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코로나사태 이후 외국인 5대 중대범죄 급감 |
| - 2018년 이후 살인, 강도, 폭력 등의 외국인 중대범죄 총 43,230건 발생 - 2018년 외국인 중대범죄 13,049 발생했으나, 올해 상반기까지 4,574건 불과 - 외국인 중대범죄, 서울과 경기도 최다 발생 / 살인 48.6%, 폭력 66.7% 차지 |
| 2. | 지자체 공무원 질병휴직자 증가율 ‘세종’, ‘전북’ 최다 |
| - 코로나 발생 후 지자체 공무원 질병 휴직자 ‘19년 2,893명에서 ’21년 4,027명으로 증가 - 지자체별 증가율은 세종 350%, 전북 84.93%로 전국 최다 - 박재호, “질병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완대책 마련해야” |
| 1. | 코로나사태 이후 외국인 5대 중대범죄 급감 |
| - 2018년 이후 살인, 강도, 폭력 등의 외국인 중대범죄 총 43,230건 발생 - 2018년 외국인 중대범죄 13,049 발생했으나, 올해 상반기까지 4,574건 불과 - 외국인 중대범죄, 서울과 경기도 집중 발생 / 살인 48.6%, 폭력 66.7% 차지 |
코로나 사태가 발생 이후 외국인에 의한 살인, 강도 등 5대 중대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표2 참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2018년 이후 전국 경찰청별 외국인 5대 중대범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살인사건은 총 265건, 강도 240건, 폭력 29,492건 등이 발생했다.
2018년 85건이었던 살인 사건은 21년 6월까지 17건만 발생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강도사건의 경우 19년에 최고 85건이었으나, 올해는 6월까지 29건에 그쳤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외국인에 의한 폭력사건은 19년 9,141건이나 올해는 3,040에 불과했다.
외국인 중대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서울과 경기남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사건의 경우 서울과 경기남부가 전체 살인사건의 48.6%인 129건이 발생했고, 폭력사건의 66.7%인 19,683건이 서울과 경기도 전역에서 일어났다.
2018년 이후 외국인에 의한 살인, 강도 등 5대 중대범죄는 총 43,230건이 발생했다.
박재호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입국 규모가 급감한 것이 원인인 것 같다”며 “코로나 이후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위드코로나 이후에도 범죄 감소가 지속될 수 있도록 경찰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1> 2018년 이후 외국인 5대 중대범죄 발생현황 (’18년~’21.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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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 강도 | 강간추행 | 절도 | 폭력 |
| 계 | 265 | 240 | 2,434 | 10,799 | 29,492 |
| 서울청 | 52 | 59 | 868 | 3,086 | 8,702 |
| 부산청 | 8 | 4 | 87 | 523 | 778 |
| 대구청 | 6 | 2 | 76 | 224 | 542 |
| 인천청 | 13 | 16 | 141 | 712 | 1,683 |
| 광주청 | 6 | 2 | 57 | 182 | 400 |
| 대전청 | 0 | 6 | 38 | 130 | 305 |
| 울산청 | 2 | 18 | 30 | 109 | 379 |
| 세종청 | 6 | 0 | 9 | 15 | 49 |
| 경기북부 | 16 | 4 | 103 | 452 | 1,254 |
| 경기남부 | 77 | 63 | 549 | 3,144 | 9,727 |
| 강원청 | 4 | 3 | 42 | 177 | 447 |
| 충북청 | 10 | 5 | 87 | 332 | 882 |
| 충남청 | 12 | 22 | 88 | 363 | 1,169 |
| 전북청 | 7 | 2 | 41 | 192 | 402 |
| 전남청 | 7 | 5 | 42 | 218 | 515 |
| 경북청 | 14 | 5 | 62 | 306 | 731 |
| 경남청 | 10 | 10 | 72 | 346 | 1,047 |
| 제주청 | 15 | 14 | 40 | 288 | 479 |
<표2> 2018년 이후 외국인 5대 중대범죄별 발생수 (’18년~’21.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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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 19년 | 20년 | 21년 6월 | 합계 |
| 살인 | 85 | 83 | 80 | 17 | 265 |
| 강도 | 55 | 85 | 71 | 29 | 240 |
| 강간추행 | 807 | 768 | 633 | 226 | 2,434 |
| 절도 | 3,162 | 3,395 | 2,980 | 1,262 | 10,799 |
| 폭력 | 8,940 | 9,141 | 8,371 | 3,040 | 29,492 |
| 합계 | 13,049 | 13,472 | 12,135 | 4,574 | 43,230 |
| 2. | 지자체 공무원 질병휴직자 증가율 ‘세종’, ‘전북’ 최다 |
| - 코로나 발생 후 지자체 공무원 질병 휴직자 ‘19년 2,893명에서 ’21년 4,027명으로 증가 - 지자체별 증가율은 세종 350%, 전북 84.93%로 전국 최다 - 박재호, “질병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완대책 마련해야” |
코로나 발생 후 전국 지자체 공무원의 질병 휴직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이 세종과 전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240개 지자체(*제주 미제출)로부터 제출받아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공무원 질병휴직자는‘19년 2,893명에서 ’21년 4,027명(7월 기준)으로 평균 39.2% 증가했다.
<표1 참조>
‘19년 대비 가장 공무원 질병 휴직자 증가율이 높은 광역자치단체는 세종(350%)과 전북(84.93%)으로 집계되었으며, 경남, 부산, 서울, 경북, 인천 역시 평균 질병 휴직자 증가율을 웃돌았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인천시 부평구(6명→30명)가 ‘19년 대비 공무원 질병 휴직자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서울시 용산구(6명→24명), 강원도 횡성군(3명→11명), 충남 보령시(5명→19명)가 뒤를 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코로나 발생 후 질병 휴직자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각 지자체는 질병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업무가 과중되는 방역 등 일선 보건 인력의 처우 개선과 증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표1 : 최근 3년간 지자체별 질병 휴직자 현황>
(단위 : 명, %)
| 지자체명 | 2019년 | 2020년 | 2021년 7월 | ‘19년 대비 ’21년 증가율 |
| 세종 | 6 | 26 | 27 | 350.00 |
| 전북 | 73 | 119 | 135 | 84.93 |
| 경남 | 151 | 207 | 254 | 68.21 |
| 부산 | 170 | 231 | 281 | 65.29 |
| 서울 | 423 | 571 | 698 | 65.01 |
| 경북 | 206 | 299 | 315 | 52.91 |
| 인천 | 185 | 254 | 259 | 40.00 |
| 광주 | 83 | 95 | 112 | 34.94 |
| 충북 | 115 | 148 | 154 | 33.91 |
| 충남 | 164 | 200 | 214 | 30.49 |
| 대구 | 118 | 139 | 147 | 24.58 |
| 경기 | 748 | 958 | 928 | 24.06 |
| 강원 | 131 | 151 | 159 | 21.37 |
| 대전 | 60 | 82 | 68 | 13.33 |
| 울산 | 76 | 92 | 83 | 9.21 |
| 전남 | 184 | 225 | 193 | 4.89 |
| 계 | 2,893 | 3,797 | 4,027 | 3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