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월 4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역특화 수출지원 대책’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 50개 세관을 화상으로 연결해 온·오프라인 병행방식으로 열린 올해 첫 전국세관장회의에서 노석환 청장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이 우리 경제 반등의 주요 원동력이 됐음을 강조하고 올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
ㅇ ①백신·방역물품의 24시간 긴급통관 지원, ②물류 규제혁신을 통한 바이오, K-푸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③디지털 무역시대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개편, ④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새로운 통상환경에 대비한 기업지원 및 관세협력 강화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고 당부했다.
ㅇ 노석환 청장은 특히 전국 본부세관에 'K-뉴딜·신성장기업 수출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역별 특화 혁신산업* 관련 내수·수출
초보기업을 발굴해 신속통관, 세정지원, FTA 특혜 활용 등 모든 관세행정 역량을 동원해 중점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 (인천) 바이오헬스, (서울) 전자상거래, (부산) 미래차․조선,
(대구) 자동차부품ㆍ섬유, (광주) 김치ㆍ조미 김 등 K-푸드
□ 회의에 앞서 노 청장은 친환경·자율주행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경남 양산시 소재 (주)성우하이텍*에서 신소재를 활용한 차체와 스마트 자동차부품 개발·생산현장을 시찰하고 기업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 부산지역 자동차 부품제조 중견기업으로 ’21년 1월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에 선정됐으며 `20년 9월 관세청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을 신규 취득
ㅇ 노 청장은 이 자리에서 지자체․산업별협회와 협업해 부산의
혁신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혁신 주도기업의 중소 협력사까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 공급망 관리 강화* 등의 협업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협력사의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과 외국세관의 원산지검증 지원
ㅇ 이어 부산ㆍ경남지역의 지역균형 뉴딜 관련 제조산업* 지원과 K-제품(농수산물, 신발 등)의 수출판로 확대 등 부산 지역의 수출활력 회복 지원을 부산본부세관에 핵심과제로 당부했다.
* (부산) 지능형기계, 스마트해양 등 5개 산업, (경남) 첨단항공 등 4개 산업
□ 관세청은 이번 전국세관장회의와 기업 현장 방문을 계기로 코로나19 사태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지역별로 특화해 구체화하겠다고 밝히고
ㅇ 올해가 ‘회복·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국민 및 기업과 소통하며 신속한 정책집행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임을 다짐했다.
□ 이날 전국세관장회의에서 발표된 올해 업무계획상 중점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활력 되살리기’에 총력)
ㅇ 백신·방역물품의 24시간 긴급통관*을 지원하고, 신물류 프로세스(콜드체인** 등)에 대한 규제 혁신으로 바이오·K푸드·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 입항 전 통관절차 적용, 수입요건 신속 확인(식약처 협업), 세관 검사 생략 등
** 인천공항 신선화물 터미널 특허요건 완화로 고부가가치 물품 수출입·환적 지원
ㅇ 전자상거래 통관 전용망을 구축해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국제물류센터(GDC) 유치 확대·해륙복합운송*(한-중) 시범운영 추진
* 중국발 전자상거래 물품을 화물차 적재상태로 하역없이 공항까지 육로운송해 한국으로부터 제3국으로 환적
ㅇ지역별 혁신산업 전담세관을 지정하고 지자체(세관)․산업별 협회(본청)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특화산업 활성화를 뒷받침*
* 외국세관의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및 무역규제조치 동향 안내,
유망기업 원재료 조달업체의 FTA 인증수출자 동반 취득 지원 등
ㅇ 우리기업이 복잡한 FTA 원산지 기준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산지정보 전자교환시스템(EODES**) 구축 대상을 베트남 등 신남방국가로 확대
* 차체 등 국내생산 중간재를 한국산으로 인정 → 완성차 원산지결정에 반영
**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필수 제출 서류인 원산지증명서를 협정상대국과 전자적인 방식으로 교환하는 시스템
※중소기업이 RCEP 등 새로운 무역협정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를 간소화*하고 교육․홍보를 강화
* RCEP 협정에 맞게 인증방식 단일화, 인증심사 절차 대폭 간소화, 사후관리 강화 등
② (국민안전 수호를 위한 경제국경 관리 강화)
ㅇ 수입통관 단계별(물품 하역 → 운송 → 보세창고 반출입) 현장확인과 컨테이너 전량 개장검사·불시검사 등을 확대해 우범화물에 대한 통제 강화
ㅇ 방사능·폐기물 등 국민안전 침해물품 국내반입을 차단*하고 마약류 직접수사 확대**에 대응해 광역수사체계 구축
* 소관부처와 정보공유·협업검사 강화, 심각한 위해 우려 시 하역 제한
** 검경수사권 조정→마약류 세관 자체수사 범위 확대(공항만 적발 가액 500만원 미만)
ㅇ 여행자 휴대품 검사의 패러다임을 과세에서 안전으로 전환하고, 우편물·해외직구물품의 신고정확도를 제고*
* 사전 통관데이터 확보(국제우편물),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해외직구)
③ (균형있는 과세행정으로 국가재정 뒷받침)
ㅇ 납세오류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도움정보 안내 대상의 확대*, 성실신고 이행관리** 강화를 통해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한 성실신고 문화를 조성해 금년도 소관세수(58.2조원)를 차질없이 확보
* (’20) 91 → (’21) 200개사 // ** 의무이행 모니터링, 불성실 기업 공인 취소 등
ㅇ 관세탈루 고위험군에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시키고, 고액·상습 체납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체납 정보 공유를 확대
* 지방세환급금 압류 전산연계(행안부), 외국인 체납자 비자연장 심사 강화(법무부)
④ (불법·부정무역 차단으로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ㅇ 수입 저가품의 국내상표 도용과 국산가장 수출을 집중 단속해 K-브랜드와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덤핑위험을 사전에 분석·차단
* 덤핑 의심거래를 파악해 관련부처 통지, 타부처 요청에 따라 덤핑거래 조사회신
ㅇ 가상자산 관련 거래 관련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정부정책을 악용한 공공재정 편취 행위와 주가 부양 목적의 수출금액 조작 등 반사회적 불법거래를 중점 단속
*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의심거래보고(STR) 자료 입수(특금법 시행령 개정, ’21.3월 시행)
⑤ (관세행정 디지털 혁신으로 데이터경제를 선도)
ㅇ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IT 인프라를 빅데이터·클라우드 환경으로 재설계하고, AI X-ray 영상 판독시스템의 활용 분야를 확대**
* 수출입신고, 세금납부 등 통관절차를 인터넷으로 자동화하여 세관방문과 서류 없이 처리하는 시스템
** (’20) 항공·해상 특송화물에 적용 → (’21) 우편화물·여행자 휴대품까지 확대
ㅇ 관세무역데이터의 개방·활용 기반을 조성*해 스타트업 등 민간의 데이터 활용과 범정부 디지털 뉴딜(New Deal) 사업을 뒷받침
* 데이터 개방 가이드라인 제정, 심의위원회 운영 등→안전한 데이터 개방 전략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