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도의원 55인으로 구성된 김두관지지 단체 “분권과균형” 정책자문단이 성경륭 이사장 (전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토론회를 2021년 7월 7일 18시에 경남도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가졌다.

코로나가 확산되는 추세에 맞게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하고 토론에 임했다.

이날 성경륭 이사장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수도권 집중화, 지방대학 소멸,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과 높은 자살률등이 국민 행복지수가 낮아서이다”고 역설하고, 경제 정치 사회 문화등 선진국에 이르고 있는 지금 시점에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은 혁신적 포용국가라고 했다.

이후 참석한 경남 시도의원들과 열띤 토론에서 이러한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방안은 김두관의원이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개헌을 통한 과감한 분권과 급진적 균형발전 정책으로 삶의 질 향상에 전제되는 소득 양극화와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등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분권과 균형”은 이후 토론에서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에서 확인하였던 바, 강력한 분권과 급진적 균형발전 정책이야말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의료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일극화된 대한민국의 왜곡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다수의 자문위원들은 현재 김두관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서울 중심의 1극을 해소하고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5극 2도로의 국토 재편 전략에 있어 5개의 광역도시 및 2개의 특별자치로 각각의 지역에 현재의 특성과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 구체화 된 정책 및 공약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후 김두관 의원의 대권 후보 정책 자문 및 정책개발에 적극 나설 것이며 더 나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며, 당선된 후에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하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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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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