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형준 시장, 취임 직후부터 1년간 26차례 ‘비상경제대책회의’ 직접 주재
◈ 현장 관계자, 전문가 등 총 609명과 머리 맞대고 분야별 대책 수립 – 민·관 협치 보여준 성공사례
◈ 광범한 합의, 최적의 결정, 신속한 집행, 3대 원칙 – 새로운 정책 발굴로 지역경제 효과 확산
“제가 후보 시절 부산 전역을 돌며 귀담아들었던 수많은 얘기들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풀어서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15일 오후 박형준 부산시장은 제1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브리핑을 이렇게 시작했다. 시장 취임 8일째 되던 날이었다.
이날 박 시장이 발표한 정책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무한도, 무신용, 무이자, 이른바 3무 특별자금 1,000억 원을 5월 중 풀겠다는 것.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일선 현장이 요구하는 불합리한 방역 규제 해소를 위해 부산시가 나서서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지역화폐 동백전 발행 규모와 캐시백을 확대해 지역 상권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말했다. 이 약속은 모두 지켜졌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22년 4월 현재까지 비상경제대책회의는 한 달에 두세 번씩 계속 이어지고 있다. 회의는 늘 박 시장이 직접 주재하고 전 참석자들의 의견을 모두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금까지 회의 횟수만 26차례, 회의 참여 인원은 각 분야 전문가, 현장 관계자, 유관 기관 담당자, 공무원 등 609명에 이른다. 비상경제대책회의가 부산시의 ‘민·관 협치 정책의 플랫폼’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은 것이다.
분야와 안건도 다양하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원에서부터 디지털·수소경제, 커피, 반려동물, 콘텐츠 산업, 정책 분야별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시정 전 분야에 걸친 주요 정책들이 이 자리에서 폭넓게 논의된다.
부산시가 마련한 기본 정책이 그 자리에서 수정되기도 하고 현장 관계자나 전문가들이 아예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도출된 정책은 모두 199건. 그 가운데 43건은 이미 추진을 완료했고 나머지 정책들도 세부 계획을 수립해 착착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작년 코로나 비상시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마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도 올해 총 1조 6천여억원 규모로 확대하여 저리자금을 지원하며, 정부정책과 연계한 보증수수료 인하로 기업의 보증료 부담도 크게 덜어주게 된다.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시의회 – 여행업계 – 부산관광공사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마이스업계의 위기 대응력 제고 및 업계의 자생기반 강화를 위해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20억원 추경편성을 합의하고, 지역 영세 여행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부산관광 선(善)결제 프로젝트’사업도 새롭게 추진하였다. 작년 한 해 동안 269개 여행사가 참여, 11,880개 상품을 판매하였고, 올해는 사업예산을 8억원으로 증액하여 지역의 관광업계를 확대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회를 거듭하면서 새로운 산업의 가능성 발굴과 추진을 위한 플랫폼으로 기능하기도 하였다. 제1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부산 시내 곳곳에 산재한 커피 관련 인프라와 인력, 축제 등을 종합하여 부산을 새로운 커피 산업도시로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으고 그에 따른 후속 대책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당시 회의에는 부산 최초 월드바리스타 챔피언인 전주연 모모스커피 이사, 이성록 커피협동조합 대표 등 커피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커피도시 부산’ 공동브랜드 개발 및 커피산업 특화 지구 조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작년 8월,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에도 발빠르게 대응하여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소집하고 3무 특별자금 확대,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증액지원, 공공부문 임대료 인하 등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정책합의를 이끌어내었고, 포스트코로나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 빅데이터 등 디지털산업, 파워반도체, 바이오헬스, 수소 등 첨단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디지털혁신아카데미 운영, 블록체인 창업공간 B-space 개소, 부산 수소동맹 결성 등 산업별 생태계가 하나씩 조성 중이다.
올해 주요 사업들도 연이어 완료를 기다리고 있다. 통상도시 부산 선포 및 중소·중견기업 상생형 수출 역량 강화 사업, 수도권 등 역외 우수인재 유치 지원사업, 부산 빅데이터 혁신센터 설립, 중소기업-전문기술 은퇴자 매칭 플랫폼 구축 등이다.
회의에 참석했던 민간 전문가들도 회의에 대해 매우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16차 회의에 참석했던 김영재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한 가지 경제 이슈에 대해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현장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시장이 직접 주재하여 민관이 함께 정책을 협의, 도출하고 집행하는 시스템이라 매우 효율적이다”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정책 대상을 세분화하고 구체적 이슈를 중심으로 안건을 운영해 토론의 집중도를 높이고 구체적 대안과 합의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회의 관련 현장을 방문하는 ‘정책AS 현장 방문’도 횟수를 더욱 늘려 정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피드백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비상경제대책회의는 광범한 합의, 최적의 결정, 신속한 집행 등 3대 원칙 아래 진행해왔다”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덕분에 이 새로운 정책 플랫폼이 부산 시정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1년을 되돌아보는 감회를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비상경제 대책회의가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각 분야 현장 속으로, 시민의 삶 속으로 직접 연결되는 통로가 되도록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