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165개소 중 74개소 적발,
이행조치 및 공사중지 요청, 과태료부과 등 134건 조치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 2020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업장 74개소에 법적 조치를 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165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업장 74개소에 협의내용 이행조치요청(81건), 과태료부과(42건), 공사중지요청(6건), 수사의뢰(5건)를 하였다.
□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식대상 수목을 훼손한 지개~ 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원형보전녹지를 훼손한 거제케이블카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장에 공사중지 및 이행조치를 요청하였으며,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미실시한 산업단지 5개소는 고발조치하였다.
○ 또한,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25건), 변경협의 전 사전공사 (6건), 조치명령 미이행(5건) 등 위반 사업장 34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대기 협의기준이 초과된 폐기물소각시설, 터널폐수배출시설 방류수 협의기준이 초과된 도로공사사업, 토사유출 저감을 위한 침사지 조성 미흡, 차량 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대책 미이행, 야간공사 시행 등 협의내용 관리가 부실한 사업장 59개소에 협의내용 이행조치를 요청하였다.
□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주민의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겠다”며,
○ “위반 사업장에 공사중지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2020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업장 목록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김수정 주무관(☎ 055-211-164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0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업장 목록
1. 공사중지 요청 사업장 | ||||
연번 | 사업명 | 사업장소재지 | 사업유형 | 조치사유 |
1 | 함양-울산(창녕-밀양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 경남 창녕군 남지읍 시남리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 도로건설 | ◌ 터널폐수 배출시설 협의기준 초과 |
2 |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지개리 ~동읍 덕산리 | 도로건설 | ◌ 변경협의 전 사전공사 (이식수목 훼손) |
3 | 양산 사송지구 택지개발사업 |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일원 | 도시개발 | ◌ 사업지구 인근에서 멸종위기종 Ⅱ급 담비, 고리도롱뇽 발견 |
4 | 밀양 노벨CC조성사업 | 경남 밀양시 단장면 안법리 산15번지 외 91필지 | 체육시설 | ◌ 변경협의 전 사전공사 (이식수목 훼손) |
5 | 거제케이블카 조성사업 | 경남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율포리 일원 | 철도건설 | ◌ 변경협의 전 사전공사 (원형보전지 훼손) |
6 | 마산 진북면 망곡리 석산개발사업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망곡리 산12번지 일원 | 토석채취 | ◌ 변경협의 전 사전공사 (이식수목 훼손 등) |
2. 고발(수사의뢰) 사업장 | ||||
연번 | 사업명 | 사업장소재지 | 사업유형 | 조치사유 |
1 | 안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 경남 창녕군 영산면 서리상촌길 94 | 산업단지 | ◌ 사후조사 전부 미실시 |
2 | 창녕 하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경남 창녕군 창녕읍 하리 25-1 | 산업단지 | ◌ 사후조사 전부 미실시 |
3 | 안정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2공구)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 940 | 산업단지 | ◌ 사후조사 전부 미실시 |
4 | 통영 덕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경남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 산129 일원 | 산업단지 | ◌ 사후조사 전부 미실시 |
5 | 거창 석강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 경남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667번지 일원 | 산업단지 | ◌ 사후조사 전부 미실시 |
3. 과태료부과 사업장 | ||||
연번 | 사업명 | 사업장소재지 | 사업유형 | 조치사유 |
1 | 매곡중산지구도시개발사업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795-74 | 도시개발 | ◌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
2 | 김해테크노밸리 조성사업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송현리 310 | 산업단지 | ◌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
3 | 서동산업㈜ 석산개발사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산217번지 일원 | 토석채취 | ◌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
4 | ㈜삼보산업 석산증설사업 | 경남 함안군 대산면 옥열리 산75-8번지 일원 | 토석채취 | ◌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
5 | 의령 대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경남 의령군 대의면 추산리 산93번지 일원 | 산업단지 | ◌ 변경협의 전 사전공사 ◌ 조치명령 미이행(1차) ◌ 조치명령 미이행(2차) |
6 | 진해시 일반폐기물매립장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 폐기물 | ◌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
7 | 신불산군립공원 조성사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 체육시설 | ◌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
8 |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선천북로 63 | 도시개발 | ◌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2차) |
9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보배연구지구조성사업 | 부산광역시 연제구 황령산로 599 | 특정지역 | ◌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
10 |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화천리 128-5 | 도로건설 | ◌ 변경협의 전 사전공사 ◌ 조치명령 미이행 |
11 | 정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 예상, 화개리 일원 | 산업단지 | ◌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
12 | 밀양 제대농공단지 조성사업 | 경남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608번지 일원 | 산업단지 | ◌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
13 | 양산 서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경남 양산시 주남산단3로 5 | 산업단지 | ◌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
14 | ㈜유니큰 사업장폐기물 최종처리시설 확장사업 |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343일원 | 폐기물 | ◌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
15 |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반동리 일원 | 산지개발 | ◌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
16 | 통영 덕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산284번지 | 산업단지 | ◌ 착공통보 미실시 ◌ 공사중지통보 미실시 ◌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미지정 |
17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동지구 개발사업 | 부산광역시 서구 지사동 산244번지 일원 | 산업단지 | ◌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
18 | 거제 케이블카 조성사업 | 경남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97-20번지 일원 | 철도건설 | ◌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 변경협의 전 사전공사 |
19 | 국가지원지방도60호선 (동읍-한림간) 4차로 건설공사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도로건설 | ◌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
20 | 무등 물류단지 조성사업 | 경남 고성군 거류면 용산리 5번지 일원 | 산업단지 | ◌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
21 | 양산도시계획시설(유원지) 조성사업 | 경남 양산시 물급읍 범어리 산106번지 일원 | 관광단지 | ◌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
22 | 서생골프장 조성사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양리 산116-1번지 월원 | 관광단지 | ◌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
23 | 정원테마파크 조성사업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가호리 418, 301번지 일원 | 관광단지 | ◌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
24 | 밀양 노벨CC 노성사업 | 경남 밀양시 단장면 안법리 340 | 관광단지 | ◌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 변경협의 전 사전공사 |
25 | 통영 미륵근린공원 (루지시설) 조성사업 | 경남 통영시 도남동 산95-1번지 | 관광단지 | ◌ 기한내 준공통보서 미제출 |
26 | ㈜세광 석산개발사업 | 경남 합천군 용주면 성산리 산 63번지 일원 | 토석채취 | ◌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
27 | 울산체육공원조성사업 | 울산 남구 무거동 산50번지 일원 | 체육시설 | ◌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
28 | 강동골프장 조성사업 |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산43번지 | 관광단지 | ◌ 조치명령 미이행 |
29 | 마산 진북면 망곡리 석산개발사업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망곡리 산12번지 일원 | 토석채취 | ◌ 조치명령 미이행 ◌ 변경협의 전 사전공사 |
30 | 울산신항(1-2단계) 남항부두 축조공사(9번선석)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265번지 일원 | 항만건설 | ◌ 기한내 사후조사서 미제출 |
31 | ㈜동양산업 석산개발사업 | 경남 김해시 상동면 매리 479-3번지 | 토석채취 | ◌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
32 | 밀양 부북특별농공단지 조성사업 | 경남 밀양시 부북면 용지리 541-7번지 일원 | 산업단지 | ◌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
33 | 양산 토정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 경남 양산시 어곡동 산96번지 일원 | 산업단지 | ◌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
34 | 거창 석강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 경남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667번지 일원 | 농공단지 | ◌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미지정 |
4. 이행조치요청 사업장 | ||||
연번 | 사업명 | 사업장소재지 | 사업유형 | 주요 미이행사항 |
1 | 오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부산 기장군 장안읍 오리 일원 | 산업단지 | 비점저감시설 설치 미흡 |
2 | 울산시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공사 | 울산시 남구 성암동 153 | 폐기물 | 대기협의기준 초과 |
3 | 의령 대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경남 의령군 대의면 추산리 산93번지 일원 | 산업단지 | 사전공사관련 |
4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생곡지구 개발사업 | 부산 강서구 생곡동 일원 | 특정지역 (산업단지) | 수질정화용 생태습지 미조성 등 |
5 | 거제 채석단지 지정 | 경남 거제시 동부면 부춘리 산71-1번지 일원 | 토석채취 | 침사지 관리 미흡 등 |
6 |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 | 경남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610번지 일원 | 체육시설 | 수질 목표농도 관리 미흡 |
7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개발사업 | 부산 강서구 구랑, 미음, 범방동 일원 | 특정지역 (산업단지) | 저류지 운영 미흡 등 |
8 | 함양-울산(합천-창녕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 경남 합천군 용주면 장전리~경남 창녕군 남지읍 시남리 | 도로건설 | 소음진동관리 미흡 |
9 | 거창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 경남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산13번지 일원 | 체육시설 | 토사유출로 인한 탁수현상 발생 |
10 | ㈜월산 마산공장 폐기물소각시설 | 경남 함안군 칠서면 대치리 칠서지방산업단지 4B 7L | 폐기물 | 대기협의기준 초과 |
11 | 죽도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 경남 거제시 장평동 및 사등면 사곡리 일원 | 산업단지 | 대기협의기준 초과 |
12 | 김해테크노밸리 조성사업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송현리 310 | 산업단지 | 건강영향 평가대상물질에 대한 관리방안 미수립 등 |
13 | 의령 리온컨트리클럽 조성사업 | 경남 의령군 칠곡면 내조리 산113번지 일원 | 체육시설 | 비점오염원 관리 미흡 |
14 | 신불산군립공원 조성사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알프스리 311번지 일원 | 관광단지 | 수목식재 미흡 등 |
15 |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지개리~동읍 덕산리 | 도로건설 | 방류수 수질검사 미실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미흡 등 |
16 |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일원 | 도시개발 | 법정보호종 발견 등 |
17 | 양산 주진·흥등지구 도시개발사업 | 경남 양산시 주진동 365번지 일원 | 도시개발 | 사후조사 일부미실시 등 |
18 | 마산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인곡리 134번지 | 폐기물 및 분뇨 | 대기협의기준 초과 |
19 | 함양-울산(창녕-밀양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 경남 창녕군 남지읍 시남리~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 도로건설 | 지하수맥 교란 등 |
20 |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임랑리, 반룡리 일원 | 산업단지 | 사업장 폐기물 처리 계획 미수립 |
21 |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명암리 일원 | 산업단지 | 비산먼지 관리 미흡 |
22 | 김해 대동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경남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500번지 일원 | 산업단지 | 소음진동관리 미흡 |
23 | 양산 어곡골프장 조성사업 | 경남 양산시 어곡동 산283-6 일원 | 체육시설 | 인근 하천오염 발생 등 수질관리 미흡 |
24 | 강동 골프장 조성사업 | 울산 북구 어물동 산 43번지 | 체육시설 | 토사유출 관리미흡 등 |
25 |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부산 강서구 미음, 녹산동 일원 | 산업단지 | 녹조저감대책 미실시 등 |
26 | 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 | 울산 북구 매곡동 432-1번지 및 중산동 174-2번지 일원 | 도시개발 | 마운딩 미조성 등 |
27 | 서동산업㈜ 석산개발사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산217번지 일원 | 토석채취 | 비산먼지 관리 미흡 |
28 | 수남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 |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일원 | 관광단지 | 사후조사 일부미실시 등 |
29 | S-OIL㈜ 석유저장시설 건설사업 | 울산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 68 | 에너지 | 사후조사 일부미실시 등 |
30 | 양산 서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경남 양산시 주남동 290번지 일원 | 산업단지 | 배출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 미수립 등 |
31 |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 경남 마산시 가포, 월영, 월포동 1-2번지 일원(공유수면 포함) | 도시개발 | 토양, 해양오염 우려 |
32 | 옥동~농소1 도로개설공사 | 울산 남구 옥동~중구 성안동 | 도로건설 | 생태통로 미흡 |
33 | ㈜삼보산업 석산개발사업 | 경남 함안군 대산면 옥열리 산75-8번지 일원 | 토석채취 | 차량덮개 미설치 등 |
34 | 춘화농공단지 조성사업 | 경남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산68-1번지 일원 | 산업단지 |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미비 |
35 | ㈜코엔텍 폐목재 전용 소각시설 설치사업 | 울산 남구 용잠동 산157번지 일원 | 폐기물 | 폐목재 및 폐기물 반입 시 밀폐형 차량 미사용 등 |
36 | 밀양제대농공단지 조성사업 | 경남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608번지 일원 | 산업단지 | 사후조사 일부미실시 |
37 | 봉암동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경남 고성군 동해면 봉암리 산98-1번지 일원 | 산업단지 | 사후조사 일부미실시 |
38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연구지구 조성사업 | 경남 진해시 두동 산224 일원 | 특정지역 | 사후조사 일부미실시 |
39 | 정촌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 예상, 화개리 일원 | 산업단지 | 사후조사 일부미실시 |
40 |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 경남 김해시 풍유동, 주촌면 선지리, 천곡리 일원 | 도시개발 | 사후조사 일부미실시 |
41 |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단지 (1단계, 송정북측)조성사업 | 부산 강서구 미음, 녹산동 일원 | 산업단지 | 사후조사 일부미실시 |
42 |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 밀양시 내이동 및 부북면 감천리, 운전리, 오례리, 제대리 일원 | 산업단지 | 생태계교란식물 관리 대책 미수립 |
43 | 함양-울산(함양-합천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 경남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경남 합천군 용주면 장전리 | 도로건설 | 토사유출 우려 |
44 | ㈜유니큰 사업장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조성사업 | 울산 남구 고사동 산9-1번지 | 폐기물 | 사후조사 일부미실시 |
45 | 거제 케이블카 조성사업 | 경남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 97-20번지 일원 | 철도건설 | 원형보전지 훼손 등 |
46 |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반동리 일원 | 산지개발 | 사후조사 일부미실시 |
47 | 국가지원지방도60호선(동읍-한림간)4차로 건설공사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대산면 북부리 | 도로건설 | 사후조사 일부미실시 |
48 | 무등 물류단지 조성사업 | 경남 고성군 거류면 용산리 5번지 일원 | 도시개발 | 사후조사 일부미실시 |
49 | 밀양노벨CC 조성사업 | 경남 밀양시 단장면 안법리 산15번지외 91필지 일원 | 체육시설 | 사후조사 일부미실시 |
50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동지구 개발사업 | 부산 강서구 지사동 산245번지 일원 | 산업단지 | 사후조사 일부미실시 |
51 | 양산도시계획시설(유원지) 조성사업 |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산106번지 일원 | 관광단지 | 사후조사 일부미실시 |
52 | 정원테마파크 조성사업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가호리 일원 | 관광단지 | 사후조사 일부미실시 |
53 | 고성 노벨컨트리클럽 | 경남 고성군 회화면 봉동리 산 28번지 일원 | 체육시설 | 수질협의기준 초과 |
54 |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건설사업 | 1호선 노포역~사송보금자리주택지구~ 양산시청~양산종합운동장~북정공업단지 | 철도건설 |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 |
55 | 함양∼울산(창녕∼밀양간)고속도로 건설사업(22-2공구)밀양울산1공구 | 경남 창녕군 남지읍 시남리~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 도로건설 | 터널폐수 협의기준 초과 |
56 | 김해AM하이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산13번지 일원 | 산업단지 | 침사지, 가배수로 미흡 등 |
57 | 봉림석산공영개발사업 | 경남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산 196 | 토석채취 | 침사지 미흡 |
58 | 마산 진북면 망곡리 석산개발사업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망곡리 산12번지 일원 | 토석채취 | 이식수목 훼손 등 |
59 | 울산광역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 울산 남구 성암동 139-4 | 폐기물 | 대기협의기준 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