의 가족 유형에서도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의 폭력이 50%를 넘는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30～40대가 전체 학대 행위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학대 발생 장소도 가정에서 발생한 사례가 전체 아동 학대 사례의 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서적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건강을 유지해야 할 아동들의 발달 시기에 학대를 경험한 어린이는 성인이 되어서까지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 학대는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하는 과제이다.
부산시와 관할 지자체는 아동 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함께 인성교육, 어린이집에 대한 CCTV 보존기간 연장과 사각지대 제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으로 아동학대에 대해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2020. 11. 5(목)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부대변인 노재갑(시당 연락처 : 051-625-6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