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2,770억원) 대비 269억원 증액(9.7% 증가)
◇ 창원시 침수대응 사업 등 58개 신규 사업 포함 총 213개 사업 추진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 부산·울산·경남지역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해 총 213개 사업에 3,039억원(하수 2,887억원, 가축분뇨 108억원, 공공폐수 44억원)의 국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우선, 금년도 하수도 사업(206개 사업) 예산 규모는 전년(2,580억원) 대비 11.9% 증액된 2,887억원으로
- 지역별 투자액은 하수도 보급률이 낮은 경남이 2,079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외 부산 564억원, 울산 244억원 순이고,
- 세부사업별로는 하수관로 정비(1,158억원), 하수처리장 확충(521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314억원), 도시침수대응(222억원) 등을 지원한다.
○ 하수도사업 외에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108억원)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44억원) 사업에 152억원이 지원한다.
□ 금년 지원 예산(3,039억원) 중 250억원은 신규시설 설치에 투자되는데, ▲하수관로 정비(22개소, 101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신증설 16개소, 39억원), ▲하수처리장 확충(9개소, 33억원), ▲도시침수대응사업(5개소, 25억원), ▲하수처리수재이용(2개소, 18억원), ▲가축분뇨·공공폐수 처리시설(각 1개소, 6억원) 등이 신설된다.
□ 금년도 환경기초시설 지원예산 중 특이점은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침수 예방 및 하수관거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를 대폭 증액(224억↑) 하는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으로,
* 도심침수예방 : ’20년 193억 → ‘21년 223억(30억↑), 하수관거정비 : ’20년 964억 → ‘21년 1,158억(194억↑)
○ 창원시 등 상습 침수피해 발생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우수관로 정비, 펌프장 등을 설치하여 도심 하수 범람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완비해 나가는 한편
* 대상지역 : 부산 지역 3개소(사상, 연제, 동래), 경남 지역 11개소(거제, 고성, 김해(2), 밀양(2), 사천, 양산(3), 창원)
○ 울산시 등 노후화로 인해 개선이 시급한 지역의 하수관로 교체․보수 등 하수도 시설의 안전성을 강화 사업에 집중 투자하되, 노후관로 개선은 땅꺼짐 사고 예방 등 국민의 안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타 사업에 우선하여 국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 대상지역 : 부산 2개소(2,3단계), 울산 지역 3개소(울산, 울주, 온산), 경남 지역 6개소(거제, 김해, 밀양, 진주, 통영, 함안)
□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매월 지자체·사업별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적기에 국고를 지원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재해를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붙임 |
| ‘21년도 예산 세부내역 |
□ 사업별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 ‘20예산(A) | ‘21예산(B) | 증 감 (B-A) | |
계 | 277,035 | 303,914 | 26,879 | 9.7 |
□ 하수도 | 258,050 | 288,702 | 30,652 | 11.9 |
ㅇ 하수관로정비 | 96,389 | 115,837 | 19,448 | 20.2 |
ㅇ 도시침수대응 | 19,276 | 22,247 | 2,971 | 15.4 |
ㅇ 하수처리수재이용 | 5,146 | 4,648 | △498 | 9.7 |
ㅇ 하수관로 정비 BTL임대료 | 56,387 | 60,076 | 3,689 | 6.5 |
ㅇ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 2,988 | 2,449 | △539 | 18.0 |
ㅇ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 23,260 | 31,402 | 8,142 | 35.0 |
ㅇ 하수처리장확충(면단위) | 52,037 | 52,043 | 6 | 0.0 |
ㅇ 융자원리금상환 | 2,567 | 0 | △2,567 | 100.0 |
□ 가축분뇨 | 14,426 | 10,762 | △3,664 | 25.4 |
□ 공공폐수 | 4,559 | 4,450 | △109 | 2.4 |
□ 시·도별 편성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 계 | 부산 | 울산 | 경남 | ||||
‘20 | ‘21 | ‘20 | ‘21 | ‘20 | ‘21 | ‘20 | ‘21 | |
계 | 277,035 | 303,914 | 36,784 | 56,386 | 33,116 | 24,424 | 207,135 | 212,342 |
□ 하수도 | 258,050 | 288,702 | 36,784 | 56,386 | 30,811 | 24,424 | 190,455 | 207,892 |
ㅇ 하수관로 | 96,389 | 115,837 | 17,171 | 37,509 | 7,350 | 10,544 | 71,868 | 67,784 |
ㅇ 침수대응 | 19,276 | 22,247 | 1,693 | 2,932 | - | - | 17,583 | 19,315 |
ㅇ 재이용 | 5,146 | 4,648 | 420 | - | - | - | 4,726 | 4,648 |
ㅇ BTL임대료 | 56,387 | 60,076 | 7,222 | 10,911 | 7,951 | 7,951 | 41,214 | 41,214 |
ㅇ 정밀조사 | 2,988 | 2,449 | 1,300 | 1,500 | 361 | - | 1,327 | 949 |
ㅇ 농어촌 | 23,260 | 31,402 | - | - | 157 | 434 | 23,103 | 30,968 |
ㅇ 처리장(면단위) | 52,037 | 52,043 | 7,711 | 3,534 | 14,992 | 5,495 | 29,334 | 43,014 |
ㅇ 융자원리금 | 2,567 | - | 1,267 | - | - | - | 1,300 | - |
□ 가축분뇨 | 14,426 | 10,762 | - | - | - | - | 14,426 | - |
□ 공공폐수 | 4,559 | 4,450 | - | - | 2,305 | - | 2,254 | 4,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