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1. 28.(목) 2021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1. 28.(목) 2021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국민경제 활력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 뒷받침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축 운영(14,000여건 수준)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금년 말까지 연장 및 대상 확대*
* 당초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최근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 (일부 호황업종 제외)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전국 세무서에 설치하여 R&D공제 사전심사 패스트트랙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국세 분야 공공데이터 확대 개방
○코로나 19 피해 회복을 위해 ｢세정지원추진단｣ 중심으로 선제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소득-복지 연계를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추진
*(’20년성과)납세유예등 지원(825.5만건,40.2조),손소독제 공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뒷받침
성실납세 지원
납세서비스 재설계로 비대면 중심 ‘디지털 세정’전환
○｢홈택스 2.0｣을 본격 추진하여 안면인식, 맞춤형 내비게이션 등 더욱 편리한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카카오톡 상담 도입 등 민원･상담 편의도 제고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안내문․신고 도움정보의 품질을 개선하고, 신고서 모두채움․미리계산 등 선제적 납세서비스 확대
공정세정 실현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조사역량 집중 및 대응체계 강화
○위기상황의 반사이익을 누리는 신종･호황 업종의 탈세와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사익편취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역외탈세･부동산탈세 등도 엄정 대응
○다국적 디지털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디지털세의 집행기반을 마련하고, 악의적 체납자의 추적･징수 강화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분석체계 구축
미래세정 선도
새로운 10년을 대비하는 중장기 전략 수립
○코로나 이후의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민․관․연 협업을 통한 미래세원 관리,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및 역할 확대 등 미래전략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