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연 의원, 아시아창업도시 부산의 벌어진 틈새를 메우기 위한 창업분야 전반에 걸쳐 시정질문을 하다!
◈ BIFC D-Space 입주공고와 기준이 다른 기업이 입주한 것은 특혜!
◈ 중기부 컴업2022 행사명만 가져왔을 뿐 행사홈페이지 조차 없는 부산시 행사!
◈ 컨트롤타워 역할 할 것이라는 창업청 설립은 무늬만 공공기관 혁신!
◈ 해양수산분야 활성화, 신산업 및 혁신사업 발굴 목적 무시한 창업투자사업!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대주제인 “아시아창업도시 부산의 벌어진 틈새를 메우기 위한 창업분야 전반”에 대해 네 가지 소주제를 중심으로 시정질문을 하였다.
서지연 의원은 지난 제308회 임시회에서 이미 창업도시 부산이라는 슬로건이 맞지 않는 취지의 5분 발언을 한 바 있었고, 이번 시정질문은 좀 더 심도있게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부산시의 창업정책과 창업지원 및 창업행사 전반에 걸쳐 집행부서인 금융창업정책관과 해양농수산국에게 집중 질문을 하였다.
서의원은 먼저 요즈마그룹코리아의 BIFC 입주 자체가 공고에서 나타난 외국금융기관이어야 한다는 입주조건에 맞지 않는다며, 최대 25년간 무상 입주를 지원하는 정책인데 해당 업체에게 특혜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부산시가 앞장서서 국내기업을 외국계 금융기업으로 둔갑시킨 사례를 다수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며, 요그마그룹코리아가 외국계금융기관이 아니라 국내기업이라는 점을 정정해서 다시 보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서 서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인 컴업20202는 서울에서 11월에 행사하는 사업으로써 이름과 운영기관만 같은 행사를 위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고, 사업목적도 부산에 미치는 기대효과도 모두 없다며 시비 부담 100% 함에도 불구하고 9월 말에 개최될 부산 컴업2022에 대한 보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일반적으로 9월말 행사라면 지금쯤이면 대대적인 홍보 차원에서라도 언론보도가 되어야 하거나 부산시 보도자료가 나와야 하는데, 전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홍보 홈페이지 조차 없다며, 과연 국가직접지원이 맞는지 아니면 행사명만 빌려와서 치르는 100% 부산시 사업이 아닌지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창업정책국장은 여러 가지 점에서 혼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이어진 시정질문에서 공공기관 혁신이 현재 부산시의 화두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중심에 서 있는 창업청 설립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즉 서의원은 창업기관은 그대로 두고, 컨트롤타워 역할로 창업청을 새로 설립하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인가를 강조해서 물었다. 현재 부산시 출연기관 중 창업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으로 테크노파크,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디자인진흥원 등이 있다.
서의원은 창업청 설립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이 기관들이 추진하는 창업사업 전부를 가져와야 하는데, 이들 각 기관들이 정부 각 부서로부터 공모 또는 국비지원사업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창업관련 업무 전부를 가져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기능을 모조리 가져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창업청 설립은 의미가 없다는 점을 부각했다.
마지막으로 해수부가 올해 초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사업 지원대상을 통합모집 공고를 하였는데, 사업목적이 해양수산분야 우수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유망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해 해양신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의원은 분석한 바로는 기업주도형 프로그램에서 창업초기기업(3년 이하) 및 창업 성장기업(4~7년)으로 구분하여 지원해야 할 사업을 매출액 400억원이 넘는 기업들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원래 목적과 다른 지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밀착지원형 프로그램의 경우 38개사 4억7천만원 지원사업에서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기업에서부터 1500억원이 넘는 기업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자력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들에게도 지원을 해줬다는 점에 대해 사업목적을 완전히 달리하는 지원이라며 강하게 질책하였다.
특히 서의원은 해양수산분야 업계는 기본적으로 영세한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이들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의 가치와 수백억원의 매출을 내는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가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느냐고 해당 국장에게 사업선정 부적정성에 대해 강하게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해양농수산국장은 앞으로 사업목적을 잘 파악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의원은 각 국장들과의 시정질문을 끝내면서 5분 자유발언에서 정책제언으로 했던 내용을 참고해서 부산의 창업 생태계를 바로 잡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