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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부자 감세는 윤석열 정부의 패착양경숙 의원, “부자감세가 아니라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방향 바꿔야”
천경태(오동) 기자  |  cjstkdgus47@daum.net
승인 2022.08.03  08:26:28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국회 운영위원회)이 1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부자감세와 긴축재정 문제를 지적하며 서민들을 위한 경제·재정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취임 3개월도 되지 않아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며 “지지율 폭락의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경제, 재정정책도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는지”물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소통이 부족하거나, 민생이 어려운데 정부가 빠른 시일 내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의 걱정스러운 마음 알고 있다”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다.

양 의원은“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부자 감세와 긴축재정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최악의 조합이라며 이런 경제, 재정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면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야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 충격이나 경기 침체 위기 등에 대응하려면 아직도 재정수요가 높은 상황인데 정부는 법인세 인하·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제 폐지 등 재벌·부자들 세금을 깎아 세수를 축소시키고, 고통이 가중된 서민 지원금은 줄이는 등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고통받는 서민경제는 나 몰라라 하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재벌·부자들만 챙겨 불평등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과세표준 금액이 3천억 원을 초과하는 약 103개로 전체 0.01%에 불과하다”며 “정작 법인세 인하 혜택은 역대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재벌 대기업과 예대마진 폭리로 올해 상반기에만 수조원 이자 이익을 거둔 금융 지주 등에 돌아가는 것이 현실인데 왜 정권 초기부터 재벌들 이익 강화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법인세수가 줄어드는데 무슨 세수 확충이 된다는 것이냐며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했는데 정작 대기업들이 투자 안 하고 사내유보금만 대폭 늘렸다”며 “2009년 20대 대기업 사내유보금 액수가 322조 원에서 2013년 589조 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실물 투자는 33조 원에서 9.6조 원으로 오히려 70% 이상이 감소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양 의원은“기재부가 2019년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소비와 투자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고,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판단은 감세 규모가 아니라 대내외 경제여건 등에 좌우된다”고 밝힌 바 있다며“지금 입장이 갑자기 바뀐 것이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재벌·부자감세는 윤석열 정부의 패착으로 지지율 하락을 재촉할 것”이라며“서민들을 위한 경제, 재정정책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재검토 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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