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반영하는 인지 예·결산제도의 시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당대표 송영길) 소속 양경숙·양이원영·허 영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은 10일 ‘온실가스감축인지예·결산 시행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는 지난 5월 국회가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개정안(양이원영·허 영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켜 도입을 결정했다. 이 제도는 국가 예산과 결산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평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 계획을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재정에 있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는 2010년 부터 시행된 성인지 예·결산제에 이은 두 번째 인지 예·결산 제도로써 2022년 시범 적용 후 2023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서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2050 탄소중립’계획을 천명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하는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탄소중립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욱 충실하게 실현하는 입법과 정책 보완에 주력해왔다. 이번 제도 도입 역시 민주당 탄소중립특위의 중점 추진 법안의 하나로써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시대적 입법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날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 도입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 최영수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박정현 구청장이 ‘대덕e 시작하는 탄소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주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사례를 발표한다.
이어 서울연구원 유정민 박사가 ‘(성)인지예산제 평가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인지예·결산 개선방향’을 주제로, 경기개발연구원 고재경 연구위원이 ‘경기도 탄소인지예산 시범적용의 시사점’을 주제로 각각 토론에 나선다.
시민단체도 참여한다. 비영리사단법인 기후솔루션 윤세종 변호사는 ‘시민단체가 제안하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결산’을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민간 전문가 집단의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관계부처인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의 담당 공무원도 토론에 참여한다. 민주당 탄소중립특위는 이 날 논의된 내용을 정부의 제도 시행방안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당정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 탄소중립특위 위원장인 송영길 당대표는 축사를 통해 “이 제도가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비전을 뒷받침하며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자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노웅래 의원은 “정부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대한민국이 주재한 환경분야 첫 세계정상회의에서 탄소중립 가속화를 선언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이 시대적 과제인 상황에서 오늘 토론회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서 관련 법안의 심사·의결을 주도한 양경숙의원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기존 예측보다 더 가속화되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을 재정운용 전반에 연계하는 예산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며 “국가예산 600조원 시대를 눈 앞에 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재정혁신과 선도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의 시행방안을 충실하게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법안을 대표발의한 양이원영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연간 7억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국제사회로부터 기후악당으로 불린다”며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온실가스 감축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인지 예산제도 시행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동 제도 도입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허 영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책방향 수립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일관성 있는 집행과 평가, 환류체계가 부족했다”며“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가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토론회는 오후 2시 국회 앞 이룸센터 2층 소교육실에서 개최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