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정상회의,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우리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아야

-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음을 의미”
- “정부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경편성을 포함,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노동존중의 사회로 한 발 나아가는 계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G7 정상회의 2년 연속 초청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G7 국가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G7 정상회의를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우리의 역할을 강화하고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가 경제에서 세계 10위 정도의 수준으로 발전한 것뿐 아니라 문화, 방역, 보건의료, 시민의식 같은 소프트파워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수출이 사상 처음 2개월 연속 40% 넘는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경제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코로나 불황으로 인한 어두운 그늘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말하며 “일자리와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업 간 양극화, 소비의 양극화, 일자리의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산업재해, 새로운 고용형태 보호에 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뒤이어 “정부가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며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가사서비스와 가족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그동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면서 “이제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에 따라 보호받고 사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용자들로서도 서비스 표준화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공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