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국내 최대 원전 집적지 부산 기장군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여당의 막가파식‘원전 부지 내 핵폐기물 저장’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의원 등 24인은 원전 부지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을 규정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12월 7일 정부는 원전 부지 내 핵폐기물 저장계획이 담긴‘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하고,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정부‧여당의 시도는 지역주민과의 협의나 동의도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산업부는 17일 원전 지역 이해관계자와 시민단체 등은 제외한 채 요식행위에 불과한 온라인토론회를 열어 지역주민들을 기만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련부처 장관 및 관계자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원전 부지 내 핵폐기물 저장’이 포함된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 수립과 법안 저지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탈원전 밀어붙이기에만 빠져, 핵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는 등한시 하더니, 결국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와서 지역주민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폭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기장군 지역주민들은 국가 에너지 안정성 제고와 기간산업발전을 위해 수십년간 원전의 부담을 감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여당의 행태는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에 불과하다.
아울러 본 의원은 원전 부지 내 방사성폐기물 저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원전 폐로(영구정지) 결정 후 1년 내에 반드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방사성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빠른 시일내에 법안을 발의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에너지 관련 정책은 모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안전과 국가 에너지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2021년 12월 23일
부산 기장군 국회의원 정 동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