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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신산업 규제혁신으로 인공지능,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 디지털 경제에 활력 제고!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끄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발부터 기업의 오랜 규제개선 요구에 과감한 혁신으로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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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15  08:07:30

< 주요 규제개선 요청과 기대 효과 >

[의료 분야 등 마이데이터 확산]

□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과 함께 ‘A사’는 ‘부모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출시, 고령화 사회 타깃팅 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으로 매출 창출

[민간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 자체결합 정보 제3자 제공 허용]

□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민간기업 B사’는 자사가 보유한 카드결제 가명정보를 통신사의 유동인구 정보와 결합하여 빅데이터 기반 판매전략 수립을 원하는 소규모 요식업체에 제공, 소상공인 매출 기여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 이용 확대]

□ 기존 사진 촬영 등으로 원천데이터를 직접 수집하던 ‘데이터 분석·가공기업 C사’는 인터넷에 등재된 다양한 영상정보를 인공지능 가공에 활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고품질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제작

[메타버스 신 규제체계 마련]

□ ‘D사’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게임물이 포함된 메타버스를 활용한 2030 부산엑스포 행사 홍보가 가능해지며,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를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 등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

□ K-드라마를 제작 중인 ‘OTT E사’는 자체등급 분류를 통해 통상 7일 가량 소요되던 등급분류 심의기한을 생략, 빠른 국내상영 및 해외진출 시도

[공원내 자율주행차 운행 허용]

□ ‘모빌리티 플랫폼 F사’는 자동차 회사와의 협업으로 노인·장애인 등 대상 공원 내 자율주행차 영업 서비스 개시로 매출 창출, 취약계층 이동성 제고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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