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준공된 70억 원 규모 1차 사업, 5년 만에 281억 원 추가 투입
◈ 파손된 일 5만 톤 규모의 1차 해수도수 시설 진상규명과 손해배상 필요
◈ 수질관리와 재난관리를 포함한 행정강제력 있는 컨트롤타워 설립 촉구
제3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 국민의힘)은 각 2010년과 2021년 준공된 동천 1, 2차 해수도수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질의하고 파손된 1차 해수도수 시설에 대한 진상규명과 동천 관리 컨트롤타워 설립 등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시에서 가장 오염된 하천이라는 이유로 “똥천”이라는 별명을 가진 동천은 그간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굵직한 하천관리 사업을 통해 악취 저감 등의 개선효과는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는 해수도수 사업 과정에서 발생했던 ‘공유재산 심의 사전절차 미이행’ 등의 문제점을 이유로 부산시 특정감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김재운 시의원은 지난 2010년 70억 규모로 완공되었던 1차 해수도수 시설이 운영 된지 5년 만인 2015년 ‘동천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에서 다시금 도수 사업의 증설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점을 강조하면서, “겨우 5년 동안 수질개선 효과를 보려고 70억이 넘는 세금을 쓰고, 공사기간 내내 악취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 것이냐.”라고 물으며, “이미 해수도수 사업은 생태다양성 부족과 사례부족 등이 지적되어 왔다.”면서 경제성 등을 근거로 하천복원 방향을 결정한 부산의 하천행정을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21년 2차 해수도수 사업의(사업규모: 281억 원) 준공 전 시범 운전과정에서 기존 1차 해수도수 시설이 불명의 원인으로 정상운영 되지 않은 사실을 질의하며, “2차 해수도수 사업 착공 직전까지도 기존시설의 정상가동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며, “증설공사를 하면서 포크레인과 중장비들이 매설된 기존의 도수관 타일 위를 지나면서 관로가 파손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시 실시설계나 공사과정에서 기존 매립된 시설의 구조적인 안정성 문제를 사업장에게 충분히 고지 하였는가에 대한 질의도 계속되었다.
또한, 김 의원은 관로 파손에 대한 후속조치로 편성된 3억 원의 예산에 대해 질의하면서, “파손된 관로가 어디서 누수가 되고 있는지 확인도 하지 못했는데, 상류쪽 관로는 멀쩡하다는 보장이 있냐”고 물으며, “지난해 언론의 질타를 받아 궁여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수공사 시작 전 모든 경우의 수를 파악하고 사업재개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동천개발이 완료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도 중요하지만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동천의 감조하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수질관리와 침수피해 예방 모두를 책임 및 감독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설립해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북항재개발(1단계) 사업의 크루즈터미널 준공과 더불어 동천변 하천환경 개선을 통해 집객력 및 관광객을 증가시키고, 배후 상권인 자유도매시장, 골드테마 거리 등 주변 재래상권의 활성화와 외국 관광객의 서면권 관광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