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 우려 노인들에게 따듯한 밥 한끼를 제공하는 노인무료급식 사업에 대해 부산시가 오랜 기간 무관심해 왔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급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종율의원(북구 4, 국민의 힘)은 제307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천정부지로 오르는 생활물가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노인무료급식비 보조금 단가는 한끼에 2,500원으로 6년째 동결하는 무관심한 행태를 이어오고 있다고 밝히며, 급식단가 재책정을 통한 노인무료급식 질 개선 및 영양사, 조리사 등 조리 담당 인력을 통한 운영 환경 개선을 부산시에 촉구한다.
부산시는 결식 우려 저소득 노인들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38개소 등 총 78개소의 경로식당 운영지원을 통해 일평균 7천여 분에 대해 전액 시비 사업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해 오고 있음(표1, 2 참조)
천정부지로 오르는 생활물가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급식비 보조금 단가는 한끼당 2,500원으로 6년째 동결. 그 결과 결식 해결 수준 정도의 열악한 급식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임
- 이에 사회복지관 등 각 기관에서는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재료비 절감, 추가적인 자부담, 후원금을 통한 예산 및 물품 확보 등 급식의 질을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실정임
- 부산시는 6년째 노인무료급식 예산 현실화에는 무관심하고 영양가와 급식의 질은 복지관 등 제공기관의 몫으로 떠넘기는 시대착오적 정책행보를 계속 반복하고 있음
타 지역 노인무료급식 지원단가와 비교해도 부산이 제일 낮은 실정임. 최소 2,500원에서 최대 4,500원으로 평균적으로 3,320원 수준(표3 참조)
- 부산지역내 대상별 급식단가와도 비교시 장애인영역 3000원, 아동영역 7500원, 노인영역 2500원으로 노인무료급식단가가 가장 열악할 실정임
제 언
❍ 이에 박종율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 하였음
❍ 첫째, 각 기관들 경로식당 운영 포기하기 전에, 물가 반영한 노인무료급식 지원단가 재책정으로 운영을 위한 현실적 여건을 마련해 줄 것
❍ 둘째, 경로식당 운영, 자원봉사자분들의 지원만으로 급식을 제공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노인무료급식 사업 영양사, 조리사 인력 필수 인력으로 명시 적정 인력과 예산 확보를 통한 현실적 운영 조건 마련 촉구
| 구분 | 계 | 중구 | 서구 | 동구 | 영도 | 부산진 | 동래 | 남구 | 북구 | 해운대 | 사하 | 금정 | 강서 | 연제 | 수영 | 사상 | 기장 |
| 계 | 10,770 | 476 | 561 | 542 | 668 | 1,319 | 174 | 673 | 1,013 | 815 | 1,277 | 464 | 323 | 382 | 287 | 623 | 1,291 |
| 경로식당 | 6,955 | 248 | 262 | 339 | 375 | 814 | 90 | 508 | 680 | 400 | 768 | 316 | 193 | 266 | 128 | 405 | 1,226 |
| 식사배달 | 1,987 | 147 | 58 | 121 | 196 | 221 | 0 | 96 | 225 | 219 | 282 | 59 | 42 | 89 | 59 | 165 | 38 |
| 밑반찬배달 | 1,828 | 81 | 241 | 82 | 97 | 284 | 84 | 69 | 108 | 196 | 227 | 89 | 88 | 27 | 100 | 53 | 27 |
| 구분 | 계 | 중구 | 서구 | 동구 | 영도 | 부산진 | 동래 | 남구 | 북구 | 해운대 | 사하 | 금정 | 강서 | 연제 | 수영 | 사상 | 기장 |
| 계 | 92 | 4 | 4 | 5 | 6 | 8 | 3 | 6 | 10 | 9 | 7 | 8 | 3 | 4 | 3 | 4 | 8 |
| 경로식당 | 78 | 3 | 4 | 4 | 6 | 8 | 1 | 4 | 8 | 7 | 6 | 6 | 3 | 4 | 2 | 4 | 8 |
| 식사배달 | 56 | 4 | 2 | 3 | 6 | 7 | 0 | 4 | 7 | 5 | 5 | 2 | 2 | 2 | 1 | 4 | 2 |
| 밑반찬배달 | 53 | 2 | 4 | 2 | 6 | 7 | 2 | 4 | 3 | 5 | 5 | 2 | 3 | 2 | 2 | 3 | 1 |
| 지역 | 강원 | 경기 | 경남 | 경북 |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서울 | 울산 | 인천 | 전남 | 전북 | 제주 | 충남세종 | 충북 |
| 지역별 기관 수 | 18 | 87 | 30 | 15 | 20 | 27 | 21 | 54 | 99 | 8 | 20 | 14 | 17 | 10 | 24 | 13 |
| 회원 기관 수 | 16 | 80 | 19 | 15 | 20 | 27 | 21 | 54 | 99 | 8 | 20 | 13 | 17 | 10 | 21 | 12 |
| 무료급식 운영 기관 수 | 10 | 55 | 11 | 13 | 13 | 18 | 14 | 38 | 67 | 1 | 8 | 11 | 9 | 5 | 10 | 7 |
| 단가 (원) | 2,700~ 4,000 | 2,700~ 3,000 | 2,500~ 2,970 | 2,500~ 4,000 | 2,850~ 3,000 | 2,500~ 3,500 | 3,000~ 4,000 | 2,500 | 3,500~ 4,500 | 3,000 | 2,700~ 4,000 | 3,280~ 4,800 | 3,000~ 3,500 | 3,150~ 4,500 | 3,100~ 3,500 | 2,800~ 4,000 |
| * 타 지역별로 시군구 단가 차이가 있음. | ||||||||||||||||
| 연번 | 지회명 | 지원 내용 |
| 1 | 전북 | - 대체로 50인 이상 무료급식소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지원 (시비 100%) - 군산시의 경우 조리원 2명(1명 당 5시간) 인건비 지원 (시비 100%) ※ 지자체별로 지원이 상이함. |
| 2 | 전남 | - 1개 기관만 영양사 1명 지원 (시비 100%) |
| 3 | 경기 | - 무료급식 100인 미만 조리원 1명 지원 - 무료급식 100인 이상 조리원 2명 지원 (단, 조리원 최고 5시간 최저인건비에 따른 인건비 지원/도비 10%, 시군비 90%) |
| 4 | 인천 | - 무료급식 100인 이상 영양사 또는 조리원 1명 지원 (단, 1일 근로시간 5시간 지원 / 시비 100%) |
| 5 | 광주 | - 5개 구 중 서구만 조리원 일 5.5시간 인건비 지원 (구비 100%) |
| 6 | 서울 | - 경로식당 급식인원 50명 이상 급식기관 영양사 1명 지원 (시비 60%, 구비 40%) - 경로식당 급식인원 50명 이상이며 총 급식인원 300명 이상 조리보조원 1명 지원 (시비 100%) |
| 7 | 강원 | - 시에서 결식노인지원사업 운영기관을 지역 배분하여 지정한 곳만 조리원 인건비 (시비 100%) ※ 지역별로 지원이 상이함. |
| 8 | 대구 | - 복지관 1곳 영양사 인건비 지원 (일 7시간, 주3회 계약직 / 구비 100%) |
| 9 | 부산 | - 인력 지원 없음. |
| 10 | 대전 | - 인력 지원 없음. |
| 11 | 울산 | - 인력 지원 없음. |
| 12 | 충남,세종 | - 인력 지원 없음. |
| 13 | 충북 | - 인력 지원 없음. |
| 14 | 제주 | - 인력 지원 없음. |
| 15 | 경남 | - 인력 지원 없음. |
| 16 | 경북 | - 인력 지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