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 일동은 2035년 개항, 100% 해상매립, 13조 7천억원의 사업비 등의 내용이 담긴 국토부의 ‘가덕신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가덕도신공항은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과 부울경 메가시티를 선도할 핵심사업으로 국가적으로도 균형발전의 가치가 매우 큽니다. 단순히 승객만 나르는 여객공항이 아닙니다. 침체된 부울경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화물 운송, 물류기능이 함께 결합된 동북아의 중심적인 경제공항이 되어야 합니다.
가덕신공항을 2029년 말까지 완공시키고자 한 것은 국가사업이 된 2030부산월드엑스포 개최를 성사시키기 위한 가장 큰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국민의힘 정권에서 오랜기간 부울경 시도민들께 가했던 희망고문의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그동안 부울경에서 합의한 제시안의 핵심내용은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2029년 개항, ▲늘어나는 동남권의 국제항공수요 충족을 위해 연간 여객수요 3,800만명, 2060년 기준 화물수요 최소 63만톤, ▲공기단축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전체 부지의 43% 수준으로 해상매립 최소화, ▲사업비 7조 4,500억원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의 사타 용역 결과에서 이러한 부울경 시도민들의 합의가 완전히 무시된 것입니다.
‘2029년 가덕신공항 개항’은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모두 광의적으로 합의한 국가시책입니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번 가덕신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에서는 그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르면 가덕도의 육지를 포함한 부산시의 제시안과 달리 활주로의 위치가 100% 바다로 빠지는 ‘인공섬 공항’이 최적입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이를 위해 산지 절취를 통한 대량의 해양 매립토 확보가 필요하고, 매립에만 총 공사 기간의 78%인 7년 6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결과 사업비는 당초 7조 5천억원의 2배에 달하는 13조 7천억원으로, 공사기간도 당초 2029년 말 개항에서 2035년 6월 개항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시험 문제 자체를 바꿔버리니 엉뚱한 답이 도출된 셈입니다.
이번에 국토부가 제시한 ‘100% 인공섬 공항’안은 지난해 10월 말 사타 용역 중간보고회 때까지 검토되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토 물량이 이번 국토부 제시안의 80%밖에 되지 않아 공사기간도 줄일 수 있고, 경제성도 있는 기존의 부산시 안을 뒤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4단계 확장 공사를 진행 중인 인천공항에 항공화물 물류기능을 몰아주기 위한 국토부의 수도권 중심주의가 발동한 것은 아닙니까? 정권교체기를 틈타 중차대한 국가사업을 놓고 정치적으로 저울질을 한 국토부 항공 마피아의 본색이 드러난 것이란 강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울경 시도민들의 간절하고 절실한 염원을 알기에 저희는 이번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예타면제 등 절차 간소화는 문재인 정부에서 예정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예타면제를 추진하되, 잘못된 사타 내용의 수정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부울경 시도민들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가덕신공항 사전타당성 용역결과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청합니다. 인수위는 지난 3월 가덕신공항 사타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혹여 용역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자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와 전면적인 대립각을 세울 수 밖에 없음을 경고합니다.
만약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전타당성 용역의 결과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이는 명백한 공약 파기이자 부울경 시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차기 정부에서 진행될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2029년 개항을 전제로 한 가덕신공항 추진계획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박형준 부산시장께도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청합니다. 가덕신공항의 2029년 개항은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의 핵심입니다. 박형준 시장도 유치활동을 하며 수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의 잘못된 사타 결과에 대해 가장 치열하게 반대해야 할 부산시장이 현재까지 이 사안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는 것을 부울경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부울경 시도민들과 함께 저희 민주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시킨 가덕신공항의 2029년 개항과 24시간 안전한 부울경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2022. 4. 21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 일동
박재호, 전재수, 최인호(이상 부산시), 김두관, 김정호, 민홍철(이상 경남도), 이상헌(울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