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새로 위촉되신 제8기 민간위원님들과 함께 하는 첫 번째 회의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위원직을 수락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해는 우리나라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지 1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원조를 받은 경험과 경제성장의 성과를 바탕으로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해왔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ODA 규모를 세계 15위 수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중견 공여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 몰아친 감염병 위기 속에서 우리 ODA 역량은 빛을 발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방역물품 지원과 경험 공유를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만큼, 국제사회의 기대는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고 개도국 소득 양극화, 디지털 격차 심화 등 국제사회 난제 해결을 위해 대한민국이 더욱 큰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높아진 우리의 국격에 걸맞은 ODA 전략을 통해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첫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글로벌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앞장서서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ODA 규모를 2030년까지 두 배 이상으로 늘리겠습니다. 인도적 지원 확대와 인간의 기본 건강권 보장 등 사람 중심의 개발협력도 한 층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수원국과 우리가 공동 번영하는 상생의 개발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ICT, 공공행정 등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분야를 활용해 수원국의 발전을 이루면서 수원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등 우리의 정책목표도 함께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믿음과 지지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개발협력의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된 ODA 추진체계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도 높여나가겠습니다.
넷째, 개발협력의 외연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시민사회･기업 등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개발재원도 정부 예산을 넘어 민간재원과 효과적으로 연계･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이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세계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러한 대한민국 ODA의 청사진과 정책방향을 담은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과 ｢ODA 중점협력국 재선정｣ 등을 논의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보완해야 할지 혜안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