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국무회의

-"9조3,000억 원 규모 3차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결정"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보호 위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
-"저금리 융자 지원,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확대 등 병행"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먼저, 대통령은 한 해 동안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한 모든 공직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새해는 더욱 강한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위기 속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언급하며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 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을 차등하여 직접 지원하겠다"면서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전기료와 각종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는 조치도 병행한다"며 "소상공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는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 긴급복지 확대와 돌봄 부담 완화 등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하여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그동안 비상경제회의와 경제중대본 신속 가동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네 차례 추경 편성 및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했다며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며 국민의 경제적 기반과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용기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독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과 함께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 대한민국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영예수여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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