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속토론회 가운데 첫 번째 정책토론회 개최 -
부산 정관선을 비롯한 트램 활성화을 위한 제도개선에 힘쓸 것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만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트램 활성화를 위한 예타 지침 개선방안”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11월 25일 오후 2시)
정 의원은 개회사에서 “트램 활성화를 위한 연속토론회를 기획하고 있다”며 “부산 정관선을 비롯한 국가적 과제인 트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자체가 원인자 부담으로 나서는 경우 경제성 분석과 정책 평가에 가점이 필요하다”며 “계속해서 트램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축사에서 “정부는 그동안 법령 정비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정성봉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트램 노선에 대한 지자체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예타 지침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교수는 “새로운 노선도입 시 토지이용 계획과 연계하고 환경성과 관광 활성화 요소 등을 포함해 종합평가 “트램 도입 활성화로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체계 구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트램 활성화 의원에 대한 여러 의견을 나누었고 특히, 트램 사업의 평가 방법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다른 토론회와 달리 구체적인 내용을 토론했고, 논의한 내용을 국회에서 발전시켜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