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월 3일(목)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시범사업 협약식」을 개최하여,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시범사업을 서울시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와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업무협약은 지난 2월 14일(월)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통해 발표한 “가족 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의 일환이다.
그간 가족 돌봄 청년은 지원의 대상자로서 “명명”되지 않아 정책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공적 지원을 받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였고, 정부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원의 발판을 마련했다.
서대문구는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정의·조사·지원을 지방정부 단위에서 선도적으로 추진·계획해오고 있으며 이번 시범사업은 가족 돌봄 청년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달 말 진행될 전국 규모 현황 조사에서 서대문구는 서울 서부교육지원청 및 관내 중·고등학교와 긴밀히 협력하여 조사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며, 조사를 통해 발굴된 가족 돌봄 청년들을 기존 제도에 연계하여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행정·법률 업무 지원을 위한 마을변호사 연계 시범사업, 돌봄 지원을 위한 가사 간병 방문서비스,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특례 시범사업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서대문구는 구 내에서 자체 지원사업도 펼친다.
지역 내 병원과의 협력을 통한 ‘퇴원환자 연계사업’과 자체 제작·배포한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상담매뉴얼’을 바탕으로 가족 돌봄 청년에게 복지종합상담을 제공하고, 의료비·생활비 긴급지원*, 정서적 고립감 해소를 위한 정서 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가족 돌봄 청년 ‘구 조례’를 제정하는 등 촘촘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공동모금회 지원사업에 “가족 돌봄 청년” 항목을 추가하여 해당 가구의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 검토
** 가족 돌봄 청년의 정서 지원을 위한 관내 복지기관 연계 심리치료, 자조 모임 실시 검토
보건복지부와 서대문구는 시범사업 및 자체 지원사업 등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시로 교류하며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과 협업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성과 분석·평가를 진행하고,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켜 나갈 가족 돌봄 청년 지원 모델을 개발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정부의 첫 번째 발걸음으로 그 의미가 크며, 보건복지부와 서대문구의 협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미래를 현재의 돌봄과 온전히 맞바꾸고 있는 청년들의 무거운 짐을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덜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서대문구 문석진 구청장은 “서대문구도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지원을 힘쓰며 청년들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