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업장 74개소 적발

_{◇‘20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165개소 중 74개소 적발,}

_{이행조치 및 공사중지 요청, 과태료부과 등 134건 조치}

_{□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 2020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업장 74개소에 법적 조치를 하였다.}

_{○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165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업장 74개소에 협의내용 이행조치요청(81건), 과태료부과(42건), 공사중지요청(6건), 수사의뢰(5건)를 하였다.}

_{□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식대상 수목을 훼손한 지개~ 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원형보전녹지를 훼손한 거제케이블카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장에 공사중지 및 이행조치를 요청하였으며,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미실시한 산업단지 5개소는 고발조치하였다.}

_{○ 또한,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25건), 변경협의 전 사전공사 (6건), 조치명령 미이행(5건) 등 위반 사업장 34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_{○ 대기 협의기준이 초과된 폐기물소각시설, 터널폐수배출시설 방류수 협의기준이 초과된 도로공사사업, 토사유출 저감을 위한 침사지 조성 미흡, 차량 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대책 미이행, 야간공사 시행 등 협의내용 관리가 부실한 사업장 59개소에 협의내용 이행조치를 요청하였다.}

_{□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주민의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겠다”며,}

_{○ “위반 사업장에 공사중지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2020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업장 목록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김수정 주무관(☎ 055-211-164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0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업장 목록

1. 공사중지 요청 사업장
연번	사업명	사업장소재지	사업유형	조치사유
1	함양-울산(창녕-밀양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경남 창녕군 남지읍 시남리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도로건설	◌ 터널폐수 배출시설 협의기준 초과
2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지개리 ~동읍 덕산리	도로건설	◌ 변경협의 전 사전공사 (이식수목 훼손)
3	양산 사송지구 택지개발사업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일원	도시개발	◌ 사업지구 인근에서 멸종위기종 Ⅱ급 담비, 고리도롱뇽 발견
4	밀양 노벨CC조성사업	경남 밀양시 단장면 안법리 산15번지 외 91필지	체육시설	◌ 변경협의 전 사전공사 (이식수목 훼손)
5	거제케이블카 조성사업	경남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율포리 일원	철도건설	◌ 변경협의 전 사전공사 (원형보전지 훼손)
6	마산 진북면 망곡리 석산개발사업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망곡리 산12번지 일원	토석채취	◌ 변경협의 전 사전공사 (이식수목 훼손 등)
2. 고발(수사의뢰) 사업장
연번	사업명	사업장소재지	사업유형	조치사유
1	안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경남 창녕군 영산면 서리상촌길 94	산업단지	◌ 사후조사 전부 미실시
2	창녕 하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경남 창녕군 창녕읍 하리 25-1	산업단지	◌ 사후조사 전부 미실시
3	안정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2공구)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공단로 940	산업단지	◌ 사후조사 전부 미실시
4	통영 덕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경남 통영시 광도면 덕포리 산129 일원	산업단지	◌ 사후조사 전부 미실시
5	거창 석강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경남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667번지 일원	산업단지	◌ 사후조사 전부 미실시
3. 과태료부과 사업장
연번	사업명	사업장소재지	사업유형	조치사유
1	매곡중산지구도시개발사업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795-74	도시개발	◌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2	김해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경남 김해시 진례면 송현리 310	산업단지	◌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3	서동산업㈜ 석산개발사업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산217번지 일원	토석채취	◌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4	㈜삼보산업 석산증설사업	경남 함안군 대산면 옥열리 산75-8번지 일원	토석채취	◌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5	의령 대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경남 의령군 대의면 추산리 산93번지 일원	산업단지	◌ 변경협의 전 사전공사 ◌ 조치명령 미이행(1차) ◌ 조치명령 미이행(2차)
6	진해시 일반폐기물매립장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폐기물	◌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7	신불산군립공원 조성사업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체육시설	◌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8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선천북로 63	도시개발	◌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2차)
9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보배연구지구조성사업	부산광역시 연제구 황령산로 599	특정지역	◌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10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화천리 128-5	도로건설	◌ 변경협의 전 사전공사 ◌ 조치명령 미이행
11	정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 예상, 화개리 일원	산업단지	◌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12	밀양 제대농공단지 조성사업	경남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608번지 일원	산업단지	◌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13	양산 서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경남 양산시 주남산단3로 5	산업단지	◌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14	㈜유니큰 사업장폐기물 최종처리시설 확장사업	울산광역시 남구 용잠로 343일원	폐기물	◌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15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반동리 일원	산지개발	◌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16	통영 덕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산284번지	산업단지	◌ 착공통보 미실시 ◌ 공사중지통보 미실시 ◌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미지정
17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동지구 개발사업	부산광역시 서구 지사동 산244번지 일원	산업단지	◌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18	거제 케이블카 조성사업	경남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97-20번지 일원	철도건설	◌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 변경협의 전 사전공사
19	국가지원지방도60호선 (동읍-한림간) 4차로 건설공사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도로건설	◌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20	무등 물류단지 조성사업	경남 고성군 거류면 용산리 5번지 일원	산업단지	◌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21	양산도시계획시설(유원지) 조성사업	경남 양산시 물급읍 범어리 산106번지 일원	관광단지	◌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22	서생골프장 조성사업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위양리 산116-1번지 월원	관광단지	◌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23	정원테마파크 조성사업	경남 합천군 용주면 가호리 418, 301번지 일원	관광단지	◌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24	밀양 노벨CC 노성사업	경남 밀양시 단장면 안법리 340	관광단지	◌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 변경협의 전 사전공사
25	통영 미륵근린공원 (루지시설) 조성사업	경남 통영시 도남동 산95-1번지	관광단지	◌ 기한내 준공통보서 미제출
26	㈜세광 석산개발사업	경남 합천군 용주면 성산리 산 63번지 일원	토석채취	◌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27	울산체육공원조성사업	울산 남구 무거동 산50번지 일원	체육시설	◌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28	강동골프장 조성사업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산43번지	관광단지	◌ 조치명령 미이행
29	마산 진북면 망곡리 석산개발사업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망곡리 산12번지 일원	토석채취	◌ 조치명령 미이행 ◌ 변경협의 전 사전공사
30	울산신항(1-2단계) 남항부두 축조공사(9번선석)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265번지 일원	항만건설	◌ 기한내 사후조사서 미제출
31	㈜동양산업 석산개발사업	경남 김해시 상동면 매리 479-3번지	토석채취	◌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32	밀양 부북특별농공단지 조성사업	경남 밀양시 부북면 용지리 541-7번지 일원	산업단지	◌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33	양산 토정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경남 양산시 어곡동 산96번지 일원	산업단지	◌ 사후조사 일부 미실시
34	거창 석강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경남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667번지 일원	농공단지	◌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미지정
4. 이행조치요청 사업장
연번	사업명	사업장소재지	사업유형	주요 미이행사항
1	오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산 기장군 장안읍 오리 일원	산업단지	비점저감시설 설치 미흡
2	울산시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공사	울산시 남구 성암동 153	폐기물	대기협의기준 초과
3	의령 대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경남 의령군 대의면 추산리 산93번지 일원	산업단지	사전공사관련
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생곡지구 개발사업	부산 강서구 생곡동 일원	특정지역 (산업단지)	수질정화용 생태습지 미조성 등
5	거제 채석단지 지정	경남 거제시 동부면 부춘리 산71-1번지 일원	토석채취	침사지 관리 미흡 등
6	함양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경남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610번지 일원	체육시설	수질 목표농도 관리 미흡
7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미음지구 개발사업	부산 강서구 구랑, 미음, 범방동 일원	특정지역 (산업단지)	저류지 운영 미흡 등
8	함양-울산(합천-창녕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경남 합천군 용주면 장전리~경남 창녕군 남지읍 시남리	도로건설	소음진동관리 미흡
9	거창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경남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산13번지 일원	체육시설	토사유출로 인한 탁수현상 발생
10	㈜월산 마산공장 폐기물소각시설	경남 함안군 칠서면 대치리 칠서지방산업단지 4B 7L	폐기물	대기협의기준 초과
11	죽도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경남 거제시 장평동 및 사등면 사곡리 일원	산업단지	대기협의기준 초과
12	김해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경남 김해시 진례면 송현리 310	산업단지	건강영향 평가대상물질에 대한 관리방안 미수립 등
13	의령 리온컨트리클럽 조성사업	경남 의령군 칠곡면 내조리 산113번지 일원	체육시설	비점오염원 관리 미흡
14	신불산군립공원 조성사업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알프스리 311번지 일원	관광단지	수목식재 미흡 등
15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지개리~동읍 덕산리	도로건설	방류수 수질검사 미실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미흡 등
16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일원	도시개발	법정보호종 발견 등
17	양산 주진·흥등지구 도시개발사업	경남 양산시 주진동 365번지 일원	도시개발	사후조사 일부미실시 등
18	마산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인곡리 134번지	폐기물 및 분뇨	대기협의기준 초과
19	함양-울산(창녕-밀양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경남 창녕군 남지읍 시남리~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도로건설	지하수맥 교란 등
20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임랑리, 반룡리 일원	산업단지	사업장 폐기물 처리 계획 미수립
21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명암리 일원	산업단지	비산먼지 관리 미흡
22	김해 대동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경남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 500번지 일원	산업단지	소음진동관리 미흡
23	양산 어곡골프장 조성사업	경남 양산시 어곡동 산283-6 일원	체육시설	인근 하천오염 발생 등 수질관리 미흡
24	강동 골프장 조성사업	울산 북구 어물동 산 43번지	체육시설	토사유출 관리미흡 등
25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산 강서구 미음, 녹산동 일원	산업단지	녹조저감대책 미실시 등
26	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울산 북구 매곡동 432-1번지 및 중산동 174-2번지 일원	도시개발	마운딩 미조성 등
27	서동산업㈜ 석산개발사업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산217번지 일원	토석채취	비산먼지 관리 미흡
28	수남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일원	관광단지	사후조사 일부미실시 등
29	S-OIL㈜ 석유저장시설 건설사업	울산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 68	에너지	사후조사 일부미실시 등
30	양산 서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경남 양산시 주남동 290번지 일원	산업단지	배출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 미수립 등
31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경남 마산시 가포, 월영, 월포동 1-2번지 일원(공유수면 포함)	도시개발	토양, 해양오염 우려
32	옥동~농소1 도로개설공사	울산 남구 옥동~중구 성안동	도로건설	생태통로 미흡
33	㈜삼보산업 석산개발사업	경남 함안군 대산면 옥열리 산75-8번지 일원	토석채취	차량덮개 미설치 등
34	춘화농공단지 조성사업	경남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산68-1번지 일원	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미비
35	㈜코엔텍 폐목재 전용 소각시설 설치사업	울산 남구 용잠동 산157번지 일원	폐기물	폐목재 및 폐기물 반입 시 밀폐형 차량 미사용 등
36	밀양제대농공단지 조성사업	경남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 608번지 일원	산업단지	사후조사 일부미실시
37	봉암동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경남 고성군 동해면 봉암리 산98-1번지 일원	산업단지	사후조사 일부미실시
38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배연구지구 조성사업	경남 진해시 두동 산224 일원	특정지역	사후조사 일부미실시
39	정촌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 예상, 화개리 일원	산업단지	사후조사 일부미실시
40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경남 김해시 풍유동, 주촌면 선지리, 천곡리 일원	도시개발	사후조사 일부미실시
41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단지 (1단계, 송정북측)조성사업	부산 강서구 미음, 녹산동 일원	산업단지	사후조사 일부미실시
42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밀양시 내이동 및 부북면 감천리, 운전리, 오례리, 제대리 일원	산업단지	생태계교란식물 관리 대책 미수립
43	함양-울산(함양-합천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경남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경남 합천군 용주면 장전리	도로건설	토사유출 우려
44	㈜유니큰 사업장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조성사업	울산 남구 고사동 산9-1번지	폐기물	사후조사 일부미실시
45	거제 케이블카 조성사업	경남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 97-20번지 일원	철도건설	원형보전지 훼손 등
46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반동리 일원	산지개발	사후조사 일부미실시
47	국가지원지방도60호선(동읍-한림간)4차로 건설공사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대산면 북부리	도로건설	사후조사 일부미실시
48	무등 물류단지 조성사업	경남 고성군 거류면 용산리 5번지 일원	도시개발	사후조사 일부미실시
49	밀양노벨CC 조성사업	경남 밀양시 단장면 안법리 산15번지외 91필지 일원	체육시설	사후조사 일부미실시
50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동지구 개발사업	부산 강서구 지사동 산245번지 일원	산업단지	사후조사 일부미실시
51	양산도시계획시설(유원지) 조성사업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산106번지 일원	관광단지	사후조사 일부미실시
52	정원테마파크 조성사업	경남 합천군 용주면 가호리 일원	관광단지	사후조사 일부미실시
53	고성 노벨컨트리클럽	경남 고성군 회화면 봉동리 산 28번지 일원	체육시설	수질협의기준 초과
54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건설사업	1호선 노포역~사송보금자리주택지구~ 양산시청~양산종합운동장~북정공업단지	철도건설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
55	함양∼울산(창녕∼밀양간)고속도로 건설사업(22-2공구)밀양울산1공구	경남 창녕군 남지읍 시남리~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도로건설	터널폐수 협의기준 초과
56	김해AM하이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경남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산13번지 일원	산업단지	침사지, 가배수로 미흡 등
57	봉림석산공영개발사업	경남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산 196	토석채취	침사지 미흡
58	마산 진북면 망곡리 석산개발사업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망곡리 산12번지 일원	토석채취	이식수목 훼손 등
59	울산광역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울산 남구 성암동 139-4	폐기물	대기협의기준 초과

천경태(오동) 기자 cjstkdgus4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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