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올해 첫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말 재정집행실적을 점검했다. 아울러 올해 조기집행을 위한 각 부처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동연 차관은 “작년 한 해 동안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집행노력을 강화한 결과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인 96.0%의 집행률을 달성했다”고 언급하며 “이는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하반기 이월·불용 최소화 대책 이행 등 재정의 경기보완 역할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각 부처․기관이 한 해 동안 역량을 모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도 글로벌 충격이 성장세 둔화로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반기 재정조기집행목표 60%를 차질 없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1~2월은 새 정부 출범, 조직 개편 등이 예정돼 있는 만큼 집행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관리점검회의, 각 부처 자체 특별점검체계를 가동해 운영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기부양 효과가 큰 일자리, SOC, 서민생활 안정 사업은 1/4분기 30%와 상반기 60% 목표보다 높은 수준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양적인 성과 뿐 아니라 당초 예산편성 취지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질적인 부분도 함께 관리해 나가며 이를 위해 현장중심 집행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일선 기관의 애로요인을 해소할 예정이다. [부패방지뉴스 염인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