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 따르면 부산의 4개 구청이 민주당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지지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4개 구청은 동구, 남구, 금정구, 연제구이며, 단체장들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이중에 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지자체에서는 주민동의를 구하거나 의회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지자체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여 비난을 받고 있다. 기본소득은 그 자체로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정책이므로 논의와 협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
특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에는 운영과 공동경비 등에서 구비 부담 조항이 있는 등 논의과정에서 구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으므로 주민여론청취나 의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이후에 가입여부를 정하는 게 순리일 것이다.
지방자치를 견인하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기초단체장이 주민이나 의회의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고 타지역 유력 정치인의 정책 협의회에 지자체 명의로 가입한 것은 노골적인 선거개입 의지를 표명한 정치행위가 아닐 수 없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줄세우기 구태정치’가 얼마나 만연할지 우려스럽다. 보궐선거가 끝난 지 불과 2개월 남짓 되었다. 제발 민주당과 그 소속 단체장들은 구태정치로 부산시민의 명예를 더 이상 실추시키지 않도록 민심을 읽고 민심에 부합하는 행보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2021. 6. 14(월)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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