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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공공기관 통폐합 성과 높이는 것이 기능적 통합만이 답은 아니다. -박종철 의원, 통폐합 기관의 업무효율성과 예산절감 효과는 공간 및 장소·업무 분장 곧바로 이뤄져야~
천경태(오동) 기자  |  cjstkdgus47@daum.net
승인 2022.09.27  09:59:45

◈ 시설공단과 스포원의 기관통합은 자칫 거대 공룡의 방만한 통폐합이 될 수 있으므로~

◈ 용역결과에 의존말고 법적 기능을 가진 기관에 대한 엄격성을 보장해야~

◈ 통폐합된 기관의 업무진행 차질 없도록 확정된 기관의 공간 및 장소적 문제해결을~

◈ 창업청 설립이 공공기관 혁신안에 필요충분조건이라는 논리를 만들어야~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

제30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 국민의힘)은 “방만 경영 근절하고 예산절감과 업무효율성 높이는 공공기관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였다.

박의원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25개 공공기관 중 부산환경공단, 부산의료원, 그리고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22개 공공기관 전부를 방문하면서 기관의 의견을 듣고 문제점을 듣고, 기관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한 후 기획조정실장과 경제부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였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단의 부단장을 맡고 있는 송경주 기획조정실장에게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통폐합을 내년 6월까지 완성할 수 있냐고 물으면서 10월경 나올 용역결과를 100% 수용해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이어 박의원은 25개 공공기관의 총 예산액이 3조5580억원 가량되는데, 이 중 부산시가 시비로 투입한 예산액이 1조786억원이며, 최근 3년간 2795억원이나 증가했다면서 공공기관에다가 부산시의 시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고 강하게 꼬집었다.

이렇게 많은 시비를 예산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가 뛰어나게 좋은 공공기관은 거의 없다며, 부산관광공사처럼 자본잠식이 심각한 공사의 경우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부산시설공단이 현재 현원도 1230여명인데, 경륜사업을 하는 스포원을 통합하게 되면 너무 방대해져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의원은 25개 기관을 20개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의 경우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흡수시키겠다는 발상을 누가 했는지 강하게 지적하면서 디자인진흥원의 경우 「산업디자인진흥법」제11조의2와 산업자원부령인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에 의해 지역에 디자인센터 설립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이 두 개의 기관은 서로 전혀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으로써 통합 자체가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보산업진흥원은 조례로 만들어진 기관으로써, 굳이 통합을 하고자 한다면 문화콘텐츠에 특화되어 있는 기관이므로 부산문화재단과의 통합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공공기관 통폐합안 중 가장 중요한 부산의 연구기능 통합인데, 부산연구원과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복지개발원, 그리고 부산산업과학혁신원에 있는 연구원들을 합치는 것이 융합된 연구에 시너지를 볼 수 있다면서, 문제는 이들 기관들이 합치게 되면 상당히 넓은 공간이 필요한데 현재 부산연구원이 있는 장소는 절대적으로 협소하기 때문에 연구기관의 장소적 문제가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혁신안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창업청 설립에 대해 박 의원은 창업관련 사업들을 한 곳에 모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창업청이 설립되게 되는데, 단순히 창업업무를 하는 기관들을 관리만 하고 지켜만 볼 기관으로 창업청이 설립된다면 공공기관 혁신안의 명분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창업청 설립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논리에 근거하여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부산영어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부산영어재단과 부산국제교류재단이 통합되는데, 이들 통합기관과 시너지를 더 높이기 위해서 글로벌빌리지가 있는 장소로 옮겨야 함을 언급하였고, 이때 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박의원은 마무리하면서 이성권 경제부시장에게 공공기관 통폐합을 내년 6월까지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고 정확하게 기관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인적 구성, 업무분장에서부터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장소적 문제해결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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