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동의 절차 무시, 남구 발전 저해, 이중 투자 등 3가지 반대 사유 밝혀
- 박재호, “졸속 추진되는 55보급창 이전 반대를 위해 주민과 함께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 재선)은 오전 9일(화)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주한미군 시설인 55보급창 남구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재호 의원은 주한미군 55보급창이 남구 용당동 이전이 주민 의견 수렴 및 숙의 절차 없이 졸속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55보급창의 남구 이전 반대 사유로는 △주민 숙의 및 동의 절차 생략, △우암·감만·용당 지역의 오랜 숙원인 철도 시설 이전을 불가능으로 만드는 등 남구 발전 저해, △2030년 이후 부산 신항으로 다시 이전하는 이중 세금 낭비 발생 등을 꼽았다.
이어 2030 부산엑스포 개최로 지역발전을 고대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계획인 만큼, 주민 동의와 부산항 발전이라는 장기 계획에 맞춘 실용적 방안 마련과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있는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박재호 의원은 "남구 용당동 이전은 지역 주민과 다시 논의해서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졸속 추진되고 있는 55보급창 이전 반대를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신선대 부두 이전 사업비 첨부>
박재호 의원 55보급창 남구 이전 반대 기자회견문
2022년 8월 9일 11시 시의회 브리핑룸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 국회의원 박재호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는 주한미군 55보급창 남구 용당동 이전을 반대합니다. 55보급창의 남구 용당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구 주민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구하는 상식적인 절차가 없었습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해서는 주한미군 시설인 55보급창의 이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 대상지가 보급창 인근 지역이라면 지역민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물론이고 주무 부처인 산자부, 해수부, 국방부 등은 주민과 대화 한번 없이 국회에서 결정된 것처럼 발표해 버렸습니다. 55보급창 이전은 남구 주민들과 충분히 숙의한 후에 주민 동의하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55보급창의 남구 용당동(1-6번지 일원) 이전은 남구 발전을 막는 큰 걸림돌이 됩니다.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는 개최지인 부산항 지역은 물론이고 부산 전체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확보는 역사적인 행사입니다. 그런데 55보급창의 남구 용당동 이전은 지난 수 십 년간 부산항이라는 국가 기간시설과 주한미군 8부두, 육군2보급단 등으로 말미암아 지역발전이 막히는 고통을 받아온 남구 우암·감만·용당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입니다.
55 보급창 용당동 신선대 부두 이전은 우암·감만·용당 지역의 오랜 숙원인 철도 시설 이전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철도시설을 2.5Km 연장이 필요한 졸속 결정입니다. 운송 물량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화물전용철도인 우암선은 철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은 철도 시설이 사라져야 트램 등 신교통수단이 도입될 수 있는 환경조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바람에 역행하는 결정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셋째, 55보급창 신선대 부두 이전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55보급창 이전 대상지인 남구 신선대 부두는 2030년 이후 부산 신항으로 이전하는 것이 부산시의 장기 계획입니다. 결국 55보급창도 이전해야 합니다. 이런 미봉책을 위해 1조 3천 6백억원을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새로운 이전지에 그 이상의 세금을 쓰는 이중 투자가 발생합니다. 임시방편이 아니라 부산항 주변지역 발전과 함께하는 55보급창 이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라는 중대사를 위해 보급창 이전이 필요하다면 부산항 장기 마스터플랜에 따라 차근 차근 논의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급하다고 해서 55보급창 이전지를 졸속 결정한다면 부산발전이라는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2030 부산엑스포 개최로 지역발전을 고대하고 있는 남구 주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55보급창 졸속 이전지 결정은 철회해야 합니다. 주민의 동의와 부산항 발전이라는 장기 계획에 맞춘 실용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55보급창이 있는 곳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은 언론을 통해 남구 지역 주민에게 보급창 이전을 위해 보상책을 줘야 한다는 어이없는 발언도 했습니다. 남구 주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55보급창 이전 약속을 한 만큼 제대로 된 공약이행을 촉구합니다.
55보급창의 남구 이전은 지역 주민과 다시 논의해서 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 박재호는 졸속 추진되고 있는 55보급창 이전 반대를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9일
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 국회의원 박재호
| 참고 |
| 신선대 부두 이전 사업비 |
| 구 분 | 금액(억원) | 구성비(%) | 비 고 |
| 1) 토지보상비 | 6,600 | 48.6 | 공통 |
| 2) 부지조성비 | 4,540 | 33.3 | 매립 및 매입 |
| 3) 건 축 비 | 880 | 6.5 | 공통 |
| 4) 기간시설비 | 1,300 | 9.6 | 철도(2.5Km) |
| 5) 환경정화비 | 300 | 2.0 | 공통 |
| 합 계 | 13,620 | 100 |
|
부산광역시·부산연구원 ‘미 55보급창 이전계획 구상(안)’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