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4·7 보궐선거가 마무리되고 부산시정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위협,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민생경제 등 부산은 지금 위기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길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시민의 뜻이 시정발전의 이정표라는 굳은 각오만이 있을 뿐입니다. 초당적 협치만이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위기에 처한 민생을 살리며, 부산 대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새 부산시정이 시급히 추진하고, 과감하게 개선해야 할 세 가지 과제를 공유하고,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는 ‘초당적 협치’를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제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❶ 먼저, 표류하고 있는 현안 사업을 힘차게 추진하기 위해
그간의 ‘소극행정 관행’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적극 행정의 모범’으로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부산에는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현안 사업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암동 부산외대 이전 적지 공영개발, 더파크 동물원 정상화, 부산구치소 이전, 황령산 스노우캐슬 사업 해법모색, 시청 앞 청년주택 및 민간공공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등입니다.
이들 사업은 시민의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난관에 직면할 때마다 문제를 해소하기는 커녕 시간 보내기로 일관해온 부산시의 소극행정이 원인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커지고 도시도 경쟁력과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 표류사업의 사업화 가능성을 진단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포기하고 미래가 보이는 사업은 역량을 집중해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부산시도 새 시정 출범을 계기로, 그간의 소극적인 행정과 과감히 결별하고 시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적극 행정’‘책임 행정’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 바꾸지 못하면 영원히 바꾸지 못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❷ 다음은, 부산의 운명을 바꿀 미래비전 사업에 총력을 다하고, 올해 안에 반드시 부산 대도약의 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2021년, 올 한해는 부산의 운명을 가를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무엇보다,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반드시 2029년까지 개항할 수 있도록 타임스케쥴을 단축시키고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엑스포는 상징성과 추진력을 갖춘 인지도 높은 인물을 추진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개최 예정 장소인 북항재개발 내 미군시설 이전도 실질적 진척을 이뤄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북항재개발, 철도시설 재배치, 경부선 지하화 등 부산의 지도를 바꿀 부산대개조 사업 역시 반석에 올라설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합니다.
아울러, 경남울산과 힘을 모아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의 바람을 재점화하기 위한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키고 7월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❸ 끝으로,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모든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많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로 인해 시정과 정치권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시민이 신뢰하지 않는 시정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신임 시장께서는 이점 유념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도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부산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넘어, 시정을 견인하겠다고 시민께 약속드렸습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수렴해 정책을 만들고, 이를 시에 제안해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책을 통해 시정을 견인하는 것입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의회의 역할이 주권자인 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항시, ‘적극 행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의회는 시정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당면한 코로나19 방역과 어려움에 처한 민생을 구하기 위해 부산시의회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시민의 힘이 큰 원동력입니다.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4. 13
부산광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