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뉴스
뉴스경제
코스피, 늘어나는 불성실공시, 5년 누적 제재금 13억 8900만원
천경태(오동) 기자  |  cjstkdgus47@daum.net
승인 2022.09.22  12:01:37
   
 

- 늘어나는 코스피 기업 불성실공시, 줄어드는 코스닥 기업 불성실 공시

- 최근 5년 간 코스피 기업 중 최다 위반 5회, 코스닥 기업 중 최다 위반 7회

- 박재호 의원, “자본시장 공시제도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의 기본이자 투자자 선택의 핵심적인 요소, 벌점과 제재금이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불성실공시의 면죄부 되어선 안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시 남구을)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불성실공시 위반 법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코스피 기업의 불성실공시 위반 적출 건수는 증가 추세인 반면, 코스닥 기업의 적출 건수는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주요경영사항 등을 공시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공시불이행) △이미 신고·공시한 내용에 대한 전면취소, 부인하는 내용을 공시(공시번복) △이미 공시한 사항 중 중요 부분에 대해 변경이 발생한 경우(공시변경) 등에 해당할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불성실공시로 인해 제재금을 받거나 벌점을 받은 건수는 코스피 기업 78건, 코스닥 기업 540건이다. 이 중 코스피 기업 불성실공시는 2017년 9건에서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 해 18건으로 두 배 증가했고, 올해 7월 기준 14건에 달했다. 반면 코스닥 기업 불성실공시는 2017년부터 늘어나다가 지난 해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서 올해 7월 기준 29건 수준이다.

위 기간동안 공시 위반을 두 번 이상한 기업도 다수이다. 두 번 이상 불성실 공시를 한 코스피 기업은 10개이고, 다섯 차례 위반한 기업도 있었다. 코스닥 기업은 133개의 기업이 두 번 이상 공시를 위반하였다. 이 중 일곱 차례 위반한 기업이 1개, 6번 이상 위반한 기업이 4개, 5번 이상 위반한 기업도 다수 존재했다.

박재호 의원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등록한 기업 정보의 제공은 기업경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투자정책을 결정하게 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코스닥 시장에서의 불성실공시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전문인력이나 기업 내부의 정보전달 시스템이 잘 갖춰진 코스피 시장에서의 불성실 공시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감독당국의 원인 규명과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코스피·코스닥 기업의 불성실 공시 유형별 적출 건수>

코스피

연도별

불성실공시유형

적출건수

비고

코스닥

연도별

불성실공시유형

적출건수

비고

2017

공시불이행

7

9건

(9사)

2017

공시불이행

36

71건

(60사)

공시번복

2

공시번복

28

공시변경

-

공시변경

7

2018

공시불이행

7

9건

(9사)

2018

공시불이행

47

101건

(85사)

공시번복

1

공시번복

49

공시변경

1

공시변경

5

2019

공시불이행

9

14건

(14사)

2019

공시불이행

48

119건

(90사)

공시번복

5

공시번복

56

공시변경

-

공시변경

15

2020

공시불이행

6

14건

(14사)

2020

공시불이행

51

121건

(100사)

공시번복

6

공시번복

52

공시변경

2

공시변경

18

2021

공시불이행

12

18건

(17사)

2021

공시불이행

42

99건

(82사)

공시번복

1

공시번복

48

공시변경

5

공시변경

9

2022.7월

공시불이행

10

14건

(13사)

2022.7월

공시불이행

12

29건

(27사)

공시번복

3

공시번복

16

공시변경

1

공시변경

1

누적 제재금: 13억 8,900만원

누적 제재금: 71억 5,000만원

 

<코스피·코스닥 기업의 불성실 공시 누적 횟수 >

(단위: 사)

구 분

코스피

코스닥

1번 위반

55

159

2회 이상 합계

10

133

2번 위반

9

70

3번 위반

-

32

4번 위반

-

16

5번 위반

1

10

6번 위반

-

4

7번 위반

-

1

 

 

 
천경태(오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전체기사리스트 프린트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조직도  |  오시는 길
서울 특별시 서초구 남부 순환로 2652번지 대명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58-3130   |  FAX 02) 566-5024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다10549  |  발행인 : 김재형  |  편집인 : 이병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형  |  등록일자 : 2012년 12월 1일
Copyright © 2013 부패방지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bb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