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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상 은행권 '꺾기' 의심거래, 5년 연속 국책 기업은행 1위
천경태(오동) 기자  |  cjstkdgus47@daum.net
승인 2022.09.23  08:57:40

- 최근 5년간 기업은행의 ‘꺾기’ 의심거래건수 29만4,202건, 거래금액 20조560억에 달해

-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적금 등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의심, 근절되지 않아

- 박재호 의원,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할 중소기업은행이 불공정 행위에 앞장서는 행태”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중소기업 대상 은행별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에 따르면, 16개 시중은행의 최근 5년간(`22년 상반기 기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꺾기’ 의심거래 총 건수는 92만 4,143건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의심거래 금액은 53조 6,320억원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기업은행의 의심거래 건수는 29만 4,202건으로, 전체 은행 의심 건수 대비 31.8%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업은행 꺽기 의심거래는 무려 20조 560억원에 달했다.

‘꺾기’란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적금 등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건전 구속성 행위로, 은행법은 대출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보험, 펀드, 상품권 등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하고, 이를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30일이 지난 이후에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간의 금지기간을 피하는 편법 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 31일부터 60일 사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구속성 금융상품 의심거래로 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 상황과 최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은행권으로부터 실제 대출을 받을 때 이 같은 상품 제안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재호 의원은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행위인 이른바 ‘꺾기’에 중소기업은행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특히 ‘대출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행태가 중소기업을 울리고 있는 셈인만큼, 은행 자체의 자성과 금융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참고] 중소기업 대상 은행별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2.상반기

경남

건수

8,189

4,656

4,154

3,621

2,885

1,168

금액

2,621

1,671

1,352

1,122

1,139

834

광주

건수

2,615

1,948

2,003

2,595

1,952

1,199

금액

1,147

1,244

2,931

1,649

836

2,025

국민

건수

29,966

24,102

23,442

34,949

26,103

9,749

금액

9,773

11,264

12,432

15,343

11,691

4,794

농협

건수

8,567

6,412

6,773

6,424

6,233

2,475

금액

13,148

10,580

10,230

7,601

9,768

1,979

대구

건수

7,488

6,844

6,861

10,769

4,311

3,628

금액

1,375

1,483

1,953

1,633

917

790

부산

건수

2,226

1,676

1,821

1,273

2,042

1,813

금액

1,477

1,069

1,099

649

1,656

751

수협

건수

2,289

2,850

3,331

4,527

2,597

1,461

금액

2,348

3,156

3,200

3,477

3,019

1,833

신한

건수

14,143

20,671

18,972

22,481

14,588

5,643

금액

5,460

6,897

7,083

9,341

6,629

6,006

우리

건수

13,852

15,150

13,701

15,212

13,697

6,231

금액

10,444

9,569

8,841

7,786

7,452

5,216

전북

건수

4,072

3,257

3,174

3,663

3,097

670

금액

333

294

331

360

427

103

제주

건수

203

272

474

483

334

155

금액

21

95

98

121

67

5

기업

건수

72,784

68,017

51,026

56,165

33,437

12,773

금액

31,637

35,242

40,858

42,303

34,097

16,423

하나

건수

18,106

16,646

18,378

45,937

26,593

10,367

금액

5,434

4,907

6,948

9,078

7,104

5,225

산업

건수

405

416

451

490

439

125

금액

2,601

5,521

3,135

5,460

5,073

2,465

SC

건수

1,038

1,174

1,199

860

566

104

금액

1,487

1,446

2,479

1,251

1,130

146

씨티

건수

642

475

477

506

365

-

금액

575

592

878

435

352

-

*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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