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이상, 부산시 행정과 부산의 지방정치에 부산의 위기를 맡길 수 없어
◇ 시의회에 상설 “시민제안 창구 ”와 “시민 5분 자유발언대“를 설치하여 시민적 지혜를 모으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야
◇ 시의회 주도의 부산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과제 발굴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전략과제별 실무 TF 구성” 주장
복지안전위원회 최도석 의원, 제307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최도석 의원(서구2)은 26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광역시의회가 부산 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지방정치의 모델을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최 의원은 부산을 24시간 국제공항과 소재 대기업이 없고, 전국 최고의 통행료 도시이며 일자리가 없어 주변권 도시로 출퇴근하는“부끄러운 부산”이라며,
▢ 부산의 산업단지, 해양 및 관광 관련 정책, 재정위기, 이벤트 행정 등 부산시 행정 전반에 대해 지적했다.
▢ 특히, 부산의 발전 동력이었던 원도심을 배제한 동부산과 서부산 위주의 개발을 꼬집으며, 부산을“날지 못하는 갈매기 도시”로 비유하면서 원도심 부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 또한, 재정과 행정의 권한이 대부분 중앙정부에 있는 지금의 지방자치는 무늬만 지방자치일 뿐이라며,“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그 외에도, 경기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산업단지 경쟁력, 유휴 해양공간의 방치, 해안재생 없는 해양도시, 해양관광 전문가 없는 부산관광공사, 도시철도의 심각한 재정 위기, 이벤트 행정과 창조행정 부재 등을 비판하면서,
▢ 부산의 도시지표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추락한 근본원인은 중앙정치의 요인도 있지만, 부산시정을 제대로 진단, 감시, 견제하지 못한 역대 지방정치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 최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부산의 청년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상설 시민제안 창구」와 「시민 5분 발언대」설치로 열린 시의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부산시의회가 주관하는 비수도권 부활 특별법, 전국 원도심 부활 특별법, 해양분권 확대, 낙동강 대개조 사업, 해상도시계획 수립 등과 같은 부산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과제별 실무 TF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