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활동의 일환으로 세계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두바이로 떠납니다. 코로나 시국이 여전히 엄중하지만 부산의 미래를 여는 데 미력이나마 헌신하기 위해 어떤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엑스포 유치라는 오직 한가지 목표에 집중해야 할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이 무겁기 그지없습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을 뒤흔들고 있는 해수부의 비상식적인 도발이 시민의 분노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국정감사와 언론지상을 통해 해수부가 독단적으로 작성한 ‘북항 1단계 재개발 제10차 사업 변경안’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1단계 재개발 사업지에 들어설 트램의 차량구입비를 부담할 수 없다며 부산시에 182억 원을 떠넘겼고 또 당초 국비 투입이 가능한 공원부지 내 공공시설로 분류됐던 복합문화공간과 해양레포츠콤플렉스를 느닷없이 항만시설로 변경시켜 두 시설이 부산시로 무상 귀속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기타 꼼수와 아전인수식 법 해석 그리고 말 바꾸기로 해수부는 총 1,2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부산시민에게 전가하겠다고 합니다.
해수부가 북항재개발 사업의 역사성과 상징성에 대해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도시 발전을 가로막아온 과거를 청산하고 비로소 빗장을 풀게 된 북항은 온전히 시민의 품 안에서 시민의 기대 대로 거듭나야 합니다. 더욱이 북항은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2030부산월드엑스포 개최장소로 해수부 뿐 아니라 정부의 모든 부처가 온 힘을 다해 북항재개발 사업을 뒷받침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각종 꼼수와 말 바꾸기로 북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전폭적이고 일관되게 북항 재개발사업을 지원해온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에 기대, 오로지 항만에 대한 기득권만 지키려는 해수부 관료들의 오만방자한 부처 이기주의가 준동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저는 감히 묻고자 합니다. 이 나라 중앙 관료들에게 지역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자산에 불과한 것입니까? 지역에 사는 시민은 제아무리 억지논리라 해도 중앙 관료의 말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통치의 대상일 뿐입니까? 2021년 오늘, 대한민국의 중앙관료들은 누구를 위한 공직자들인가 분노하며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수부가 작성한 ‘북항 1단계 재개발 제10차 사업 변경안’은 이달 25일로 예정된 해수부의 공청회를 비롯해 관계기관 협의,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이번 변경안이 부산시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마련한 만큼 예정된 행정절차를 통해 변경안을 철회하고 북항재개발 사업 추진을 정상화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차제에 해수부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부산시민의 뜻에 따라 북항재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천명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요구를 외면할 경우 부산 지역사회와 시민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부산시의회 역시 시민의 분노를 직시해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향후 정치권과 힘을 모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 해수부의 그간 행태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엄중한 시국에 두바이로 떠나게 돼,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을 믿고 2030부산월드엑스포 개최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유치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0.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신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