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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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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21  08:37:31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성남 영구임대주택을 방문하여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6.25 참전 국가유공자가 거주 중인 세대를 방문하여 주거 관련 애로를 청취하고, 국가에 대한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전하며, 정부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함께 노후시설 개선과 주거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편안하게 거주하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보고하였고,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토론에서는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발표 이후 전세 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절대 가격 수준이 높고, 금리 상승, 전세의 월세화, 일부 지역의 높은 전세가율 등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주거비 부담완화, 저렴한 주거 공간 확충, 보증금 보호 방안 등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여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직접 참석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관련한 다양한 정책 개선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에서 거주 중인 입주민의 경우, 단지 내 복지시설에서 다양한 문화․건강 프로그램들이 제공된다고 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이 전국에 보다 많이 공급되었으면 한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판교 창업지원주택의 청년 입주민은 집과 일터가 한곳에 모여있어 출퇴근 부담이 없고, 창업 등 관심사가 유사한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면서, 좋은 입지에 청년 주택이 많이 제공되었으면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한편,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들은 서민의 주거와 임대차시장 상황에 대해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건국대학교 심교언 교수는 시중 금리 상승으로 서민 주거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면서, 최근 공사비 상승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우려와 공급 지연 및 위축 우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폭염이 심해지고 물가가 인상되면서 주거상황이 열악해질 위험이 큰 에너지 약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토연구원 박미선 센터장은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거안전망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논의가 시의적절한 대책이라고 평가하며, 하드웨어인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서비스 등 소프트웨어적인 정책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윤서우 전세보증팀장은 임차인이 국세 체납, 선순위채권, 주택 시세 등 정확한 거래정보 DB 구축과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취약계층 주거서비스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 이정규 센터장은 최전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주거복지센터를 대도시권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빈틈없는 주거복지 인프라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습니다.

당을 대표하여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약자들을 위한 배려와 지원이 당의 우선 입법 과제라면서, 노후주택 시설 개선, 공용공간 비용 지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등 입주민에 대한 세심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저금리 대환 대출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령자복지주택을 더욱 발전시키고 관리비 지원도 확대하여 실질적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청년주택의 공급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리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급을 확대할 것이며, 주거 취약계층이 주거복지 서비스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 주거복지센터 워크숍을 개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의 보증금 반환 위험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하였으며,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등 세부 사항에 대해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조치 등을 신속히 이행하여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전세사기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채권 회수를 끝까지 하여 나쁜 임대인의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조직 및 인력 보강 등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주택정책은 단순 하드웨어 공급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 소프트웨어적인 정책이 어우러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다각적인 주거비 부담 경감 노력과 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의 든든한 주거안전망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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